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 되고, 친정 안되는 산후도우미 지원…정부, 황당규제 손질

총리실 2024.12.19 12:07:28

정부가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친정어머니를 산후도우미로 두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 1위로 ‘친정어머니 산후도우미에 대한 정부 지원 불가’ 문제가 꼽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제도는 산모가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할 때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가족에 해당하면 지원에서 배제한다.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시어머니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라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친정어머니는 지원을 못 받는다. 직계혈족인 친정어머니는 공동 생계 여부와 관계없
문체부·산업부, 청렴도 평가 '꼴찌'

총리실 2024.12.19 11:22:09

올 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앙부처 중 꼴지를 기록했다. 대한체육회도 공직유관단체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460개 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0.3점으로 전년 대비 0.2점 하락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는 민원인 21만명과 공직자 8만5000여명 등 약 30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와 기관
[속보] 한덕수 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총리실 2024.12.19 10:04:20

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이날 심의되는 법안은 국회법·국회 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절차를 밟아 이들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미북 대화전 대북 담당 특사 임명 시급"

총리실 2024.12.19 05:59:02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집권 등 국제 정세가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로 대한민국 외교가 표류하고 있다. 현 상황을 두고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인 김성한 고려대 경제기술안보연구원장은 19일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씹어야 한다”며 “우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한 대북 담당 특사 임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성사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의 주역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대행체제라고 외교 위축 안돼"

총리실 2024.12.19 05:53:35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집권 등 국제 정세가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로 대한민국 외교가 표류하고 있다. 1981년 이후 최장수 외교부 수장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외교부를 이끌었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19일 “대행 체제라고 외교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건 과도한 우려”라며 “오히려 먼저 위축되면 한국에 문제가 있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 더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 장관이 밝힌대로 외교부가 중심이 돼
韓대행, 내일 양곡법 등 6개 쟁점법 거부권 여부 결정

총리실 2024.12.18 18:24:2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18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10시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국무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농업 4법을 비롯한 6개 쟁점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 보험법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등 6개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대행 체제라고 외교 위축되면 안돼…대북담당 특사 임명 시급

총리실 2024.12.18 17:52:38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집권 등 국제 정세가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로 대한민국 외교가 표류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외교부를 이끌었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18일 서울경제신문에 “권한대행 체제라고 먼저 위축되면 한국에 문제가 있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 국제사회에 더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으로 한미 동맹 강화의 주춧돌을 놓은 김성한 고려대 경제기술안보연구원장은 “이가 없으면
정부 "양곡법·특검 거부권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

총리실 2024.12.18 15:42:10

국무총리실이 18일 양곡관리법,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1일 행사 시한이 도래하는 6개 쟁점 법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미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어느 것이 타당한지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6개 쟁점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국회증언감정법&mi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명함·명패·시계 만들지 말라”

총리실 2024.12.18 11:37:5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함이 들어간 명함과 명패, 시계 등 기념품을 제작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무총리실은 "권한대행 관련 상징물을 교체하거나 앞으로 교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 대행의 집무실 책상에는 여전히 '국무총리 한덕수' 명패가 놓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대통령을 권한을 대행했던 황교안 전 총리의 사례와 대조된다. 당시 황 전 총리는 집무실 명패를 '대통
조은석, '후임 감사위원 임명무효' 野질의에 "필요시 조치"

총리실 2024.12.18 06:24:34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다음달 18일자로 자신의 후임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으로 임명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 1월 17일에 퇴임하는 조 직무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 검사의 감사위원 임명 문제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취지로 대답했다. 박 의원은 "내년 1월 18일부로 새 감사위원의 임용이 결정돼 있는데, 임명을 제청한 최 원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때고, 임명권을 행사
한덕수 내년초 방미 검토…"새해 첫날부터 예산 집행"

총리실 2024.12.17 16:52:3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이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내수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경기 회복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한 권한대행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전후로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권한대행 체제에서 맞는 첫 정기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의 연
나체사진 협박 땐 원리금 무효…햇살론 등 서민 대출 확대

총리실 2024.12.17 16:00:00

돈을 빌릴 때 나체사진 촬영을 강요받거나 폭행·협박을 당해 높은 이자를 물기로 했다면 원금과 이자 모두 갚지 않아도 된다. 신용이 낮은 서민들의 급전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대출 공급도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시행하기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1만 39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증가했다. 신용이 낮아
외교·중기부 중소 벤처기업 해외 진출 지원 정책협의회 개최

총리실 2024.12.17 14:22:46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두 부처는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양 부처 실장급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S), 창업진흥원(KISED)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올해 운영을 시작한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 성과로 전 세계 17개국 25개 공관이 46회 공관장 주재 회의를 열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현지 애
[기고] 다낭, 韓-베트남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환점

총리실 2024.12.17 13:51:10

주다낭 총영사관이 개관한지 올 해로 4주년을 맞았다. 한국 정부가 동남아에서 대사관 이외에 2개 이상의 총영사관을 설치·운영 중인 국가는 베트남이 유일하다. 한국-베트남 관계에서 이처럼 다낭이 갖는 중요성과 상징성은 매우 크다. 한국과 베트남 관계는 2022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최상의 관계로 심화?발전해가고 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통계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누적 1만52건,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누적 874억6000만 달러로 한국은 베트남에서 전체 투자국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