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총리실 2024.11.26 10:25:56

정부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의요구안건을 의결했다.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속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상정

총리실 2024.11.26 10:00:00

정부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올해만 세 번째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달 14일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이 기존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를 야당이 비토할 수 있어 사실상 야당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구조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양적 소통 확대만 집중, 대일외교 전반 되돌아봐야"

총리실 2024.11.25 17:37:18

일본이 군함도 문제에 이어 사도광산 추도식 약속을 저버리며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한일 관계에서 강조해온 반 잔의 물컵이 채워지기는커녕 사실상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일 외교정책의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는 자성론을 제기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외교 당국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외교부는 25일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로 떠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예정된 대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사도광산 추도식
'반쪽'된 사도광산 추도식…日 강제동원 사과 없었다

총리실 2024.11.24 17:45:22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에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도광산 추도식이 24일 한국 정부와 유가족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짜리’ 행사로 진행됐다. 일본 측 대표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리 정부는 행사 하루 전 전격 불참을 결정했다.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까지 양보해온 정부의 노력에도 일본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물을 내놓으면서 양국 관계가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이날 사도섬 서쪽의 아이카와개발종합
조금씩 다가서는 韓中…기자단 교류 사업 5년 만 재개

총리실 2024.11.23 21:16:47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을 엿볼 수 있는 교류사업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내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앞으로도 이 같은 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10개 매체 소속 기자들이 ‘2024 한중 기자단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5~29일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 기자단은 중국 외교부 인사와 면담하고 인민일보·신화통신 등 중국 내 유력 언론사와 교류한다. 또 화웨이 등 중국 주요 기업을 방문하고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등을 둘러볼
[속보] 외교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결정…日대표 야스쿠니 참배이력 문제

총리실 2024.11.23 15:19:04

정부가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 대표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한 인사가 참여하며 추도식의 의미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일관계 개선에도 ‘빨간불’이 켜진 한편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에 대한 지적도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23일 “우리 정부는 추도식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해 24일 예정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당국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
윤 대통령,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 재가

총리실 2024.11.23 10:36:56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韓총리 "평화로운 아태 공동체 구축에 기여할 것"

총리실 2024.11.22 10:59:44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2024 보아오포럼 서울회의’에서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내년 경주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2018년 서울에서 첫 보아오 포럼 지역회의가 개최된 지 6년 만에 다시 서울에서 지역회의가 열려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공동의 미래를
9급 경쟁률 32년만에 최저…공무원 인기 떨어진 이유는 '이것'

총리실 2024.11.22 06:32:30

국가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이 1992년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현직 공무원 10명 중 9명은 최근 공무원 인기가 시들해진 이유를 ‘낮은 급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민원에 따른 스트레스와 수직적인 조직 문화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이 생각하는 인사혁신처가 집중해야 하는 핵심 업무는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재해예방 체계 구축’인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인사혁신처가 출범 10주년을 맞아 국민 3000명과 공무원 2만7000명 등 3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결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김문수 10억원·유상임 15억원

총리실 2024.11.22 00:01:49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억 404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억 2653만원을 신고했으며 이세웅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지사(차관급)는 1224억 6425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2일 올해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76명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김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 5억 1045만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4억 8000만원 등 10억 404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유 장관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아파
한때 '꿈의 직장'이었는데…공무원 인기 줄어든 이유 물었더니 "월급 적어서"

총리실 2024.11.21 17:08:13

9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경쟁률이 2016년 53대 1에서 올해 21대 1까지 떨어진 가운데 공직사회 인기가 주는 배경에는 저임금과 악성 민원 때문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사혁신처가 출범 10주년을 맞아 공무원 약 2만7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복수응답)에서 공무원 지원자 감소의 이유로는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가 88%(2만4209명)를 차지했다. 일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같은 설문에서도 63%(1886명)나 이같은 인식에 공감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공군, 롯데지주와 '장병 독서 활성화' 업무협약

총리실 2024.11.21 14:29:28

롯데지주가 공군 장병의 독서 활성화를 위한 컨테이너형 독서카페 '청춘책방' 지원 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공군과 롯데지주는 21일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청춘책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난 2022년 체결한 업무협약 만료를 앞두고 양 기관은 청춘책방 사업이 장병 독서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공감해 사업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공군과 롯데지주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앞으로도 매년 공군 부대에 청춘책방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롯데지주가 예산을 지원하는 청춘책방은 컨테이너형
식당·식품공장 외국인 근로자 투입 빨라진다

총리실 2024.11.21 13:25:54

식당과 식품공장 등 식품·위생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 투입이 대폭 빨라진다.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13건을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식품·위생 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등록증이 나와야 법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 입국해 취업한 뒤에도 현장 투입이 지연되고, 고용주의 임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는 외국인 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식품·위생 분야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관
韓총리 "신의료기기 시장 진입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

총리실 2024.11.21 10:43:03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임상 평가를 거쳐 신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에 즉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기존 490일까지 소요되던 시장 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적 신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이 혁신적 의료기기의 혜택을 조기에 누리실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혁신적 신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외국인등록증 없이도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
김정은 러시아 가나? 국정원 "방러 가능성" 제기

총리실 2024.11.21 07:30:59

국가정보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현지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면담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중요하고 민감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을 제기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전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파병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