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가결, 민주주의 위기 초래한 계엄을 심판했다

사설 2024.12.14 17:05:31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민주주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윤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 것에 대해 탄핵으로 심판한 셈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날 표결에서 탄핵안 통과에 필요한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를 넘는 총 20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
검사 이어 감사원장 탄핵 추진, 巨野의 끝없는 방탄 무리수

사설 2024.11.30 00:00:00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검사 탄핵에 이어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같은 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들도 검사 탄핵 추진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9
또 트리플 감소, 경제팀 비상한 각오로 ‘성장 총력전’ 이끌라

사설 2024.11.30 00:00:00

지난달 실물경제의 3대 축인 산업 생산, 소비, 투자가 동반 하락하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트리플 마이너스는 5개월 만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10월 전(全) 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0으로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파업 등의 여파로 자동차 생산이 6.3% 줄어들고 건설 생산(-4.0%)은 6개월째 위축 국면에 갇혔다. 소매판매는 0.4% 감소해 전달(-0.5%)에 이어 2개월 연속 줄었다. 설비투자도 5.8% 급락해 올 1월(-9.0%) 이후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산업 활동 3대 지표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李 “자본시장법 개정도 가능”…상법 개정안 밀어붙이기 멈추라

사설 2024.11.29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을 의식해 개정 강행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 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차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상법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 대표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양보 가능성을 시사함으
성장률 추락 위기, 저성장 늪 탈출하려면 체질 개선 서둘러라

사설 2024.12.02 00:05:00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내년에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대로 가면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0년대 초반 5%대였던 연평균 성장률은 5년 단위로 1%포인트 안팎씩 꾸준히 낮아져 2020년대 들어 코로나19 기저효과가 강했던 2021년(4.6%)을 제외하면 2% ‘턱걸이’ 수준까지 떨어졌다. 한국은행 전망대로라면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은 각각 1.9%, 1.8%에 그쳐 잠재성장률(2%)을 밑돌게 된다. 기초 체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경제의 현주소는 우리의 국내총생산(GDP)이
경기 악화하는데 기업·국민 힘들게 하는 정치 파업 할 때인가

사설 2024.11.28 00:05:00

민주노총 산하 교통·물류·교육 분야 노조들이 줄파업을 예고하며 악화된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엄길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메트로9호선지부와 교육공무직본부 등 4개 사업장에서 총 7만여 명이 다음 달 5~6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은 학교 급식과 환경 미화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연금·가스공사 지부, 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부까지 파업에 가세할 조짐을 보
모처럼 출산율 반등, 차원 다른 파격 대책으로 확실히 끌어올려야

사설 2024.11.26 00:05:00

정부 고위 관계자가 올해 합계출산율 반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한국경제인협회 주최 회의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실적치인 0.72명보다 높은 0.74명 내외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상 최저를 기록한 합계출산율은 올해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우려됐지만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하면서 2015년(1.24명)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가능성이 거론돼왔다. 출생아 수는 7월 2만 601명, 8월 2만 98명으로 2개월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9·10월에도 행정안전부 통계
“주 52시간제에 연구장비 절로 꺼져”…반도체 경쟁 낙오 자초하나

사설 2024.11.30 00:00:00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28일 주최한 간담회에서는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에 발목이 잡힌 반도체 기업들의 기막힌 절규들이 쏟아졌다. 오후 6시만 되면 연구개발(R＆D) 인력들마저 모두 퇴근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우리 기업의 성장 비결이던 ‘속도’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탄식이 이어졌다. 연구를 30분만 더하면 되는데 장비 전원이 자동으로 꺼져 다음 날 다시 2시간 동안 장비를 세팅하느라 연구가 지연됐다는 등의 현장 사례들이 소개됐다.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한국
트럼프 전방위 ‘관세 폭격’에 정교하게 대응해 국익 지켜야

사설 2024.12.02 00:06: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에 ‘100% 관세 부과’ 카드를 꺼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새로운 자체 통화든, 기존 통화든 브릭스(BRICS)가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러시아·브라질 등이 주축이 된 비(非)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대항마 격인 ‘신개발은행’을 공동 설립하고 자국 통화 결제를 늘리는 등 달러 체제 이탈을 모색해왔다. 트럼프 당선인이 고율 관세를 무
일본의 뼈저린 반성 없으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어렵다

사설 2024.11.26 00:05:00

일본이 주최한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에 불참한 우리 정부가 25일 사도섬에서 별도의 추도 행사를 열었다. 추도식에는 박철희 주일대사와 유족 9명 등이 참석했다. 사도광산은 일제가 구리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조선인 1500여 명을 상대로 강제 노동을 시킨 곳이다. 당초 우리 정부와 유족은 일본 주최 추도식에 참석하려다 일본이 극우 인사를 대표로 내세우고 추도사에 징용의 강제성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내용을 담지 않자 불참했다. 일본 대표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은 전범들을 합사한 야스쿠니신사를 참
은행 ‘이자 장사’로 수익 급증, 일관된 메시지로 정책 혼선 막아야

사설 2024.11.29 00:05:00

시중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가 3개월 연속 확대됐다. 2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036%포인트로 전월보다 0.302%포인트 더 벌어졌다. 이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1%포인트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17개월 만이다. 예대금리차는 농협은행(1.2%포인트), 국민은행(1.18%포인트), 신한은행(1.01%포인트) 순으로 컸다.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8월 이후 계속 확대되고 있다. 가계 대출을 억
입법·탄핵 이어 예산 폭주까지…‘먹사니즘’은 빈말이었나

사설 2024.12.02 00:05:00

거대 야당이 입법·탄핵에 이어 예산 폭주까지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과 검찰·경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포함해 총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부득이하게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내일 국회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민주
巨野, 이제는 ‘이재명 방탄’에서 벗어나 정치 복원에 나서라

사설 2024.11.26 00:05:00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증교사에 대한 이 대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위증했다고 자백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유죄판결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금리 깜짝 인하…투자·내수 활성화 주력하면서 가계부채 관리해야

사설 2024.11.29 00:05:00

한국은행이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3.25%에서 3%로 0.25%포인트 낮췄다. 지난달 3년 2개월 만의 통화정책 전환 이후 2개월 연속 금리 인하다. 원화 약세와 가계부채 불안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금리를 깜짝 인하한 것은 성장 전망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한은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4%에서 2.2%로, 내년 2.1%에서 1.9%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향방에 따른 경기와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며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성장의 하방 리스
‘65세 정년’ 강행 땐 비용 30조…무조건적 정년 연장은 안 된다

사설 2024.12.03 00:05:00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추가 고용 비용이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정년 연장이 도입된 1년 차에 추가되는 고용 규모(정규직 근로자 기준)는 5만 8000명이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예상 임금+4대 보험료)은 3조 1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60~64세 모든 연령대 근로자가 정년 연장 대상이 되는 도입 5년 차에는 추가 고용 규모와 추가 비용이 각각 59만 명, 연간 30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