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될까…정부, 이르면 내일 결정

총리실 2024.09.02 15:49:54

정부가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이르면 3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여는 국무회의에 올릴 안건을 추리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임시공휴일 지정의 건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안건에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의 건이 올라갈 경우 심의·의결 후 최종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됐는데, 약 한 달전인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됐다. 현재 정부 안팎에서는 공휴일 지정과
기재부 감사관 등 6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총리실 2024.09.02 14:45:16

기획재정부 등 정부 5개 부처가 6명을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일 “기재부, 국세청, 방위사업청, 질병관리청, 법무부 등 5개 부처가 고위공무원단 4명, 과장급 2명 등 총 6명을 개방형 직위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개모집을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기재부·방사청의 감사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이다. 과장급은
[인사]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총리실 2024.09.01 14:19:00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승진＞△조세심판원장 이상길
[인사]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총리실 2024.09.01 14:09:03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승진＞△조세심판원장 이상길
정부, 딥페이크 소지 처벌규정 신설 추진…10월 종합대책 발표

총리실 2024.08.30 17:08:13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30일 “김종문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킥오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위장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허위 영상물 소지, 구입,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딥페이크 제작, 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尹 “韓美日 캠프데이비드 협력 불변…한미 확장억제 견고”

총리실 2024.08.29 17:47:58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미국과 일본 정상이 바뀌며 국제 정세가 급변할 수 있다는 우려에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는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각국의 정치 환경 변화에도 확장 억제 등 기존 협력 체계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기자회견에서 미일 리더십 교체 이후 한미일 협력 방향에 관한 질문에 “엄연히 공식 외교 문건을 통해 지속 가능한 효력이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는 인도태평양 지역이나 글로벌 경제·
尹 "한덕수 총리 역할 잘해…당분간 내각체제 유지"

총리실 2024.08.29 15:40:52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총선 패배 이후 사의를 표명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두고 “한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 체제가 유지된다. 총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며 두터운 신뢰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29일 기자회견에서 협치 차원의 총리 교체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 총리가 워낙 과거 경제부처 장관, 주미 대사, 국무총리 이런 걸 다 겪으셔서 그런지 총리로서 역할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많은 국정 현안과 가을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다”며 “그동안 잘해오셨기 때문에 당분간
1975년 생기부 1등인데 불합격…권익위 도움으로 새내기 도전

총리실 2024.08.28 16:39:08

67세 만학도가 25학번 ‘새내기’에 도전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아닌 1970년대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한 내신 성적으로 수시 전형에 지원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75학년도에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대학 진학의 꿈을 간직했던 A(67)씨가 수시 전형으로 그 꿈에 다가서게 됐다고 밝혔다. 충북 옥천에 사는 A씨는 2024학년도 대입에서 B 대학 수시모집 전형에 지원했다. 그런데 A씨가 대학에 제출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석차(1등)만 기재되어 있고, 석차 백분율이 적혀 있지 않아 최초 합격하지 못하
기회특구에 진심인 한총리 “지역격차 해소 절호의 기회”

총리실 2024.08.28 16:12:00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회발전특구 세일즈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 총리는 28일 세종시 총리공관으로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8개 광역시도 단체장과 부단체장을 초청해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를 주재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 및 재정지원, 근로자 거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지난 6월 1차로 부산, 대구, 대전,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제주 등 8개 시도 23개 지역이 지정됐다. 특히 정부의 2024 세법 개정안에는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이전하는 중
인구 10만 미만 도시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되나

총리실 2024.08.28 15:59:53

국민권익위원회가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28일 ‘교통영향평가제도 사후관리 강화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부과 대상은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며, 공동 또는 분할 소유하고 있는 경우엔 소유 지분에 따라 부과된다. 현행 법령상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
권익위, 태풍發 '민원주의보' 발령

총리실 2024.08.28 15:00:33

8~9월 태풍철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가 태풍 대비 시설물 등의 선제적 안전 점검 실시, 배수 시설 정비 등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28일 2021년 8월부터 3년간 권익위 민원 분석시스템에 접수된 태풍 안전 민원 7489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관계 기관에 선제적 안전 점검, 피해 보상 개선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전체 태풍 안전 관련 민원 중 8·9월에 접수된 민원이 60%에 육박했다. 주요 민원으로는 △태풍 대비 시설물 점검 요구 △배수 시설 정비 요구 △산사태 낙석 대비 옹벽 정비 요구 등이 있었다. 권익위는 이에
렌터카 비용 낮아질까…車 사용기한 28년 만에 연장

총리실 2024.08.28 14:55:57

28년째 묶여 있던 렌터카 사용 가능 기한이 연장된다. 렌터카 업체들의 차량 구입 부담이 낮아져 차량 렌트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렌터카 차량 등록 및 사용가능 기한 규제를 개선하라고 국토교통부에 28일 권고했다.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르면 렌터카는 출고 후 1년(법령상 ‘차량충당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신차급 차량만 등록이 가능하다. 또 렌터카로 등록된 후 차종에 따라 5~8년(법령상 ‘차령’)이 경과하면 더 이상 렌터카로 사용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며, 안전 검사 등에 따라 추가 사용을
"미 대선 등 정치지형 변화 대비해 한미일 협력 제도화해야"

총리실 2024.08.28 11:52:34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강화한 한미일 협력을 하루 빨리 제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미일 3국의 정치적 지형 변화에 따라 동맹 관리 전술과 정책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랄프 코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퍼시픽포럼 명예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통일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캠프 데이비드 1년과 8·15 통일 독트린 포럼’ 기조연설에서 “솔직히 한미일 3국의 협력 노력을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한 절박감이 커지고 있다”며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동맹관리 전
북송 막겠다고 약속했는데…탈북민 15명 중국 공안에 체포

총리실 2024.08.28 09:42:42

중국과 동남아 접경 지역에서 한국으로 가려던 탈북민 15명이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됐다고 북한 인권단체가 밝혔다. 통일부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탈북민을 보호하고 강제북송을 막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지만, 중국에서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중국과 동남아 접경 지역인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탈북민 15명이 21일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북한인권단체 겨레얼통일연대에 따르면 체포된 탈북민들은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에서 모인 여성 13명과 어린이 2명으로 구성
한덕수 "내년 의료교육예산 1000억 미만→4800억원 증액"

총리실 2024.08.27 16:22:02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2학기에도 휴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내년도 의예과 1학년 신입생이 7500명으로 2.5배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 교육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학제 운영과 관련해서 대학에 전권을 주고 정부는 재정적 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7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교육부서 의료개혁과 관련된 예산이 올해 1000억원 미만에서 내년도 4877억원으로 증액을 시켰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의료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