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추석 연휴 2주간 응급실 비상 운영…건보 수가 대폭 인상"

총리실 2024.09.10 16:36:06

윤석열 대통령이 “2주(11~25일) 동안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을 운영해 응급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하고, 한시적으로 진찰료와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연휴 전후 응급 의료기관과 의료진을 최대한 늘리고 의사들에 대한 보상도 강화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전부터 난항을 겪는 상황과 관련해 “의료계를
한덕수 총리, 12일 '응급 의료 종합 상황' 대국민 회견

총리실 2024.09.10 13:55:29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12일 응급 의료 종합 상황에 관한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다. 총리실은 한 총리가 12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오전 10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총리실은 “응급 의료 종합 상황 및 국민께 드리는 당부 말씀이 주요 내용”이라고 전했다.
'AI 무기, 무차별적으로 써도 되나…' 전세계 외교·국방장관 서울서 논의

총리실 2024.09.10 08:11:02

인공지능(AI)을 군사 분야에 활용할 때 인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해 각국 대표가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을 반영할 수 있는 민첩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일부터 양일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에서 조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AI가 군사 혁신을 주도하는 동시에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다양한 도전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최소한
北, 정권수립 76주년 기념일 행사 개최…김정은은 불참

총리실 2024.09.09 13:54:46

북한이 정권수립 76주년 기념일(9·9절)을 맞아 경축집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9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김덕훈 내각 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당·정·군 간부들이 지난 8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헌화했다. 김 위원장은 9·9절을 맞아 2012년, 2018년, 2021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으나, 올해는 참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한덕수 "韓·체코, 원전부터 무역까지 협력 확대"

총리실 2024.09.09 13:41:30

한덕수 국무총리가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장관을 만나 “원자력 발전과 무역·투자, 첨단기술, 인프라 등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리파브스키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전례 없이 활발한 고위급 교류와 견고한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리파브스키 장관은 이날부터 이틀 간 서울에서 열리는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에 참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한 총리는 “양국이 전략
"AI무기 글로벌 평화 위협"…90개국 국제규범 만든다

총리실 2024.09.09 13:19:27

인공지능(AI)을 군사 분야에 활용할 때 인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해 각국 대표가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을 반영할 수 있는 민첩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에서 조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AI가 군사 혁신을 주도하는 동시에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다양한 도전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최소한의 보호조치
與, 추석 전 협의체 총력…꿈쩍 않는 의료계에 성사 '난망'

총리실 2024.09.08 21:07:21

여당이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야당과 의료계까지 참여하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지 하루 만에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놓고 재격돌하면서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추석 연휴를 코앞에 두고 마음이 급한 여당은 이번 주 안에 중재안 마련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겠다는 목표지만 꿈쩍 않는 의료계 탓에 우선 ‘여야정’만으로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
"의료계 의견 없으면 2026년 의대증원 재논의 안돼"

총리실 2024.09.07 13:30:56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재논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국조실은 “1년 8개월 이상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의료계는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 이제껏 한 번도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며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잡은 의료인 수요
10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원료·형태까지 공개

총리실 2024.09.06 17:43:22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한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 업체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도 모두 공개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지난달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한 총리는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려면 철저한 안전관리가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기차 제조 과정과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해 배터리로 인한 화재 발생을 막는 한편 피해가
배터리 원료 공개 의무화…'전기차 포비아' 잠재울까

총리실 2024.09.06 12:06:10

앞으로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는 배터리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 조처다. 지난달 13일 모든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 자율 공개를 권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아예 의무화한 것이다. 현재 전기차 제조사들이 공개하는 배터리 정보는 용량,
한총리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안전성 사전 인증"

총리실 2024.09.06 10:41:57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앞으로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BMS(배터리관리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며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 주차장에는 원칙적
응급실 찾은 한덕수 "괴로워도 나가야 할 때…전공의, 오해 풀고 돌아와 달라"

총리실 2024.09.06 10:34:46

병원 응급실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괴롭고 버거워도 나가야만 할 때”라며 의료 개혁 의지를 다졌다. 수련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오해를 풀고 국민과 환자를 위해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6일 페이스북에 지난 5일 밤 서울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이대목동병원을 찾은 후기를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김한수 병원장과 최윤희 응급의학센터장 등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최근 응급실 운영을 부분 중단한 이대목동병원이 추석 연휴에는 응급의학과 외 다른 전문의 지원을 받아 응급 진료 정상화에 나선다
충전율 규제할까…정부, 오늘 전기차 화재대책 발표

총리실 2024.09.06 07:10:00

정부가 오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한 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최종 방안을 설명한다고 5일 밝혔다.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의 실효성과 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인프라 확충이나 자동차 제조사의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강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배터리 충전율 규제 방안
선진국은 ODA 집행주체 일원화한국선 40여곳 난립

총리실 2024.09.05 17:53:05

전 세계 선진국 모임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원조국 모임인 개발원조위원회(DAC)는 5~6년에 걸쳐 공적개발원조(ODA)를 두고 동료 평가를 진행한다. 2010년 DAC에 가입한 한국은 2012년과 2018년, 그리고 올해까지 세 번의 동료 평가를 거쳤는데 그때마다 들은 지적이 있다. 수십 개의 부처와 기관으로 쪼개져 추진되는 ‘분절화’ 때문에 기껏 ODA를 해놓고도 성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중추 국가’를 기치로 내걸면서 한국의 ODA 예산은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의 강
무보, 기업 해외진출 물밑지원…베트남서 1.3조 업무협약

총리실 2024.09.05 17:52:05

공적개발원조(ODA)와는 별도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측면 지원하는 기관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있다. 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금융 지원을 해주고 대외 거래 시 위험 담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근에는 한국이 최대 규모의 ODA를 지원하는 베트남에서 현지 석유가스공사(PVN)와 10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 체결 실무를 맡은 박장희(사진) 무보 플랜트금융부장은 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PVN이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 수주를 조건으로 중장기 금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