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감사원 "'정치감사' 동의 못해…관저 이전 등 현 정부 사건도 엄정 감사"

총리실 2024.12.02 10:00:00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감사원은 “정치감사를 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관저 이전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은 여야 합의 없이는 회의록을 열람하지 않는 법사위의 오랜 관례에 따라 공개하지 못한 것일 뿐, 여야 합의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의록 공개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감사원, 野 원장 탄핵에 2일 긴급브리핑

총리실 2024.12.01 16:41:07

감사원이 2일 최달영 사무총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긴급 브리핑을 진행한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최 사무총장은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관한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 사무총장은 야권을 중심으로 감사원에 대해 '표적감사' 등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관한 설명을 통해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 중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의원총회 뒤 최 원장을 탄핵하기로 당의 입장
본궤도 오르기도 전에… 여야의정協, 의학회·KAMC '잠정 탈퇴'에 좌초

총리실 2024.12.01 07:00:00

의대정원 증원 이후 계속되는 의정갈등과 전공의 집단사직 후 의료공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여야의정협의체가 본궤도에 오르지도 못하고 파행에 빠지게 됐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협의체에 참여한 의사단체들이 내부 협의 결과 탈퇴 쪽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지 여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의견이 접점을 찾지 못한데다 여당이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이 문제가 됐다. 두 단체는 1일 회의 후 협의체 탈퇴를 공식 선언할 것으
최상목 "민생 저버린 野감액예산, 국가기능 마비"…예산실 전원 철수

총리실 2024.11.29 23:56:07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처리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증액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감액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단독 감액예산안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광양 유일 분만 산부인과 찾은 한 총리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강화"

총리실 2024.11.29 16:00:23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전남 광양의 유일한 분만 산부인과인 광양 미래여성의원을 방문해 “분만 인프라가 무너져 산모들이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최주원 대표원장 등 미래여성의원 의료진을 만나 “어려운 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분만 산부인과를 유지해온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이 병원은 3년 전 폐업 위기에 몰렸지만 정부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소아과 전문의를 고용해 운영을 이어가게 된 곳이
與野 '사도광산 파행' 질타…조태열 "책임 통감"

총리실 2024.11.28 18:23:20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외교부를 향해 ‘예견된 외교 참사’라며 정부의 대처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사퇴를 포함해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장지는 사도광산 추도식인데 내용물은 유네스코 등재 기념식이 돼 버렸다”며 “추도식 협상 과정이 대내외적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2015년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의 선의에만 기
관세청 전산유지관리비 5년간 25억 과다 지급

총리실 2024.11.28 18:21:52

관세청이 지난 5년간 전산 설비 유지·관리 비용으로 25억 500만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8일 관세청 정기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전산 설비 유지·관리비의 적정 여부와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없이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유지·관리에 대한 실제 점검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계약 대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에 주의를 요구했다. 또 계약 체결 시 하도급 비율의 적정 여부를 미리 검토하고 신청 내용이
연구개발특구 녹지지역 건폐·용적률 상향

총리실 2024.11.28 15:00:00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40%, 200%로 상향된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산업단지 용적률도 1.4배에서 1.5배로 완화한다. 정부는 28일 대전 대덕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7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 토지 이용 규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들 규제 완화로 17조 7000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연구개발특구 내 창업 및 연구공간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특
의원 소유 식당에서 회식하고 관용차로 공항行…지방의회 천태만상

총리실 2024.11.27 17:47:40

지난 2년간 공공기관이 지방의회 의원과 의원 가족이 소유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13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올 8월까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20개 지방의회에서 총 2318건의 위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지방의원 및 이들 가족이 소유한 업체와 부정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1391건으로 31억 원 규모에 이른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감사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지방의
감사원, 대한체육회 특별감사…비리제보도 받아

총리실 2024.11.27 15:49:57

감사원이 대한체육회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27일 대한체육회의 지도자 및 선수 선발·지원·보호 실태, 대한체육회와 산하 종목 단체 운영의 구조적 문제, 예산 집행 과정상의 부조리 여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부터 체육회 등에 대한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체육계 논란이 계속 이어짐에 따라 대한체육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체육계의 고질적&midd
트럼프 "김정은과 직접 대화 검토"…북미 밀월 재개되나

총리실 2024.11.27 07:27:5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직접 대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팀은 이런 새로운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과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 3차례나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면서 친분을 형성했다. 지난 2018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이듬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했고, 같은 해 6월에는 판문점에서
김여정 "삐라 또 떨어져…한국 것들 강력 규탄"

총리실 2024.11.26 17:28:02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6일 국경 인근에 남측이 보낸 대북 전단과 물품들이 떨어졌다며 이를 규탄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남쪽 국경선 부근의 여러 지역에 한국쓰레기들이 날려 보낸 각종 정치선동삐라와 물건짝들이 또다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지역의 안전보위기관들에서는 구역봉쇄와 수색 및 수거, 처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의 영토를 오염시키는 도발을 감행한 한국 것들의 더러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속보] 외교부 "추도식 관련 일본 태도에 대해 일측에 어제 유감 표명"

총리실 2024.11.26 14:28:12

[속보] 외교부 "추도식 관련 일본 태도에 대해 일측에 어제 유감 표명"
국고보조금 2500억원이 '쪽지 예산' 지역 민원 사업으로

총리실 2024.11.26 10:43:40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끼워 넣는 ‘쪽지 예산’ 으로 국고보조금 2500여억원이 부당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문예회관 건립 지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조성 등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2520억원이 편성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 분권을 촉진하고자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해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을 구분한 보조금법 시행령을 20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총리실 2024.11.26 10:30:14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게 됐다. 해당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이다.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