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계엄 사태' 대처 회동…내각 총사퇴 등 논의

총리실 2024.12.04 13:54:32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국민의힘, 대통령실과 비공개로 만난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각 총사퇴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내각 총사퇴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국무위원은 “회의에서 내각 총사퇴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속보] 한 총리 "작금의 상황 모든 과정에 책임 통감"

총리실 2024.12.04 13:03:09
[속보] 한덕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섬길 것”

총리실 2024.12.04 13:02:57

[속보] 한덕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섬길 것”
'비상계엄령 후폭풍' 당정대 회동, 후속 대책 논의

총리실 2024.12.04 12:56:25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통령실·국민의힘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다. 이 자리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각 총사퇴 등 후속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내각 총사퇴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국무위원은 "회의에서 내각 총사퇴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나왔다"면서도 "
진보3당,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총리실 2024.12.04 11:23:12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내란죄로 고소당했다.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내란수괴 윤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다"며 "비상사태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없었기에 이건 친위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北, 남측 계엄 소식에 아직까지 무반응

총리실 2024.12.04 10:51:37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을 언급한 가운데 북한은 아직까지 남측의 계엄 소식도 전하지 않는 등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4일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윤 대통령이 전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해제된 상황 등에 대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북한군의 특별한 동향도 포착되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4시 30분쯤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30분쯤 전격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북한 공산 세
계엄 사태로 외교 일정도 '올스톱'…스웨덴 총리 방한 취소

총리실 2024.12.04 10:38:39

비상계엄 사태로 외교 일정들도 차질을 빚고 있다. 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및 부처 장관들의 방한이 연기됐다. 향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외교부 차관들의 해외 주요 일정도 줄줄이 취소됐다. 외교부는 김홍균 1차관이 출장을 단축해 이날 늦은 오후 귀국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애초 독일과 스페인을 차례로 방문한 뒤 5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특히 4~5일 중 스페인에서 제3차 한-스페인
통일부, 장·차관 외부일정 취소…긴급 간부회의 소집

총리실 2024.12.04 09:46:33

통일부는 김영호 장관의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장관 주재로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한 간부회의를 열어 북한 동향을 점검했다. 통일부는 4일 아침 간부회의 후 취재진에 배포한 공지문에서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조치 이후 소집된 이날 간부회의에는 실·국장과 본부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유라시아) 정책설명 일정
6시간 만에 계엄 해제…국무회의서 의결

총리실 2024.12.04 05:04:50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오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날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
文,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가 신속히 무너진 민주주의 지켜주길”

총리실 2024.12.04 00:20:46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에 “국회가 신속하게 나서서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4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 데 마음을 모아주시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내수 살리기 특명에…국내 관광활성화 등 '전향적 대책' 이달 발표

총리실 2024.12.03 17:09:27

대통령실과 정부가 연말연시 내수 살리기 총력전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 관련 회의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 민생을 챙길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전향적으로 고심 중이다. 정부 역시 이에 부응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주택 산업 부문을 적극 챙기는 ‘내수 활성화’ 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책과 관련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전향적 대책을 강구한다는 건 더 과감하게 지원 대책을
송전선 주변 보상 확대, 해외 짝퉁 직구도 '불법'

총리실 2024.12.03 15:01:37

송·변전설비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해외 위조상품(짝퉁)을 직접 구매한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17건을 심의·의결했다. 반도체 산업단지 등에는 전력망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송전선로나 변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 사업이 차질을 빚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시행령을 고쳐 10년째 그대로인 송·변전설비 주변 지원금 단가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높인다.
최춘길 선교사 北억류 10년…통일부 "무조건 석방 촉구"

총리실 2024.12.03 14:39:07

통일부가 최춘길 선교사 북한 억류 10년을 맞아 송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3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선교사들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억류한 행위는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노골적인 처사”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 당국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독립적이고 공평한 재판부에 의한 공정한 공개재판 없이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선고하고, 체포 및 구금 과정에서 기본적인 절차적 정의를 보장해 주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6명에 대한
韓총리 "예산안, 국회 협력 당부…공직기강 확립"

총리실 2024.12.03 10:50:16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연말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도 주문했다. 한 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이 지연되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사업 집행을 준비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국가 경제에 돌아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생계급여 인상,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 확충, 선도형 R＆D 투자 등 우리의 미래
초유의 원장 탄핵에 감사원, "헌정 질서 근간 훼손…매우 유감"

총리실 2024.12.03 06:10:48

더불어민주당이 2일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하자 감사원은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 시도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3일 감사원과 민주당에 따르면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는 총 4가지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발언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했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국정감사 중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적시됐다. 특히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위법감사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는데 이에 감사원은 “최 원장 취임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