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없다던 '대통령실 용산 이전'…10월 국감 뇌관되나

총리실 2024.09.19 07:21:22

대통령실 관저 이전을 두고 감사원이 직권남용, 국유재산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김건희 여사의 관여 정황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며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은 “검찰은 물론, 감사원과 권익위까지 온갖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김 여사를 비호하니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따로 없는 모양”이라 비판했다. 19일 감사원과 국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다수 위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김 여사의 관여 등은 없었다고 밝혔
한덕수 "연휴 기간 의료진·국민께 감사…의료개혁 밀고 나갈 것"

총리실 2024.09.18 16:19:57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에 또다시 힘을 실었다. 추석 연휴기간 의료 붕괴를 막은 의료진과 국민들에게는 사의를 표했다. 한 총리는 18일 페이스북에 “수십년 동안 개혁의 비용이 두려워 모두가 미룬 결과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구급차 분만 같은 괴로움을 겪게 됐다는 점을 정부는 뼈아프게 자성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장차 이런 일이 모두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괴롭더라도 차근차근 밀고 나가야 ‘고위험 산모를 태
한중의원연맹, 18~20일 방중…자오러지·왕이 만나

총리실 2024.09.18 14:04:51

한중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 10여명이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의원 모임 ‘중한우호소조’와 회담을 위해 중국을 공식 방문했다. 18일 연맹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20일까지 2박 3일간 중국 베이징에 머물며 중한우호소조와 공식회담을 통해 양국 간 외교관계 강화와 의회 차원의 교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중국 공산당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중국의 외교 사령탑인 왕이 외교부장과도 면담할 예정이라고 연맹 측은 전했다. 방중 대표단에는 한중의원연맹 회장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수석부회장인
'삐걱거리는 북중 관계'…비행기 편수도 줄었다?

총리실 2024.09.18 13:11:31

북중 관계가 삐걱거린다. 수교 75주년을 맞아 올해를 ‘북중 친선의 해’로 선포했지만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과 러시아가 본격적인 밀월관계에 접어든 것과 상반된다. 일각에서는 북러 밀착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이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18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북한 고려항공은 지난 주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행 항공편을 하루 세 편으로 늘린 반면 베이징행 항공편은 줄였다. 고려항공은 지난 13일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에 임시편 2편(JS371, JS471)을 편성해
50일 남은 美 대선,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총리실 2024.09.18 10:00:00

미국 대선이 불과 5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의 향방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두고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반도 정책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 강화를 통한 대북 억제 등 바이든 정부의 기조를 잇는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북 정상외교 재개를 언급했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축소도 다시 제시했다. 이 와중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탄두를 만드는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미국 대선에 우회 개입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1
[日총리 선거 D-10]3파전 혼전…한일 관계 개선 후보는 '글쎄'

총리실 2024.09.17 16:30:59

일본의 차기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열흘 뒤인 27일 열린다. 경륜을 앞세운 이시바 시게루(67)전 자민당 간사장과 ‘정치 아이돌’로 불리는 고이즈미 신지로(43) 전 환경상, 극우 성향의 여성 정치인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사나에(63) 경제안보 담당상 등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유력한 후보로 꼽히며 3파전 양상이다. 이들의 그간 언행을 볼 때 한일 관계에 획기적인 개선을 이끌만한 후보는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시바·고이즈미·다카이치 ‘3파전’ 17일 외신 등에 따르면 얼마 전까지 유력 후보로
민족 대명절 한가위…북한은 추석을 어떻게 쇨까?

총리실 2024.09.15 10:00:00

북한에도 우리나라처럼 추석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있다. 날짜도 한국과 같다. 북한 주민들도 우리의 추석 풍습과 똑같이 송편을 먹고 차례를 지내며 윷놀이 등 민속놀이를 한다. 애초 북한은 해방 후 민속명절을 봉건의 잔재로 간주해 없앴다. 이 당시 설, 추석, 단오 등이 함께 사라졌다. 하지만 민간의 추석 성묘 풍속은 암암리에 이어졌고 북한 당국이 1972년 추석을 맞이해 성묘를 허용하며 부분적으로 부활했다. 그러다 1980년대 공산권의 붕괴가 이어지며 김정일은 체제 수호를 위해 ‘우리민족제일주의’ 이념을 체계화하고 그 일환으로
대선 앞둔 美 보란 듯…北, 우라늄 농축시설 첫 공개

총리실 2024.09.13 17:01:47

북한이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13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뒤로 ‘캐스케이드(원심분리기를 다단계로 연결한 설비)’가 늘어선 모습도 노출했다. 미국 대선이 50여 일 남은 시점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며 향후 대미 협상 과정에서 몸값을 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 시설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며 “전술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하고 이
北, 핵위협 노골화…'트럼프 우회지원' 해석도

총리실 2024.09.13 16:49:23

2010년 북한 영변의 고농축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찾았던 미국의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저서 ‘핵의 변곡점’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영변 핵 시설을 찾은 적이 없다”며 “피폭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북한이 13일 전격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방문이 지닌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가장 큰 배경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11월 미국 대선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첫 TV 토론 직후 핵 시설을 공개해 미 대선에서 한반도
北, 우라늄 농축시설 첫 공개…김정은 "힘이 난다"

총리실 2024.09.13 07:06:0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를 찾아 우라늄농축기지를 둘러보며 “무기급 핵물질 생산 토대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김 위원장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시찰한 내용과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은 13일 김 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를 현지 지도하며 핵탄 생산 및 현행 핵물질 생산 실태를 료해(점검)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전망계획에 대한 중요 과업을 제시했다”라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현지에서 우라늄농축기지 조종실을
임영웅 콘서트 티켓 500만원? 앞으로는 암표도 형사처벌 받는다

총리실 2024.09.13 06:58:15

앞으로 암표, 즉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예매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올 초 국회가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거래 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지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익위는 이런 지적을 반
與'추석 전 협의체' 외쳤지만…내년 정원 평행선에 개문발차도 험난

총리실 2024.09.12 17:50:01

여당이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못 바꾼다’는 정부와 ‘백지화하라’는 의료계가 팽팽히 맞서며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야당 역시 “정부·여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의사협회와 전공의가 참여하지 않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의료 개혁 당정 협의회에서 추석 전 협의체 출범 의지를 다지며 “의료계는 단일 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며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임영웅 콘서트 티켓 500만원? 앞으로는 형사처벌 받는다

총리실 2024.09.12 16:56:31

앞으로 암표, 즉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예매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올 초 국회가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거래 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지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익위는 이런 지적을 반
"용산 이전서 법규 위반 발견…김 여사 관여는 없어"

총리실 2024.09.12 16:52:43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다수 위반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관여 정황은 찾을 수 없었다. 감사원은 12일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12월 감사에 돌입한지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에서 행정안전부가 공사비를 3억2000만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맡기는 등 공사 관리도 허술했다. 대통령실 방탄 창호 설치 공사에서는 경호처 담당 직원과 브로커 등이 공사비를 부풀려
한덕수 총리, 응급의료 종합상황 관련 합동브리핑

총리실 2024.09.12 10:50:11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종합상황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