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계엄선포 건의, 국무회의서 총리 거치지 않아"

총리실 2024.12.13 16:03:57

한덕수 총리는 1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계엄법 제2조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 총리는 “그것은 분명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
탄핵 하루 뒤에도…정부 홈피엔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

총리실 2024.12.28 16:26:05

지난 27일 국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면서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간 가운데 정부 홈페이지는 여전히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탄핵소추가 쉬지 않고 이어지자 정부가 그 속도를 온라인 상에서도 따라가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 총리 약력에는 ‘2024년 12월 14일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그대로 기재돼 있다. 반면 기재부 홈페이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할 때까지 보류"

총리실 2024.12.26 13:37:2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마·정
최상목 "항공기 운항체계 전반 긴급 안전점검"

총리실 2024.12.30 09:10:5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0일 “항공기 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에서 “유사 사고 재발방지 등 항공안전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책임 있는 대응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유가족 문의에 대응하기로 했다. 사고 수습 진행상황은 지방항공청장이 정기 브리핑을 통
[속보] 韓권한대행 "내년 예산 새해 첫날 즉시 집행…상반기 집중 시행"

총리실 2024.12.17 10:33:2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국가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 생계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과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집중
정부, 野 '韓대행 탄핵' 추진에 "대단히 유감…심사숙고해달라"

총리실 2024.12.24 14:36:12

정부, 野 '韓대행 탄핵' 추진에 "대단히 유감…심사숙고해달라"
한총리 "비상계엄 반대했으나 막지 못해 깊이 자책"

총리실 2024.12.11 11:32:03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것을 깊이 자책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무총리로서 현 상황과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자신의 소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비상계엄 발령을 위한 국무회의 내용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예고됐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巨野 밀어붙이는 양곡법, 韓대행 거부권 행사할 듯

총리실 2024.12.16 16:18:2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 기조를 갑자기 바꾸는 것은 어렵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곡법
2월 28일까지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모든 가상자산 알려야

총리실 2025.01.01 14:10:36

국가·지방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30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 신고가 오는 2월28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m
대통령도 대행, 국방장관은 대리…"안보 강화에 총력전"

총리실 2024.12.15 06:15:00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군통수권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행사하게 됐다. 국방부 장관도 창군 이래 처음으로 직무 대리체제여서 ‘안보 강화’에 한 대행과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 대리가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고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하고 한 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NSC를 주재하고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연합 방위태세 중요" 바이든 "한국 민주주의 신뢰"

총리실 2024.12.15 08:17:0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통화하며 한미동맹의 변함없는 발전에 뜻을 모았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날인 15일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국내 상황과 한미동맹 강화,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모든 국정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지고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없이 계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지속 심화되
총리실 "거부권이 탄핵 사유인가"…민주당 "선 넘지 마라. 마지막 경고다"

총리실 2024.12.19 16:17: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6개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거론하며 강력 반발한 반면 국무총리실은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라며 일축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은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가 어떤 법적 근거로 탄핵 사유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의 '청소 대행' 발언과 관련해 "전 권익위원장이 왜 그런 해석을 했는지 궁금
韓총리 11시 대국민담화…임시국무회의 소집

총리실 2024.12.08 09:38:00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공동으로 대국민담화를 한다. 한 총리는 또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국정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11시 한 총리와 한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만나 ‘공동 대국민담화’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사과에서 국정 일선에서 물러나고 당과 정부에 일임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여당 대표인 한 대표와 내각을 지휘하는 한 총리는 앞으로의 국정운영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명함·명패·시계 만들지 말라”

총리실 2024.12.18 11:37:5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함이 들어간 명함과 명패, 시계 등 기념품을 제작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무총리실은 "권한대행 관련 상징물을 교체하거나 앞으로 교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 대행의 집무실 책상에는 여전히 '국무총리 한덕수' 명패가 놓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대통령을 권한을 대행했던 황교안 전 총리의 사례와 대조된다. 당시 황 전 총리는 집무실 명패를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외신과 인터뷰 "계엄사태 영향 제한적…침체 우려 과도"

총리실 2024.12.06 04:53:4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한국 경제 영향은 제한적이며 경기침체 진입 우려도 과도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경기침체 진입 가능성에 관한 질의에 "너무 과도한 우려"라며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기구나 한국은행의 내년도 성장 전망은 올해보다는 다소 낮아지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이거나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한국 경제 및 시장 영향은 제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