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까지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모든 가상자산 알려야

총리실 2025.01.01 14:10:36

국가·지방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30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 신고가 오는 2월28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대통령실, 탄핵 가능성 높인 최상목에 불쾌감…"권한 밖의 임명"

총리실 2024.12.31 21:51:36

대통령실이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임명한 것에 대해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유감을 표했다.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을 하자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민감한 정치적 가치 판단을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림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불리한 쪽으로 기울게 되자 최 권한대행에게 불만을 표시한
최상목 권한대행,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총리실 2024.12.31 18:29:1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두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가게 된다.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이들 특검법은 폐기된다. 내란 특검법은
[속보] 정부, 국무회의서 '내란·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총리실 2024.12.31 17:59:01

정부, 국무회의서 '내란·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崔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법은 거부권 행사

총리실 2024.12.31 17:58:0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한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
초임 9급 공무원 임금 7% 오른다…전체 공무원 보수도 3%↑

총리실 2024.12.31 17:30:00

내년 9급 초임 공무원의 연봉이 올해보다 7% 오른다. 전체 공무원 보수도 올해보다 3.0%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처우 수준이 낮았던 9급 초임(1호봉) 급여를 전년 대비 6.6% 인상하는 등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이번 인상으로 9급 초임 봉급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된다. 수당 등을 포함하면 9급 초임 보수는 연 3222만원(월 269만
"국정 안정에 전력…위기 돌파 '기적의 해' 만들자"

총리실 2024.12.31 16:0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새해 국정운영의 키워드로 ‘안정’을 제시하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돌파한 ‘기적의 해’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한 ‘2025년 을사년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방·외교·경제·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적 불안 가중으로 “대한민국은 분명한 위
대통령실, 野 '북풍설'에 "허위사실"…사법리스크 고조속 여론전 재가동?

총리실 2024.12.31 15:50:10

대통령실이 31일 ‘국가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등 북풍(北風) 공작을 주도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각종 의혹에 침묵을 택해온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고조와 함께 여론전을 재가동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소위 북풍 공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실은 “국가안보실은 물론 합참과 우리 군을 매도하는 이런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국가안보실은 명백한 허위 사
김정은, 푸틴에게 새해 편지…"2025년, 21세기 전승 원년될 것"

총리실 2024.12.31 11:06:0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새해를 앞두고 축하편지를 보내 "새해 2025년이 러시아 군대와 인민이 신나치즘에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는 21세기 전승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기원했다. 김 위원장은 편지에서 "형제적인 러시아 인민, 영용한 러시아 군대의 전체 장병들에게 자신과 조선 인민, 전체 공화국 무력 장병들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복의 인사를 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전했다. 편지에 '공화국 무력 장병'을 별도로 언급하고 새해를 &apos
崔대행 "사고기종 전수조사 시작으로 항공기 운영체계 특별점검"

총리실 2024.12.31 09:08:2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토교통부는 사고 기종 점검을 시작으로 항공기 운영체계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열고 “정부는 어제부터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B737-800)을 보유하고 있는 6개 항공사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현재 대한항공·티웨이·진에어 등 6개 항공사가 보유한 101대의 사고기종을
'대대행 체제' 미일 정상과 전화통화도 기약없어…코리아 패싱 현실화

총리실 2024.12.31 08:33:00

‘대대행 체제'를 맞아 전 세계 주요국 정상 사이서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이 불과 3주 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통화는커녕 핵심 주요국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통화마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외교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31일 외교부와 관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통화를 두고 조율을 이어가고
정부, 31일 국무회의 오후로 연기…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 고심

총리실 2024.12.30 21:40:07

정부가 31일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 여부를 두고 고심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개최 전까지 고민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도 정례회의인 만큼 오전 10시에 열려야 하지만, 오후로 연기됐다. 내란 일반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
崔대행,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막판 고심

총리실 2024.12.30 17:49:5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고 있지만 제주항공 참사 수습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데다 내년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인 점을 고려해 추가 탄핵 같은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총리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이 의장으로서 주재하는 첫 국무회의가 31일 열린다. 쌍특검법 거부권 시한이 내년 1월 1일로 임박한 만큼 정부는 이번 국무
다이빙 신임 중국대사, 외교 1차관 예방

총리실 2024.12.30 16:38:17

다이빙(戴兵) 신임 주한중국대사가 신임장 사본을 외교부에 제출하고 1차관을 예방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30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다이빙(戴兵) 신임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부 청사에서 접견하고 한중관계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김 차관은 다이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안정적인 발전 추세를 보이는 한중관계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이 APEC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헌재 “韓 총리 직무정지는 유효”…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는 논의 중

총리실 2024.12.30 15:30:42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정지는 유효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별도 결정이 있지 않는 한, 한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고 말했다. 천 부공보관은 헌법 제65조 3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헌법 제65조 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 부공보관은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