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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처음으로 30% 넘어
    지자체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처음으로 30% 넘어
    총리실 2024.09.30 18:14:02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이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섰다. 중앙 부처의 여성 고위 공무원(국장급 이상)도 소폭 증가했다. 이공계 출신 공무원이 늘어나는 등 공공 부문의 인적 다양성도 확대되는 추세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양성평등·이공계·지역인재 등 2023년 통계를 담은 ‘2024 공공 부문 통합 인사 연차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30.8%(8088명)로 1년 전(27.4%·7109명)보다 3.4%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10월 1일 출범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10월 1일 출범
    총리실 2024.09.30 15:27:43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오는 10월1일 출범한다. 위원장에는 정철영 서울대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정부는 30일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민간위원 26명(정철영 위원장 포함)이 대통령에 의해 위촉돼, 동 위원회가 10월1일 본격적으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발전 국가위는 효율적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 필요한 대통령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위원장과 주요 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 29명, 민간위원 25명 총 55명으로 구성된다. 지속가능발
  • [속보] 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속보] 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총리실 2024.09.30 10:23:36
    정부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김여사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
  • 유엔총회서 존재감 드러낸 '전 UN대사' 조태열 외교장관
    유엔총회서 존재감 드러낸 '전 UN대사' 조태열 외교장관
    총리실 2024.09.30 06:29:45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9차 유엔 총회 고위급회기 참석을 계기로 전방위적인 외교 행보에 나섰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올 11월 페루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모았고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북러 무기 거래로 불거진 안보리 체재 한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주유엔 대한민국 대사 출신은 조 장관은 각국 외교 장관을 만나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으로 커지는 한반도 안보 위기를 강
  • 한·중, 11월 정상회담 공감…페루 APEC 외교 큰 장 선다
    한·중, 11월 정상회담 공감…페루 APEC 외교 큰 장 선다
    총리실 2024.09.29 15:18:09
    한국과 중국이 11월 15일부터 양일간 페루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을 시사했다. 미국 대선 직후 펼쳐지는 APEC 정상회의에서 한일·한미 정상회담과 함께 외교적 빅 이벤트가 잇따를 전망이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은 제79차 유엔총회에 참석하면서 2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약 45분간 회담을 갖고 11월 APEC 정상회의 등에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서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 조 장관은 &
  • '탄두만 8톤' 현무-5, 국군의 날 첫 공개
    '탄두만 8톤' 현무-5, 국군의 날 첫 공개
    총리실 2024.09.29 11:45:37
    탄두 중량이 8톤에 달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10월 1일 국군의날 최초로 공개된다. 현무-5는 소형 전술핵탄두급 고위력 미사일로 평가받는다. 29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국군의 날 기념행사와 광화문·숭례문 일대에서 열리는 국군의 날 시가 행진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 자산 중 하나인 현무-5가 모습을 드러낸다. 현무는 우리 군이 러시아 기술을 활용해 자체 개발한 미사일이다. 현무-1은 모두 퇴역했고 현무-2시리즈는 단거
  • 두 달 만에 또만난 조태열·왕이…"11월 尹-시진핑 정상회담추진 공감대”
    두 달 만에 또만난 조태열·왕이…"11월 尹-시진핑 정상회담추진 공감대”
    총리실 2024.09.29 09:37:11
    한국과 중국 외교수장이 오는 11월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외교부는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조태열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만나 약 45분간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와 양자 관계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올해 들어 한중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11월 APEC 정상회의 등 금
  • "7광구 지킨다" 39년만에 마주앉은 한일…"중국도 군침, 외교해법 절실"
    "7광구 지킨다" 39년만에 마주앉은 한일…"중국도 군침, 외교해법 절실"
    총리실 2024.09.29 08:45:36
    제주 남쪽 200㎞, 대량의 석유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7광구’ 개발을 두고 한국과 일본이 약 40년 만에 실무 협의에 나섰다. 양국은 1978년 발효된 ‘한일공동개발구역(JDZ)’ 협정에 따라 공동으로 자원 탐사에 나섰지만 1986년 일본이 손을 뗀 뒤 지금까지 개발이 중단됐다. 이대로 2028년 협정이 종료되면 7광구를 두고 양국은 물론 중국까지 뛰어드는 영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39년 만에 논의 재개=외교부는 27일 일본 도쿄에서 JDZ 협정에 따른 6차 한일 공동위
  • '온건파' 이시바 일 차기 총리…한일 관계 두고 했던 말 보니
    '온건파' 이시바 일 차기 총리…한일 관계 두고 했던 말 보니
    총리실 2024.09.28 10:26:23
    이시바 시게루(石破茂·67) 전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후임으로 선출되며 향후 한일 관계의 향방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시바 신임 자민당 총재는 경쟁자였던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이나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한일 역사 문제 인식에서 전향적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총리 취임 후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등의 갈등을 최소화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 적극적인 태도는 변수로 꼽힌다. 이시바 당선인
  • 이일규 전 참사, "북한 당 우선주의 배경에 쿠데타 우려 있어"
    이일규 전 참사, "북한 당 우선주의 배경에 쿠데타 우려 있어"
    총리실 2024.09.27 18:32:22
    이일규 전 주쿠바 북한대사관 참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우선주의를 채택한 배경에 쿠데타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11월 탈북한 이 전 참사는 27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주최한 '김정은 실정 평가와 북한 체제 변화 전망' NK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서 "김정은 정치의 '규율'과 '기강 잡기'에 비례해 전반적 민심은 김정은에 완전히 등을 돌렸다"며 "간부들 연속 경질, 좌천으로 측근 포함 엘리트 계층의 불만과 불안이 정점에
  • 韓日 훈풍 지속 기대에도 '방위력 증강'은 변수
    韓日 훈풍 지속 기대에도 '방위력 증강'은 변수
    총리실 2024.09.27 17:48:53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자민당 총재는 경쟁자였던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이나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한일 역사 문제 인식에서 전향적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총리 취임 후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등의 갈등을 최소화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 적극적인 태도는 변수로 꼽힌다. 이시바 당선인은 과거 역사 문제와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일본의 태평양전쟁을 ‘침략 전쟁’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도 있으며 A급
  • '직무발명보상' 비과세 혜택 늘려…과기인 경제적 처우 개선
    '직무발명보상' 비과세 혜택 늘려…과기인 경제적 처우 개선
    총리실 2024.09.27 17:43:44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에 대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기술 패권 시대에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우수 인재 확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학령인구 감소와 의대 쏠림 현상으로 과학기술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3월부터 이공계 활성화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전략을 마련했다. 27일 열린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논의된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 전략’의 핵심은 이공계로 우수 인재들이 유입
  •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에 이용출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에 이용출
    총리실 2024.09.27 17:08:47
    감사원은 27일 제1사무차장에 신치환(55) 공직감찰본부장을 보임하고, 이용출(53) 사회·복지감사국장을 신임 공직감찰본부장으로 승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제1사무차장은 최근 현완교 차장이 명예퇴직해 공석이었다. 신 사무차장은 광성고와 성균관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41회로 1997년 공직에 입문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총무 분야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등의 경력이 있다. 이 본부장은 보문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 41회로 2000년 감사원으
  • 한일, 7광구 놓고 JDZ 협정 공동위원회 개최
    한일, 7광구 놓고 JDZ 협정 공동위원회 개최
    총리실 2024.09.27 16:24:39
    한국과 일본이 27일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7광구' 공동 개발을 위한 회의를 39년만에 개최했다. ★본지 9월 27일자 2면 참조 한일 양국은 이날 도쿄에서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
  • 7광구 놓고 39년만에 마주앉는 한일…"中도 군침, 외교해법 절실"
    7광구 놓고 39년만에 마주앉는 한일…"中도 군침, 외교해법 절실"
    총리실 2024.09.26 17:54:20
    제주 남쪽 200㎞, 대량의 석유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7광구’ 개발을 두고 한국과 일본이 약 40년 만에 실무 협의에 나선다. 양국은 1978년 발효된 ‘한일공동개발구역(JDZ)’ 협정에 따라 공동으로 자원 탐사에 나섰지만 1986년 일본이 손을 뗀 뒤 지금까지 개발이 중단됐다. 이대로 2028년 협정이 종료되면 7광구를 두고 양국은 물론 중국까지 뛰어드는 영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39년 만에 논의 재개=외교부는 27일 일본 도쿄에서 JDZ 협정에 따른 6차 한일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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