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행안위서 '경찰 특활비 0원·지역화폐 2조원↑' 단독 처리

총리실 2024.11.20 21:33:1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 신규 반영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행안위는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도 26억4000만원 감액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사용처 관리가 엄격하지 않고
국정원 "파병 북한군, 일부 전투 참여"…김정은 방러 관측도

총리실 2024.11.20 16:09:25

국가정보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현지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면담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중요하고 민감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20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파병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국정원은 “병사 1만 1
혈세 들인 철도 건설사업 엉터리…감사원 수사 의뢰 요구

총리실 2024.11.19 17:51:14

대규모 혈세를 들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 직전 단계에 있는 철도건설사업들의 설계 심사·심의가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열차 운행이 당초 계획보다 감축되거나 심각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감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간접자본(SOC) Ⅳ-1 및 Ⅳ-2 철도 건설사업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항은 모두 철도공단 설계·시공 단계에서 발생한 것들이다. 경부고속철도 노선 중 대전 도심 북측 통과구간 선형 개량을 위한 ‘대전북연결선 건설
한총리, 쪽방촌 배식봉사…"취약계층 겨울 잘 견디게 노력"

총리실 2024.11.19 15:51:38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쪽방촌 급식소를 찾아 배식 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한 총리는 “취약 계층이 겨울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총리실 간부들과 서울 영등포구 ‘토마스의집’에서 배식과 서빙 등 봉사활동을 한 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토마스의집은 1993년 문을 연 급식소로, 남구로 인력시장에 일감을 찾으러 온 일용직 근로자나 쪽방촌 주민, 노숙자 등이 주로 이용한다. 2012년 이용자들이 “공짜 밥 먹기 싫으니 밥값을 받으라”고 건의하며 ‘자존심 유지비’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세
국제한반도포럼 美 세미나…트럼프 대북정책 영향 논의

총리실 2024.11.19 15:38:03

국제한반도포럼(GKF)의 미국 세미나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개최된다. 19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3자 협력과 한반도 : 한국, 미국, 일본의 파트너십'을 주제로 ‘미국 대선이 한반도 통일·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 ‘대북제재와 억제’ ‘북한 정보접근과 북한인권’을 다룬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셀레스티 애링턴 미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장, 우병원 연세대 정치외교연구소장,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동아시아연구소장, 유키 타츠미 미 스팀슨센터 동아시아프로그램
韓총리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 동결"

총리실 2024.11.19 11:17:47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으로 3년째 고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
권익위 "자격·면허 취득 요구 건강진단서, 운전면허증 등으로 대체"

총리실 2024.11.19 11:14:48

국가건강검진, 자동차운전면허 등으로 자격·면허 취득에 필요한 건강진단서 제출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민원행정 과정에서의 건강진단서 요구 관련 국민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유치원 교사자격 등 25종의 자격·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서를 신규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민원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건강검진 결과와 검진 항목이 중복되더
"文정부, 사드 관련 한미 군사작전 시민단체·중국에 유출"

총리실 2024.11.19 10:19:48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해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수사 요청 대상은 정 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으로, 감사원은 이들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다고 사정 당국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들이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2급 비밀에
'세계 최대'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 찾은 韓총리 "정부 지원 약속"

총리실 2024.11.18 15:04:33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시운전을 시작했다. 시운전 개시 현장을 헬기로 시찰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의 긴밀한 지원 조치를 약속했다. 한 총리는 18일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 건설 중인 전남해상풍력1단지 시운전 개시 현장을 헬기로 시찰하고, 목포신항만 풍력 발전기 적치 현장을 둘러봤다. 민간 자본 48조원이 투입되는 전남해상풍력발전단지는 총 26개 단지에 8.2GW(기가와트) 용량의 발전 설비를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이는 1.4GW급 한국형 원전 6기와 비슷한 규모다. 이 가운데 전남해상풍력
정부, '金여사 특검법' 거부권 건의 26일에 할듯

총리실 2024.11.18 14:47:26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심의·의결을 이달 26일에 하기로 했다. 당초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일정 등을 감안해 한 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대통령실·정부는 19일 한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야당이 일방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오는 26일 국무회의로 일정을 연기하기로 계
김정은 "전쟁준비 완성 총집중…핵무력 부단히 강화"

총리실 2024.11.18 07:04:08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무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사활적인 과업은 전쟁, 전쟁에 대처한 준비"라며 공세적인 국방력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핵무력 강화 노선은 우리에게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된 지 오래며 이를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 대회 참가자들 앞에서 연설 ‘조성된 정세와 공화국 무력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의 임무에 대해’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인민군 대대장
시진핑 내년 방한 확실시…2026년엔 尹도 중국 간다

총리실 2024.11.18 07:00:0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방한이 확실시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2년만에 개최된 데 이어 내년과 내후년에도 사실상 정상회담 개최를 확정하는 등 한중관계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훈풍을 타고 있다. 2025년 한국에 이어 2026년에는 중국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한중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크게 열었다는 평가다. 18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시 주석의 방한을 초청했고 시 주석은 윤 대통령의 방중을 초청했다.
김여정 협박 하루만에…北 쓰레기 풍선 또 부양

총리실 2024.11.18 05:59:48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합참은 풍향을 고려할 때 풍선이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풍선을 띄운 것은 지난달 24일 풍선을 띄운 이후 약 3주 만이다. 올해 들어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이번까지 31회에 걸쳐 남쪽으로 풍선을 띄웠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낸 담화에서 "16일 많은 (북한 내) 지역들에 한국 쓰레기들이 들이민 각종 정치 선동 삐라와 물건짝들이 떨어졌다"며 &quo
시진핑 내년 방한 확실시…2026년엔 尹도 방중

총리실 2024.11.17 16:24:49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방한이 확실시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2년만에 개최된 데 이어 내년과 내후년에도 사실상 정상회담 개최를 확정하는 등 한중관계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훈풍을 타고 있다. 2025년 한국에 이어 2026년에는 중국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한중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크게 열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한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시 주석의 방한을 초청했고 시 주석은 윤 대통령의 방중을 초청했다. 이에 따라 내년 경주에서
김영호 통일장관 "北, 서울 안거치고 워싱턴 못가"

총리실 2024.11.17 15:15:42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거론에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으로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북한이 미국과 담판으로 핵보유국을 인정받으려 할 것이란 우려에는 “북핵 용인시 한국도 핵을 개발하는 핵도미노 현상이 생겨 핵무기확산방지체제(NPT)는 붕괴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 장관은 17일 KBS ‘일요 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2018~2019년 때와는 국제 정세가 변했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됐고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시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