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 내세우고 입찰가 짜고 치고…탄소중립사업, 혈세 줄줄 샜다

총리실 2024.11.05 16:33:30

A사는 탄소 중립 설비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종 업계 회사 두 곳에 발주처 예산액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도록 했다. 예산액 그대로 제시한 A사는 단 한 푼의 감액 없이 사업을 따냈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계·장치를 도입할 때 정부가 비용의 30~70%를 대주는 ‘탄소 중립 설비 지원 사업’이 관리 허술을 틈타 ‘눈먼 돈 나눠 먹기’식으로 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2021년
무늬만 경쟁 입찰, 미등록업자에 공사…'탄소중립' 뒤로 혈세 줄줄

총리실 2024.11.05 15:17:31

A사는 탄소중립설비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종업계 다른 회사 두 곳에 예산액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도록 했다. A사는 예산액과 동일한 가격을 제시했고, 단 한 푼의 감액 없이 사업을 따냈다. B사는 설비 발주사와 짜고 입찰 자격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경쟁업체들의 참여를 원천 봉쇄한 뒤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얻었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저감설비를 도입할 때 정부가 비용 30~70%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이 허술한 관리 속에 ‘눈 먼 돈 나눠 먹기’ 식으로 운용된 것으로 나타났
한총리 "좌고우면 말고 국정 성과 창출 매진"

총리실 2024.11.05 11:23:24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내각은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정 성과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만 생각하며,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묵묵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오는 10일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는 날”이라며 “그간의 공과를 냉정하게 되짚어보고, 국민들의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자세로 더 새겨듣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국민의 삶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韓총리 "신의료기기 시장 진입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

총리실 2024.11.21 10:43:03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임상 평가를 거쳐 신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에 즉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기존 490일까지 소요되던 시장 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적 신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이 혁신적 의료기기의 혜택을 조기에 누리실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혁신적 신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외국인등록증 없이
韓총리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 동결"

총리실 2024.11.19 11:17:47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으로 3년째 고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
한총리, 쪽방촌 배식봉사…"취약계층 겨울 잘 견디게 노력"

총리실 2024.11.19 15:51:38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쪽방촌 급식소를 찾아 배식 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한 총리는 “취약 계층이 겨울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총리실 간부들과 서울 영등포구 ‘토마스의집’에서 배식과 서빙 등 봉사활동을 한 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토마스의집은 1993년 문을 연 급식소로, 남구로 인력시장에 일감을 찾으러 온 일용직 근로자나 쪽방촌 주민, 노숙자 등이 주로 이용한다. 2012년 이용자들이 “공짜 밥 먹기 싫으니 밥값을 받으라”고 건의하며 ‘자존심 유지비’ 제도를 시행하
지난해 한국 온실가스 배출 6.5% 초과 감축

총리실 2024.10.30 16:35:52

지난해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2420만톤으로 목표치 대비 6.5% 초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점검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탄녹위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년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한국은 경제 성장에도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와 ‘기업의 탄소 산정
식당·식품공장 외국인 근로자 투입 빨라진다

총리실 2024.11.21 13:25:54

식당과 식품공장 등 식품·위생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 투입이 대폭 빨라진다.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13건을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식품·위생 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등록증이 나와야 법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 입국해 취업한 뒤에도 현장 투입이 지연되고, 고용주의 임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는 외국인 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식품·위생 분야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접수…尹, 29일까지 거부권 행사 가능

총리실 2024.11.15 09:41:42

세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정부에 접수됐다. 대통령은 오는 29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제처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전날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탄녹위 "기후위기는 도전이자 새 성장동력 확보 기회"

총리실 2024.10.28 15:14:25

남형기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사무처장(국무2차장)은 28일 “기후 위기는 인류가 당면한 도전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남 처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도 기회도 될 수 있으니,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데 고려될
한총리, 홍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방역 긴급지시

총리실 2024.11.04 08:30:31

국무총리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일 강원도 홍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 당국에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집중 소독, 살처분, 일시 이동 중지 등 긴급행동 지침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역학 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환경부에는 발생 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관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