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내란특검법 재의요구…7번째 거부권

총리실 2025.01.31 15:31:4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일곱 번째 거부권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
崔대행, 두번째 '내란특검법'에 거부권

총리실 2025.01.31 16:55:5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헌법 질서와 국익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고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돼 재판 절차가 시작된 만큼 특검의 필요성이 낮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
“다시는 이런 비극 없도록”…제주항공 참사 합동추모식

총리실 2025.01.18 13:14:50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합동 추모식이 18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렸다. 정계 주요 인사와 유가족,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모식에서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참사 수습과 장례 절차를 지원해왔다”며 “유가족들이 아픔을 딛고
펫보험 많아지고 반려동물 맞춤 영양표시 나온다

총리실 2025.01.26 11:43:53

고양이를 키우는 A씨는 최근 동물병원에서 수십만원의 진료비를 내고 깜짝 놀랐다. 다음 진료에 대비해 펫보험을 찾아봤지만 마땅한 상품이 없었다. 강아지를 기르는 B씨는 사료를 고르던 중 영양 표기가 가축용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B씨는 맞춤형 먹이를 주도록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 식품 분류체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KB금융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말 552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총 가구 수가 2273만 가구임을 고려하면 4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총리실 "한 총리,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안해"

총리실 2025.01.25 15:55:13

국무총리실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돌린 인사가 한덕수 국무총리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25일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한 총리는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최대한 시간을 벌고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대통령을 설득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
[속보] 崔대행, 경호처장 사직서 수리

총리실 2025.01.10 16:47:26

崔대행, 경호처장 사직서 수리
그린벨트에 파크골프장, 태양광 발전도 허가→신고로

총리실 2025.01.22 10:30:00

그린벨트에도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린벨트 내 태양광발전 시설은 기존에는 허가제였지만 신고제로 바뀐다. 정부는 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과제는 모두 38건이다. 그린벨트에는 잔디축구장이나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관련 규정에 ‘이들과 유사한 체육시설’이라고 적혀 파크골프장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했다. 경기도 하남시는
그린벨트에 파크골프장 허용…주택용 태양광발전 신고제 전환

총리실 2025.01.22 17:43:22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도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다. 아파트나 상가에 방치된 자전거 처리도 쉬워진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 불편 민생 규제 개선 방안’ 4대 분야 38건을 발표했다. 그린벨트에는 잔디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등과 유사한 실외 체육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경기도 하남시는 관내 그린벨트에 파크골프장을 만들려고 했지만 ‘유사한 체육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토교통부가 제동을 걸었다. 이에 하남시는 국무조정실의 문을 두드렸고 재검토 끝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재해석을 받았다. 국조실은 “
"질환 있는 맹견은 중성화수술 면제"…규제개혁위, 지난해 규제 95건 바꿨다

총리실 2025.01.10 06:30:00

A씨가 키우는 맹견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성화수술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이 맹견은 심장질환을 앓아 중성화수술을 강행할 경우 자칫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 A씨의 근심이 커질 무렵 질환으로 중성화수술을 할 수 없는 맹견은 수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면 수술을 면제 받도록 규정이 바뀌어 그의 고민도 해결됐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등 제·개정을 통해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한 규제 총 842건을 심사한 결과 9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
정부, 설명절 공직기강 특별점검…"연휴 전후 연가 적극 권장"

총리실 2025.01.17 15:00:00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주간 설명절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공직복무관리 추진목표로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사회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공직자 사기진작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공직사회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지원하고 적극 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공직기강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 점검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언행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韓총리 "비상계엄 잘못돼…모든 국민 헌법·법률 따라야"

총리실 2025.01.15 13:35:18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것인가’라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그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당일 오후 8시40분께 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 듣고, 국무위원
국민 78% "개발도상국 돕는 ODA 찬성"

총리실 2025.01.22 16:12:35

국민 다수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22일 19세 이상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한 ODA 인식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인 83.8%는 개도국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정부가 ODA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77.8%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찬성 이유(복수 응답)는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지원 필요(60.1%)’, ‘국제사회의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38.7%)’,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나 외교에 도움(36.5%)’ 순이었
국회,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도 내란죄 철회

총리실 2025.02.05 18:41:14

국회 측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탄핵 사유 가운데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주심을 맡은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측이 1월 25일과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한 총리가 내란 일부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는 입장이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국회 탄핵소추단 측 대리인은 “맞다”고 답했다. 앞서 한 총리 측은 지난달 13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
금융위·대검·외교부, 민원서비스 평가 최하위

총리실 2025.02.04 13:36:54

중앙행정기관의 민원 서비스 평가 결과 금융위원회·대검찰청·외교부 등이 최하 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해 307개 행정기관·지자체 대상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대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례 평가로, 평가 등급은 상위 10%인 ‘가’ 등급부터 하위 10%인 ‘마’ 등급까지 다섯 개로 나뉜다. 평가 결과 지난해 ‘가’ 등급을 받은 기관은 행정안전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직무정지 한총리, 내란혐의 국조 특위 증인 출석

총리실 2025.01.15 09:33:44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지만 직접 출석한다. 앞서 특위는 한 총리를 포함한 9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도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들은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에 불출석해 고발됐다. 국회에 따르면 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