"韓 헌법재판관 지명, 코드인사 전쟁" 헌법학자 작심비판

총리실 2025.04.09 07:15: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한 데 대해 헌법학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정치권이 헌법재판소의 신뢰와 권위를, 더 나아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회의 다수 견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
'관세전쟁' 정부 역할 약속…"투자·혁신 장애물 걷어내겠다"

총리실 2025.04.01 17:36:3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4대 그룹 회장과 회동을 통해 상호관세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긴급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한 한 권한대행은 탄핵 정국에서 한동안 부재 했던 정부 역할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날 열린 제1차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는 그동안 관계 부처 중심으로 통상 현안을 다뤄왔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이 민관 합동 ‘경제안보전략 TF’
[속보] 韓 권한대행, CNN 인터뷰…美 상호관세에 "맞서지 않고 협상할 것"

총리실 2025.04.08 22:40:3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맞서지 않고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국·일본과 협력해 미국의 관세에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우리는 그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런 식의 대응이 상황을 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그런 대응이 한중일 3국,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
[속보]한덕수 "통상·산업 대응에 최선" …오후 산불 현장 방문

총리실 2025.03.24 10:26:31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통상과 산업 분야에서 담당 국무위원과 민관이 같이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오후에는 큰 산불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뵙고,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제가 직접 손편지를 드릴 예정”이라며 “그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그는 점차 격렬해지고 있는 좌우 대립과 관련, “모든 국민이 이제는 극렬히 대
한덕수 "이제 국민의 시간…성숙한 시민 의식 보여줄 때"

총리실 2025.04.04 17:24:48

한덕수(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국정 안정에 올인하면서 미국 상호관세 등 당면 과제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차기 정부 출범을 위한 공정한 대선 관리에도 방점을 찍었다. 한 권한대행은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직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통상 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
입장 밝히는 '탄핵 기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총리실 2025.03.24 10:51:21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24일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87일 만에 복귀한 한덕수, "이제 좌우는 없다…오로지 나라 발전"

총리실 2025.03.24 10:56:25

24일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제 좌우는 없다”며 “나라 발전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판결 후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 취재진과 만나 “모든 국민들은 이제는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며 “이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87일 만에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총리실 2025.03.24 10:49:00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24일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