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김정일 생일이 최대 명절인 北, 설도 쇨까?

총리실 2025.01.29 09:30:00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북한도 설을 쇨까. 쇤다. 차례도 지내고 세배도 한다. 다만 임시공휴일까지 합쳐 일주일에 가까운 연휴를 즐길 수 있는 우리와는 달리 설 당일 하루만 쉴 수 있다. 북한은 과거 음력설을 폐지하기도 했다. 28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음력 1월1일을 ‘설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북한은 일제 해방 이후 민속 명절을 봉건 잔재로 간주한 김일성 주석의 지시에 따라 설과 추석을 명절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러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체제 수호를 위해 강
제재 비웃는 北…무역코드 위조해 核장비 반입

총리실 2025.01.28 14:13:08

북한이 대북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무역코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스페인에서 핵무기 제조용 장비를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국으로 거론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중국 정부는 의혹을 부인하며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8일 미국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여러 국가를 거쳐 북한에 반입된 진공로:HS 코드 사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께 스페인에서 선적된 ‘겸용 진공 전기로(진공로)’는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갔다. 진공로는 핵무기 제조를 위해 금속 우라늄을 녹이는(용
눈치 안본 최상목의 한달…안정 찾았지만 정치권엔 미운털

총리실 2025.01.27 08:28:12

출범 한 달을 맞은 ‘최상목 체제’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거침없다’는 평가로 요약된다. 사상 초유의 ‘대대행 체제’로 국정 전반 혼란이 불가피했으나 정통 관료 출신다운 노련함과 적극적 행보로 국정은 안정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무적 난제에 대해 ‘여야 줄타기’란 예상 밖의 전술을 펼치면서 여야 모두로부터 미운털이 박혔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 받았다. 한 사람이 대통령·국무총리·장관직 모두 수행하는 건 헌정사에 유
펫보험 많아지고 반려동물 맞춤 영양표시 나온다

총리실 2025.01.26 11:43:53

고양이를 키우는 A씨는 최근 동물병원에서 수십만원의 진료비를 내고 깜짝 놀랐다. 다음 진료에 대비해 펫보험을 찾아봤지만 마땅한 상품이 없었다. 강아지를 기르는 B씨는 사료를 고르던 중 영양 표기가 가축용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B씨는 맞춤형 먹이를 주도록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 식품 분류체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KB금융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말 552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총 가구 수가 2273만 가구임을 고려하면 4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현행 법
트럼프-김정은 만난다는데…韓 대행 체제 시험대

총리실 2025.01.25 19:21:3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한국 ‘패싱’ 속 북한 비핵화 노선 폐기 우려가 제기된다. 가장 큰 안보 위협이 다가온 가운데 정상 외교가 어려운 권한대행 체제인 한국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I will)이라고 답했다. 그는 집권 1기 북미정상외교에 대해 “나는 그 문제(북핵 등)를 해결했고, 그와 잘 지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총리실 "한 총리,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안해"

총리실 2025.01.25 15:55:13

국무총리실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돌린 인사가 한덕수 국무총리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25일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한 총리는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최대한 시간을 벌고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대통령을 설득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
지난해 민원 1위는 '불법 주정차'

총리실 2025.01.25 10:56:17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접수된 민원이 총 1403만8337건을 기록했다. 전체 민원 접수 숫자는 전년 대비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민원 유형별로는 장애인전용구역 주차 등 불법 주정차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다.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관련 민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물품 구매·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통상 분야 민원이 31.3%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연령별 민원 신청인은 40대(27.1%), 50대(25.3%), 3
崔대행, 31일 재외공관장 인사…김대기·방문규 대사 제외

총리실 2025.01.24 20:58:1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계엄·탄핵 사태로 미뤄졌던 재외공관장 인사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김대기 주중 대사, 방문규 주인도네시아 대사 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내정한 특임공관장들은 이번에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설 연휴가 끝나는 31일 공관장 공석이 장기화된 해외 공관 13곳 중 직업 외교관들이 가는 공관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주이탈리아·주네덜란드·주불가리아·주세르비아·주사우디아라비아
정부, 공무원 경력채용으로 1600명 이상 뽑는다

총리실 2025.01.24 19:18:56

정부가 올해 경력채용을 통해 최소 1603명의 국가공무원을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일정 등 통합 안내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나라일터, 각 부처 홈페이지에 24일 공개했다. 인사처 주관 경력채용에서는 490명 이상의 공무원을 뽑는다. 전형별로 보면 △지역인재 7급 162명 △지역인재 9급 260명 △중증장애인 68명 등이다. 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각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오는 4월18일 선발 인원을 확정한다. 각 정부 부처가 자체 주관하는 경력채용은 38개 기관에서 1603명을
"한미 외교회담서 '비핵화' 확인 절실…'책사' 그리넬·웡과 최대한 접촉해야"

총리실 2025.01.24 17:35: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를 재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대북 정책의 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권한대행 체제에서라도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곧 이뤄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등 우리 입장을 각인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외교부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다시 접촉할 계획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이 한미의 제안에 호응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
강인선 외교차관, 다이빙 중국대사 접견…한중 경제협력 방안 논의

총리실 2025.01.24 16:37:08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하고 한중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 차관은 이날 다이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면서 한중이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와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양국이 각각 2025년과 2026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강
정부, 이와야 '독도 망언'에 강력 반발

총리실 2025.01.24 16:35:32

정부는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에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정부는 24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무상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라며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채용비리 칼 뽑은 권익위…'복마전' 광역체육회 정조준

총리실 2025.01.24 09:01:11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 1423곳의 지난해 신규 채용에 대한 비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산하 체육 단체 중 광역체육회 17곳을 대상으로 우선 현장 조사를 할 예정이다. 24일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 산하 체육단체의 채용 비리 건수가 전체의 10%를 차지해 발생비율이 높았다. 또한 비리제보가 있거나 언론 등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권익위가 직접 해당 기관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적발한 채용 비리 관련자는 수사 의뢰, 징계 요구 등
"할아버지와 주소 같다고 1세대 3주택 취득세 중과는 잘못"

총리실 2025.01.23 17:51:31

부모와 함께 살면서 주소지만 조부 세대에 둔 30세 미만의 자녀가 집을 산 경우 1세대 3주택으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23일 지난해 4분기(10∼12월) 조세 심판사건 중 생활에 밀접한 결정 사례 3건을 선정해 공개했다. 30세 미만의 A씨는 부모와 거주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근무지에서 가까운 조부모의 주소로 주소지만 옮겨둔 상황에서 주택을 구매했다. A씨의 부모와 조부모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세무 당국은 A씨의 경우 1세대 3주택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취득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中 공급책, 캄보디아서 26년형 선고

총리실 2025.01.23 16:25:03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필로폰 공급총책인 30대 중국인이 국가정보원 협조로 검거돼 캄보디아 1심 법원에서 징역 26년형을 선고받았다. 마약음료 사건은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속여 마약음료를 건넨 후 협박 했던 사건이다. 23일 국정원에 따르면, 39세 중국인 A씨는 지난해 4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은신하다가 국정원의 지원을 받은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고, 필로폰 4kg 밀수와 700g 소지 혐의로 기소됐다. 그 후 9개월 만에 1심에서 징역 26년형이 선고됐다. 국정원은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