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멈춰야 한다

사설 2024.10.05 00:05:00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위원이 좌파 유튜버와 통화한 5시간 녹취록이 공개돼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의혹 등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금융 관련 경력이 거의 없는 김 씨가 정상 출근하면서 감사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어서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8월 통화에서 “감사는 2인자일지라도 사장이 뭐라 못한다. 내가 선택했지. 찍어가지고”라고 말했다. SGI서울보증보험 감사의 연봉은 기본급(1억 6000만 원)에 성과급까지 합쳐 2억 4000만
[목요일 아침에] 집토끼를 지켜라

사설 2024.10.09 17:50:37

한 여성이 추위로 얼어붙은 뱀을 발견하고는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보살핀다. 하지만 기력을 찾은 뱀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독니로 그녀를 물어버린다. 죽어가는 여성을 향해 뱀은 말한다. “어리석은 여자야, 내가 뱀이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즐겨 인용하는 1960년대의 히트곡 ‘뱀(The Snake)’의 가사 내용이다. 그는 이 노래를 이민자(뱀) 때문에 붕괴되는 미국(여성)에 대한 은유로 재해석해 국경 봉쇄를 정당화한다. 그런데 반(反)이민의 선봉에 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고학력
“이사 충실 의무 주주 포함”…투자 발목 잡는 과도 개입 없어야

사설 2024.10.08 00:05:00

정부 일각과 야당에서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 같은 입법을 추진할 경우 기업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법 개정 논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월과 8월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이 밸류업의 걸림돌”이라고 언급하면서 본격화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반대로 기울어져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중립적 입장이어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4일 증시 부양 관련 토론회를 열고 금융투자세
美 대선 D-30일, 해리스·트럼프 시대 대비해 국익·안보 지켜야

사설 2024.10.05 00:05:00

11월 5일 실시되는 미국 대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초박빙 판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국 지지율 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약간 앞서는 경우가 많지만 차이는 오차범위 이내다. 대선 승패를 좌우할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네바다 등 7개 경합주에서 두 후보는 엎치락뒤치락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중도층 외연 확장과 노조나 유색인종의 표 흡수 등에서 어느 후보가
[청론직설] “통화정책만으론 0% 잠재성장률 못 막아…구조개혁으로 경로 바꿔야”

사설 2024.10.21 20:06:25

한국은행이 ‘절간같이 조용한 한은사(寺)’에서 ‘시끄러운 한은’으로 바뀌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이후 통화정책뿐 아니라 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 그 배경이다. 한은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 역할도 자임한 가운데 그 최전선에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이 있다. 한은 경제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입시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기업 혁신 활동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심층 보고서’ 등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도 했다. 이 원장은 21일
또 ‘민생지원금’ 꺼낸 巨野…틈만 나면 선심 정책 남발인가

사설 2024.10.05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뭐든 하자”며 정부·여당에 돈 풀기 정책을 또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차등 지원하시라. 우리가 다 양해하겠다”라며 마치 여당에 양보하는 듯한 시늉을 했다. 정부의 장병 급식 단가 동결에 대해서는 “잘 먹어야 잘 싸운다고 하고 뒤에서는 못 먹게 급식비와 간식비를 깎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틈만 나면 돈 풀기 선심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北 서울 지도 펴고 “물리력” 위협, 최악 도발 가능성 완벽 대비하라

사설 2024.10.19 00:05:0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일 인민군 제2군단을 방문해 ‘서울’ 문구가 들어간 작전 지도를 펴놓고 “대한민국은 명백한 적국”이라며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협박했다. 서울을 겨냥한 공격 계획을 논의했음을 보여주며 위협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 폭파 조치를 언급하면서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美 반도체 공장 환경평가 면제하는데 님비에 발목 잡힌 韓

사설 2024.10.04 00:05:00

미국이 환경영향평가 면제 카드까지 꺼내며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주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환경영향정책법(NEPA)에 따른 환경평가 등을 생략하거나 완화해주는 것이다. 2022년 발효된 반도체지원법의 후속 조치인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상원에 이어 최근 하원에서도 통과됐다. 백악관은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기업들의 반도체 프로젝트 지연을
“3차 대전 시작” 경고까지…안보에선 초당적으로 힘 모아야

사설 2024.10.26 00:05:00

전 세계가 ‘제3차 세계대전’ 위기에 빠졌다는 경고까지 나오는데도 우리나라의 여야 정치권은 ‘안보의 정쟁화’에 나서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은 24일 “러시아·중국·북한·이란 등 미국의 적대 세력 간의 협력이 커지고 있다”며 “3차 세계대전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핵 확산이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이라고 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세계대전을 향한 첫 단계”라고 주장했다. 일각의 분석이기는 하지만 허투루
텃밭 지킨 與野, 전면 쇄신과 정치 복원으로 경제 살리기 나서야

사설 2024.10.18 00:00:00

10·16 재보궐선거에서 보수·진보 텃밭을 지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변화와 혁신, 민생을 위한 정치를 다짐하고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께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변화하고 쇄신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여긴다”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민생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더 겸손한 자세로 한 발 더 민심에 다가서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재보선 후 극복해야 할 난제가 만만치 않다. 여권은 부산 금정구청장 및 인천 강화군수 선거전에
美中日 반도체에 수십조원 지원하는데 우리는 보조금 0원

사설 2024.10.08 00:05:00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의 전략산업 대표 기업들이 조 단위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아 경쟁력을 급속히 키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전략산업은 정부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느라 시장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7일 보고서에서 미국이 인텔에 85억 달러(약 11조 4000억 원), 중국은 SMIC에 2억 7000만 달러(약 3600억 원), 일본은 라피더스에 63억 달러(약 8조 5000억 원)의 보조금을 각각 투입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뛰어들었지만 한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은 ‘0
증시 밸류업 걸림돌 금투세…巨野 폐지·유예 빨리 결론내라

사설 2024.10.04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또는 유예하거나 폐지할지를 결정한다. 연 5000만 원 이상의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해 22~27.5%의 세율로 과세하는 금투세는 2020년 법 통과 이후 두 차례 유예된 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자금의 해외 이탈 등 부작용이 예상돼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 방침을 정한 지 오래다. 민주당 내부에는 시행·유예·폐지론 등 세 갈래 의견들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당론 결정을 위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한국인 최초 노벨 문학상 쾌거…과학·경제 분야로도 이어져야

사설 2024.10.11 00:05:00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작가 개인의 영광일 뿐 아니라 한국 문학의 쾌거다.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은 2000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에 이어 두 번째다. 여성 작가의 수상으로는 통산 18번째이고 아시아인 여성으로서는 첫 수상이다. 스웨덴 한림원은 10일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 작가는 인간의 폭력성과 상처를 집요하게 천착해왔다. 대표작인 ‘채식주의자’는 폭력의 상징인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하는 극단적 삶을
6개월째 “내수회복 조짐”…안이한 인식 벗어나 경제활성화 나서야

사설 2024.10.19 00:05:00

정부가 6개월 연속 내수 회복 조짐이 있다는 진단을 되풀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내수 경기가 뚜렷하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 차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5월부터 “내수 회복 조짐”을 언급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투자와 소비의 본격적인 회복은 요원하다. 8월 서비스업 생산이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0.9% 증가했다. 그러나 소매판매는
전문가 63% ‘10월 피벗’ 무게…집값·부채 정교하게 관리해야

사설 2024.10.07 00:05:00

경제 전문가의 63%가 ‘한국은행이 11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6일 경제학과 교수 등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경 금통위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62.9%가 기준금리를 현재 3.50%에서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1년 8월 시작된 통화 긴축 기조를 3년 2개월 만에 접고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설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금리 인하의 이유로는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31.8%), 내수 침체(27.3%), 물가 상승세 진정(18.2%)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