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대북전단 또 발견, 대가 치를것"

총리실 2024.11.17 14:44:20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측이 보낸 대북 전단을 다시 발견했다면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부부장은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전날 국경 부근뿐 아니라 종심(내부)까지 “한국 쓰레기들이 들이민 각종 정치 선동 삐라와 물건짝들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종이 전단과 함께 초코파이·젤리·건빵 등 과자류, 진통제·연고·구충제 등 약품, 어린이 영양제, 여성 용품 등이 담긴 풍선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나무·전선에 걸려 있었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접수…尹, 29일까지 거부권 행사 가능

총리실 2024.11.15 09:41:42

세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정부에 접수됐다. 대통령은 오는 29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제처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전날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올해 5급·외교관 공채 최연소 21세·최고령 42세

총리실 2024.11.15 07:56:41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 후보자에 354명이 최종 합격했다. 최연소 합격자는 2003년생(21세), 최고령 합격자는 1982년생(42세)였다. 합격자 10명 중 4명은 여성이었다. 1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5급 행정직 221명, 과학기술직 89명, 외교관 후보자 44명 등 총 354명의 합격자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했다. 전체 합격자 354명 중 여성 비율은 40.4%(143명)로 나타났다. 5급 공채 합격자의 여성 비율은 37.7%(117명)였다. 행정직은 45.2%로 전년보다 3.4% 포인
'총리 동상'과 '칠곡 누님'의 만남…韓총리 “누님들이 용기 줬다”

총리실 2024.11.15 07:46:05

“좋아하는 스타를 만났습니다. 저도 팬심으로 오늘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총리 동상(동생)’과 ‘칠곡 누님’이라 부르며 찰떡궁합을 이어온 한덕수 국무총리와 수니와칠공주의 감격스러운 상봉 장면이 펼쳐졌다. 수니와칠공주는 경상북도 칠곡군의 할머니들이 결성한 힙합 그룹으로, 멤버들 평균 연령은 83세다. 15일 한 총리 페이스북과 경북 칠곡군에 따르면 한 총리는 최근 김재욱 칠곡군수와 수니와칠공주 할머니들을 정부서울청사로 초청해 점심을 대접하며 최근 별세한 수니와칠공주 멤버 서무석 할머니를 떠나보낸 슬픔을 위로했다. 만남은 지난 2
5급 공무원·외교관 후보자 합격자 공개…여성 40.4%

총리실 2024.11.14 18:53:55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 후보자에 354명이 최종 합격했다. 평균 연령은 27.2세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합격자 10명 중 4명은 여성이었다. 인사혁신처는 14일 5급 행정직 221명, 과학기술직 89명, 외교관 후보자 44명 등 총 354명의 합격자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했다. 전체 합격자 354명 중 여성 비율은 40.4%(143명)로 나타났다. 5급 공채 합격자의 여성 비율은 37.7%(117명)였다. 행정직은 45.2%로 전년보다 3.4% 포인트 올랐다. 모집 단위별(전국 기준)로 국제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모든 부처로 확대 시행

총리실 2024.11.14 18:13:29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각 부처가 먼저 과제를 기획·제안하는 ‘톱다운’ 방식으로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14일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선정하고 이후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를 범부처에 확대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5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를 하고 반기별로 과제 발굴과 사업자 모집을 거쳐 실증특례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9년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온라인 가락시장' 성공에…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기획한다

총리실 2024.11.14 14:05:15

규제 샌드박스를 정부가 먼저 규제개선 효과가 높은 과제를 기획·제안하는 ‘톱다운’ 방식까지 확대 시행한다. 2019년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는 지금까지 개별 기업이 신청한 애로 위주로 특례 및 실증이 진행돼왔다. 정부는 14일 4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범부처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특정 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지목, 신청할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특례로 유예 기간 동안 진행한 사업에서 안전성 등의 문제가 없으
주한 中대사에 다이빙…공석 넉달만에 내정

총리실 2024.11.13 21:18:43

주한 중국대사로 다이빙(사진) 주유엔 중국 부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다이 부대사를 신임 주한 중국대사로 내정하고 최종 검토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이를 공식 발표한 뒤 한국 정부에 대한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 신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 중국대사는 올 7월 싱하이밍 전 대사가 이임한 뒤 공석 상태다. 다이 부대사는 1967년생으로 올해 57세다. 안후이사범대 외국어과를 졸업하고 1995년 중국 외교부 아프리카사
한총리 “트럼프發 호황 활용해야…조선업계 원하면 외국인 비자 확대 협의”

총리실 2024.11.13 17:47:47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과 조선업 협력을 타진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선 업계가 필요하다면 법무부와 협의해 전문인력비자(E7)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인력 때문에 전체 조선 업계가 이런 호황 국면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적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필요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선소는 다른 제조업보다 힘들고 위험하다는 인식이 큰 데다 저출산·고령화가 맞물리면서 내국인 인력 구하기가 어
한덕수 "트럼프 2기, 우리 국익 극대화 방향으로 대응"

총리실 2024.11.13 15:54:19

한덕수 국무총리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정부 경제·안보·외교 정책의 조정 필요성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트럼프가 한국 정부를 패싱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는 긴밀하게 협의하지 않으면서 하는 그런 일(패싱)일어나지 않으리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의 대선 공약, 인수위 정책 당사자 임명, 집권 1기 당시 정책과의 변화 등을 잘
"美 군함 수리·정비, 방위비 연계에 대비해야"

총리실 2024.11.12 17:41: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한 군함과 선박의 보수·수리·정비(MRO)를 방위비와 연계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일 11차 니어워치포럼 ‘미(美) 새 행정부의 세계 전략과 한국의 대응’에서 “방위비 분담은 오히려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쓰는 돈을 한국이 다 낸다고 해도 부담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해군 함정 수리에 주목했다. 그는 “1980년대 후반 미국이
"北, 유엔 인권검토서 한미일 권고 모두 거부"

총리실 2024.11.12 12:55:03

북한이 최근 진행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억류자 문제 해결 등 한미일 3국이 제기한 권고 사항에 모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UPR 실무그룹이 11일(현지시간) 공개한 심사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7일 열린 UPR에서 제기된 UN 회원국의 권고 294건 가운데 88건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북한은 이들 88건에 대해 ‘주목한다’는 의견을 UPR 실무그룹에 표명했는데, UPR에서 이 표현은 통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이 거
"병원에서 리프팅 시술 받았는데 의사 아니었다"…요양 급여 부정 수급 '꼼수' 살펴보니

총리실 2024.11.12 11:34:18

의료계의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공공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요양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인데 가입자가 혜택을 받으면 의·병원이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는 구조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A 내과 의원 의사는 진료 시간이 끝난 저녁에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의 리프팅 시술을 위한 장소로 병원을 제공하고, 자신이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면서 요양급여 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조
한총리 "美, 상당한 정책 전환…업계와 소통해 대책 강구"

총리실 2024.11.12 08:33:22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차기 미국 정부는 외교·안보·통상·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이라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에 미 대선 이후 대응을 주문했다. 한총리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금융?통상?산업 등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또 인공지능(AI)과 첨단 바이오, 양자 등 그간 한미 정부 간 추진
"美에 '인태전략 파트너는 韓' 설득…日 내치 집중할 지금이 기회"

총리실 2024.11.11 19:10:30

후반전을 맞은 윤석열 정부 외교 과제는 ‘트럼프 2기’ 체제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제를 주도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가치 외교’가 ‘미국 우선주의(MAGA)’ 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중요성을 인식시키면서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관계 순풍은 선순환 효과를 내며 사도광산 후속조치 등 밀린 숙제가 남은 한일 관계나 최근 복원 조짐이 보이는 한중 관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