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레벨업’ 외치면서 기업 옥죄는 상법 개정 밀어붙이나

사설 2024.11.21 00:01:00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기업 경영을 전방위로 옥죄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검토안에 더해 ‘이사의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 조항까지 신설됐다. 이사의 충실·보호 의무 조항을 모두 담아 경영진이 일반 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은 것이다. 또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독립이사
철강·석화 위기…신성장동력 점화로 성장률 끌어올려야

사설 2024.11.21 00:01:00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락해 2% 선을 지키는 것조차 불확실해진 가운데 철강·석유화학을 비롯한 주력 산업이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포스코는 19일 건설·타이어용 철강 재료 등을 생산해온 포항제철소 1선재 공장을 폐쇄했다. 올해 7월에는 포항 1제강 공장의 문을 닫았다. 포스코는 중국 장쑤성 장가항포항불수강제철소의 매각도 검토하고 있다. 현대제철도 최근 포항 2공장 폐쇄 결정을 공개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에선 지난해 수출이 전년 대비 15.9% 줄고, 핵심 공정인 나프타분해시설(N
러 ‘핵 보복’ 위협, 우리 힘 키우고 안보·국익 위한 정교한 전략 펴야

사설 2024.11.21 00:01:00

1000일째를 맞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19일 미국이 제공한 전술 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 미사일 6발을 러시아 본토인 브랸스크주 군사시설을 향해 발사했다. 러시아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비핵보유국이라도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한다면 두 나라 모두 핵무기로 보복 공격할 수 있다’는 핵 교리 개정안에 서명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핵 공격 대상에 포함시키는 ‘핵
쌓이는 사법 리스크, 사법부·비명계 겁박은 해법이 아니다

사설 2024.11.20 00: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과일·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다섯 개의 재판을 한꺼번에 받게 됐다. 이 대표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이어 25일 위증교사
가계빚 역대 최대, 쓰나미 밀려오기 전에 촘촘히 부채 관리해야

사설 2024.11.20 00:00:00

가계빚이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19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으로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액을 합친 가계신용 잔액은 전 분기 대비 18조 원 늘어난 1913조 8000억 원에 이르렀다. 관련 통계를 공표한 2002년 4분기 이래 가장 큰 규모이고, 증가 폭도 3년 만에 최대치다. 가계빚 증가의 주요 원인은 한 분기 사이에 19조 4000억 원이나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이다.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영끌’ 현상이 여전한 상황에서 9월부터 시작된 금융 당국의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
국민 76% “상속세율 높아”…글로벌 스탠더드 맞게 수술할 때다

사설 2024.11.20 00:00:00

우리 국민 76.4%가 현행 상속세율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속세 개편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대한 응답이 ‘매우 높음’ 34.0%, ‘다소 높음’ 42.4%로 집계됐다. 또 응답자의 73.4%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항목에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적당한 상속세율에 대해선 ‘20~30%’라는 답변이 26.5%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이 19일 주최한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에
R&D 찔끔 세제 혜택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할 수 있겠나

사설 2024.11.19 00:05:00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이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8일 토론회에서 밝힌 ‘R＆D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따르면 민간 R＆D 투자 증가율이 2000~2009년 연평균 12.7%에서 2011~2015년 9.3%, 2018~2022년 7.4%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민간 R＆D의 75%를 차지하는 대·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감소한 탓이다. 대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2013년 최대 6%였으나 현재는 2%
포퓰리즘 사업 증액, 검찰·경찰은 삭감…巨野의 예산 갑질

사설 2024.11.19 00:05:00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677조 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감액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지만 벌써부터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집행유예 판결 이후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내세워 예산 칼질을 더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상임
與, 李 사법 리스크 반사이익 기대지 말고 뼈아프게 쇄신하라

사설 2024.11.19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 받자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거대 야당을 겨냥해 “검사 악마화에 이어 판사 악마화까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측의 재판 늦추기 전략을 막기 위해 20일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를 발족할 예정이다. 또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즉시 정당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징역형 선고 당일에도 “사필귀
野 ‘경영 과도 개입’ 상법 밀어붙이는데 정부 오락가락할 때인가

사설 2024.11.18 00:05:00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상법 개정에 착수했으나 관계 부처 간 이견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에 “소액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반면 법무부는 21대 국회 때부터 상법 개정에 부정적이었고, 신중론을 내세운 금융위원회도 사실상 반대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상법·자본시장법 중 어느 법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정치 아닌 법리로 ‘사법 리스크’ 대응하라

사설 2024.11.18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 받자 민주당이 적반하장식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17일 “검찰의 악의적 기소와 수사에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내린 판결”이라고 검찰과 사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규탄 및 특검 촉구’ 3차 장외 집회에서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이라며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 판결”
北 “인내심 한계” 위협, 한미일 공조·한중 협력으로 오판 막아야

사설 2024.11.18 00:05:00

북한이 미국 대선 이후 국제 정세 변화의 틈새를 노리고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7일 담화에서 대북 전단이 전날 국경 부근 및 종심(후방)에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8일부터 서북도서 등 접경 지역에서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시도를 지속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4일 자폭형 공격 무인기의 성능 시험 현장을 찾아 대량생산을 지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심을 북한으로 돌리기 위한 고강
“완만한 회복” 되뇌는 정부, 트럼프 리스크 대응 비상체제 갖춰라

사설 2024.11.16 00:05:00

기획재정부가 15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올해 5월 이후 6개월간 유지해온 ‘경기 회복 흐름’이라는 표현보다 신중해진 경기 인식이다. 기존에 반복해왔던 ‘내수 회복 조짐’과 ‘수출 중심 회복’이라는 진단도 이번에는 제외했다. 소매 판매, 건설투자, 서비스업 생산 등의 내수 관련 지표가 부진한 데다 지난달 일평균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하며 수출마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의
‘규제 혁파가 경쟁력’ 시대…기업 족쇄들 제거해야 살아남는다

사설 2024.11.16 00:05:00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신설되는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줄이는 등 ‘미국 살리기’ 운동에 필수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의 상징인 스타 기업인을 영입해 관료주의와 규제를 혁파해 미국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놓겠다는 것이다. 머스크는 세계적인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창업하고 우주탐사 기
李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판결 승복하고 재판부 겁박 멈춰야

사설 2024.11.16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비용 약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이달 25일)을 앞두고 있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