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기업들 전기료 급등 탓 줄파산, ‘강 건너 불’ 아냐

사설 2026.01.10 00:05:00

독일 기업들이 전기요금과 인건비 급등에 짓눌려 줄파산하면서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9일 독일 대표 연구기관인 할레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문을 닫은 독일 기업은 1만 7604곳으로 200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보다도 많은 파산으로 17만 개의 일자리도 증발했다. 보고서는 전기요금 폭등과 급격한 인건비 상승을 줄파산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이후 저금리와 재정 지원이라는 보호막이 걷히자 구조적 비용 부담이 한꺼번에 기업들에 가중된 탓도 크다. 보고서는 올해 사라질
국민연금이 정부 ‘쌈짓돈’인가… 이번엔 청년 공공주택 투자

사설 2025.12.19 00:05:00

김성주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연금 자산을 청년 공공주택에 투자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불안이 계속되자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주택 정책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상식과 정도를 한참 벗어난 행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이사장은 17일 취임식에서 “국민연금이 심각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재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주택 투자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고 인구절벽을 극
李, 새해 초 국빈 방중…‘2단계 한중 FTA’ 속도 높여야

사설 2025.12.29 00:00:00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중 정상이 11월 1일 경주에서 만나 경색됐던 한중 관계 복원의 물꼬를 튼 터라 후속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당시 양국은 북한 비핵화,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등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은 피하면서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한중 정상은 통화스와프 갱신, 서비스·투자 협력 등에 합의하면서 경제·통상 분야 협력을 관계 개선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새해 첫 한중 정상
언론자유 침해 ‘허위조작법’ 통과, 민주주의 퇴행 아닌가

사설 2025.12.25 00:05:00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2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 법률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엇보다 개정법은 ‘허위정보’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로 규정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기후장관 ‘원전 불가피’ 고백…증설 결정은 왜 여론에 떠넘기나

사설 2026.01.09 00:00:00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 원전 수출’ 병행 정책을 “궁색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원전 건설의 불가피성을 고백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김 장관은 7일 에너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동서의 길이가 짧아서 (태양광발전에 필요한) 햇빛이 비치는 시간이 매우 짧다”며 “최근에야 그 문제를 느꼈다”고 밝혔다. “우리가 원전 분야에 있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산업 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중국에 뒤지지 않는 전력 원가의 에너지원
언론·시민단체 “땜질·졸속” 비판에도 ‘표현 재갈법’ 강행한 巨與

사설 2025.12.24 00:03:00

거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땜질·졸속 입법”이라는 언론·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고의적 허위정보 유포자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면 권력층에 대한 견제가 어려워지는데도 민주당은 24일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안은 단순 오인·착오&middot
“내년 노사관계 더 불안”, 당정이 선제적 갈등 조정 나서야

사설 2025.12.22 00:05:00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노란봉투법 시행, 정년 연장과 주4.5일제 추진 등으로 내년 노사 관계가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1일 회원사 151곳을 대상으로 ‘2026년 노사 관계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72.9%가 “내년 노사 관계는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2020년대 들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 특히 83.6%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산업 현장의 갈등이 증폭되고 노동계 투쟁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했다. 원청 기업에 대한 교섭 확대와 직접 고용 요구, 손해배상책임 제
‘청와대 시대’ 재개…소통 실패 땐 또다시 ‘구중궁궐’

사설 2025.12.29 00:00:00

대통령실이 29일 0시를 기해 용산에서 청와대로 공식 이전함에 따라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렸다. 대한민국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청와대에 게양되고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돌아갔다. 3년 7개월 전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밝히며 ‘용산 시대’를 연 윤석열 정권은 불통 정치를 이어가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한국 정치사에 큰 상흔을 남겼다. 청와대가 갖는 ‘권위주의’ 이미지와 대국민 개방에 따른 보안 리스크, 1000억 원 넘게 소요되는 왕복 이전 비용, 세종시로의 이전 가능성 등
현대차, 도요타와도 ‘맞손’…사상 최대 수출 이유 있었다

사설 2025.12.23 00:05:00

현대자동차가 최대 경쟁자인 일본 도요타의 ‘2025년 FIA 월드 랠리 챔피언십’ 우승을 축하하는 광고를 한국과 일본의 주요 신문에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차는 22일 광고에서 한글과 일본어를 병기해 도요다 아키오 회장과 도요타 가주 레이싱 월드 랠리팀에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낸다고 전했다. 현대차는 “훌륭한 경쟁자가 있었기에 현대차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다”며 “(도요타는)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함께 성장하는 라이벌이자 동반자”라고 적었다. “내년에도 짜릿한 승부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도 했
사립대 등록금 동결 해제, ‘대학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사설 2025.12.15 00:05:00

2009년 이후 17년간 대학의 자립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가로막아온 등록금 동결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교육부는 12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사립대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왔다.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강제했다. 정부의 우격다짐을 참다못한 대학들은 올해 4년제 사립대의 70.5%가 교육부
“原電전력 쓰는 기업 전폭 지원”, 日 파격 행보를 보라

사설 2025.12.23 00:05:00

일본 정부가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100% 사용하는 공장과 데이터센터에 투자비의 최대 절반을 지원하는 파격적 지원책을 내놓았다. 로이터통신은 22일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주재하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실행 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논의하고 내년부터 5년 동안 2100억 엔(약 1조 9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보도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로 중단됐던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도 이날 니가타현 의회의 승인으로 재가동을 위한 최종 문턱을 넘었다.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원
상법 이어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경영권 개입 지나쳐

사설 2025.12.16 00:05:0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관투자가의 책임투자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민간 자율에서 강제 규범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여당은 기업 경영권을 위태롭게 하는 1·2차 상법개정안 강행에 이어 자사주 의무 소각이 골자인 3차 상법개정안도 처리할 기세다. 지금도 기업들이 버거운 상황에서 기관투자가와 연기금의 과도한 경영권 개입까지 더해지게 됐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스튜어드십코드의 적용 자산을 주식에서 채권, 비상장 주식으로 확대하고 책임 대상도 주주에서 환경·사회
李 “원전에 왜 내편 네편”… 과학적 에너지 정책 기대

사설 2025.12.19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원자력발전과 관련해 “과학적 논쟁을 하는데 네 편 내 편을 왜 가르느냐”고 꼬집었다. 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설명에 송곳 질의를 이어가면서 한 발언이다. 원전 건설 기간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질문에 김 장관은 “10년에서 15년이 걸린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7년이 걸린다는 사람도 있는데 정당마다 말이 다르다”면서 “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못 믿겠으니 당적 없는 사람이 말해보라”고 했다. 정파적 입장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
‘핵잠 韓美협정’ 체결 서둘러야 ‘북핵 억지력’ 지킬 수 있다

사설 2025.12.26 00:05:00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유화 제스처에도 핵·미사일 위협을 높이고 있다. 북한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700톤급 전략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는 내용과 함께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핵무력 불변’ 방침을 주장하며 유사시 ‘가차 없는 보복 공격’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사진 속 잠수함은 10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 핵잠수함이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을 싣고 수중에 숨어 다니면 한미의 대북 억지력을 크게 저하시킬
아동수당 1년씩 상향, 구조개혁 서둘러 저출생 극복해야

사설 2025.12.27 00:05:00

정부가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부모의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1~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26일 발표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에 따르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의 아동은 월 5000원에서 최대 3만 원의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육아 병행을 위한 돌봄 서비스 확대, 미숙아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아동 수출국’의 오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