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선언, 필수·지역 의료 강화 등 해법 대화로 찾아라

사설 2025.07.14 00:02:00

‘의대 정원 대폭 확대’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약 1년 5개월 만에 학교 복귀를 선언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1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며 정부에 학사 일정 정상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공의들도 ‘강경파’였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러나고 ‘대화파’인 한성존 새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것을 계기로 복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강
美 “北 위협 국한 않는 책임 분담”…전작권 전환 서두를 때 아니다

사설 2025.07.12 00:00:00

한국과 미국의 통상·안보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미 관계에 이상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국방비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도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1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서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제는 북한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고 진정한 책임 분담을 향해 함께 미래의 길을 밝혀나가고 있
“채무 탕감이 형평성 맞아”…도덕적 해이 없게 엄정하게 추진해야

사설 2025.07.07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악성 채무 탕감 정책에 대해 “사회적으로 한번 정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면서 “앞으로도 추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일 대전·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은행이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내는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배드뱅크’를 설립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채무를 탕감해주는 특별채무조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이 대통령은 “상환 능력이 되는데 탕감해줄지 모른다고 생
“기존 자사주도 강제 소각”…경영권 위협 없게 상법 숙의해야

사설 2025.07.14 00:02:00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에 기업이 보유한 기존 자사주까지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9일 기보유분을 포함해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사주를 계속 보유하려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최대주주 의결권은 3% 이내로 제한된다. 민주당은 또 이달 3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일단 제외시킨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포함시킨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사법·검찰 개혁, ‘전광석화’ 강행 멈추고 국회서 충분히 협의해야

사설 2025.07.12 00:00:00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검찰·사법 개혁 관련 법안들을 속도전으로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10일 후보 등록을 마친 후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선에 함께 출마한 박찬대 의원도 “(검찰 개혁 법안은) 결단만 하면 8월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청을 공소 제기
與野 경제 공통 공약은 빠르게 추진하고 쟁점 법안은 숙의해야

사설 2025.07.08 00:05:00

7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7일 여야가 공통 대선 공약을 골라내고 추진할 ‘민생공약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만나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진 의장은 “200여 건의 공통 공약이 있는데 그중 입법이 필요한 것을 추리니 80여 건”이라고 말했고, 김 의장은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화답했다. 양당의 21대 대선 공약 가운데는 인공지능(AI) 분야 100조 원대 펀드 조
한미 통상·안보 중요 국면, 윈윈 협상으로 국익 지킬 때다

사설 2025.07.07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8일)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미국으로 급파했다. 위 실장은 6일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한미 간 통상과 안보 관련 여러 현안에 대한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 논의도 현안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을 찾은 여 본부장은 5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관세와 산업 협력 등에
이재용 무죄 확정, 기술 혁신으로 ‘뉴삼성’ 재도약할 때다

사설 2025.07.18 04:49:00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13명도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16년 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시작된 이 회장과 삼성의 사법 족쇄가 9년 만에 풀린 것이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구속 기소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0년 9월에는 부당합병 등의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반기업 정서에 편승한 검찰 수사가 근거 없는 대기업 때리기였음이 확인된
청년 취업 의지 약화, 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해법

사설 2025.07.07 00:05:00

청년들의 취업 의지가 점점 더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19~39세 비(非)구직 청년의 인구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2015~2024년) 동안 비경제활동 청년 인구 중 ‘쉬었음’ 인구의 비중이 두 배나 상승했다. 육아로 인한 비중이 26.8%에서 절반가량인 13.8%로 줄고, ‘쉬었음’ 인구는 10.5%에서 20%로 늘어났다. 또 비경제활동 청년을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결과 대학 등을 졸업한 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미혼 청년(캥거루족)이 16.8%에 달했다. 이들
관세 태풍으로 떠는 기업에 법인세 등 세금 부담만 늘릴 건가

사설 2025.07.30 00:05:00

미국발 관세 태풍 속에 우리 기업들이 떨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되레 법인세 등의 세금 부담을 더 늘리려 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를 갖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린다. 여권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탓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업 증세 정책을 통해 7조 5000억 원 규모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세수 결손은 주로 기업 실적 악화
“내란재판부 도입” “野 45명 제명”…巨與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나

사설 2025.07.26 06:54:00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24일 “내란 피의자 상습적 영장 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했다. 최근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이 청구한 피의자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현행 법원 체계와 다른 별도의 재판부 설치 방안으로 사법부를 압박한 것이다. 같은 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의 당권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은 25일 올해
尹 재구속, 책임 떠넘기지 말고 진실 규명에 협조하라

사설 2025.07.11 00:05:00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올 3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번 재구속은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시도 등의 혐의와 관련됐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한 데다 당시 계엄에 연루된 군사령관 등이 모두 수감된 상황이어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최장
K방산 ‘크리티컬 타임’…지속 가능 성장 위해 민관정 총력전 펴라

사설 2025.07.18 00:02:00

앞으로 3~5년이 한국 방위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크리티컬 타임(critical time)’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17일 주최한 제1회 국방방산전략포럼에서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은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의 전통 강국들이 ‘바이 유러피언(유럽산 무기 구매)’ 기조에 따라 K방산을 견제하고 있다면서 “이 기간 내 경쟁력을 강화하지 못하면 글로벌 방산 시장을 유럽에 뺏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가 군비 확충에 돌입하면서 K방산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지만 현실에 안주
엔비디아 시총 4조 달러…AI 강국 진입 위해 전방위 지원해야

사설 2025.07.11 00:05:00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9일 전 세계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4조 달러(약 5502조 원)를 돌파했다.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장중 전날보다 2.5% 오른 164.42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시총 4조 달러를 넘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제치고 세계 최고의 시장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올라선 것이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2월 시총 2조 달러에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 6월 시총 3조 달러를 달성했다. 미국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 주가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주
변호인 등 대통령 측근 중용…‘정의로운 통합정부’ 외칠 수 있나

사설 2025.07.17 00:05:00

이재명 정부의 초기 인사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16일 취임한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 등을 둘러싼 논란도 그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의혹 및 위증교사 사건을 변호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사법 방탄·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에 중용된 이태형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조상호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도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다. 국가정보원의 핵심 요직인 기획조정실장에 기용된 김희수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