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끔찍한 참변” 협박, 초당적 결집과 한미일 공조로 대응해야

사설 2024.10.14 00:05:00

북한이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대남 협박 수위를 극도로 끌어올렸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2일 담화에서 “대한민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한국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한국군의 입장을 맹비난하면서 이같이 겁박했다. 노동신문은 13일 “우리 인민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무자비한 보복 열기로 피끓이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이름을 빌려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등의 호전적 막말을 쏟아냈다. 북한은 또 한국 무인
구조 개혁과 초격차 기술로 잠재성장률 반등 모멘텀 만들라

사설 2024.10.12 00:05:00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향후 5년간 감소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년 경제 전망’ 보고서는 잠재성장률이 2024년 2.2%에서 2025~2027년 2.1%로 내려간 뒤 2028년에는 2.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5년(2024~2028년)간 연평균 잠재성장률 2.1% 중 투입요소별 잠재성장 기여도는 노동 0.1%포인트, 자본 0.9%포인트, 기타 요소 1.1%포인트로 각각 분석됐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급등이나 경기 과열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한다. 잠재성장
‘깜깜이’ 교육감 선거, 충분히 알고 적극 투표하게 제도 개선해야

사설 2024.10.12 00:05:00

이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11일 시작돼 12일까지 진행되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4명의 후보 중 양강인 보수 성향의 조전혁 후보는 ‘학교평가청 신설 등을 통한 교육 품질 관리’를, 진보 성향의 정근식 후보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혁신학교 정책 계승과 공동체 강화’를 내세운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정책·공약뿐 아니라 후보의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는 첫날 사전투표가 TV 정책 토론도 없이 이뤄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어서 주말을 낀 사전투표가
3년 2개월 만에 금리 피벗…집값·가계부채 관리가 관건이다

사설 2024.10.12 00:05:00

한국은행이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낮췄다. 2021년 8월 이후 3년 2개월 만의 금리 피벗(통화정책 전환)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해 긴축 속도를 소폭 축소하고 영향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치솟는 집값과 가계부채 누적 등을 이유로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는 와중에도 올해 8월까지 13회 연속 금리 동결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역대 최장 기간의 고금리에 2분기 경제성장률이 -0.2%에
尹·韓 회동, 내분 멈추고 공정·상식 기본부터 다지며 국정 펴야

사설 2024.10.11 00:05:00

거대 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총공세를 펴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게다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폭로 주장을 쏟아내면서 국정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재보선 이후 회동을 갖고 민심 수습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여권 2인자인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받아들인 셈이다. 이에 앞서 한 대표가 수차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은 “언론플레
한국인 최초 노벨 문학상 쾌거…과학·경제 분야로도 이어져야

사설 2024.10.11 00:05:00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작가 개인의 영광일 뿐 아니라 한국 문학의 쾌거다.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은 2000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에 이어 두 번째다. 여성 작가의 수상으로는 통산 18번째이고 아시아인 여성으로서는 첫 수상이다. 스웨덴 한림원은 10일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 작가는 인간의 폭력성과 상처를 집요하게 천착해왔다. 대표작인 ‘채식주의자’는 폭력의 상징인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하는 극단적 삶을 선택한 여주인공
나라살림 적자 벌써 84조원, 선심 추경 군불 땔 때인가

사설 2024.10.11 00:05:00

올해 들어 8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가 84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10일 1~8월 관리재정수지가 전년 동월비 18조 2000억 원 늘어난 84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국가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재정지출은 늘어나는데 올해도 법인세 감소 등으로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빚어지며 재정 적자와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이다. 8월 기준 국가채무는 전월 대비 8조 원 증가한 1167조 3000억 원으로 정부의 연말 예상치인 1163조
노벨상 휩쓰는 AI…기본법 제정하고 기초연구 강화해야

사설 2024.10.11 00:01:01

인공지능(AI) 분야 연구자들이 올해의 노벨상을 휩쓸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단백질 설계’에 기여한 데이비드 베이커 미국 워싱턴대 교수,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는 AI 모델 ‘알파필드’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의 최고경영자 데미스 허사비스와 연구원인 존 점퍼 박사가 노벨화학상 공동 수상자로 9일 선정됐다. 전날에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AI 머신러닝의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명예교수와 존 홉필드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가 과학 분야에서 AI의 역할 확대
4수 끝에 ‘채권 선진국 클럽’ 편입…증시 디스카운트도 해소해야

사설 2024.10.10 00:00:00

한국이 ‘채권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하면서 국채 시장의 ‘밸류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지수 제공 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내년 11월부터 한국 국채를 WGBI에 포함시키겠다고 8일 발표했다. 이 지수에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25개 주요국이 편입돼 있었으나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한국은 빠져 있었다. 정부는 외환 거래 시간 연장, 외국인투자가 등록제 폐지 등 투자 장벽을 제거하고 외국인 국채 투
오죽하면 재판관이 ‘헌재 마비’ 우려하며 국회 질책하겠는가

사설 2024.10.10 00:00:00

최고 헌법기관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가 1주일 뒤면 멈춰 서게 된다. 8일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국회 측 변호사에게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되면 법에 따라 변론을 열 수 없게 된다”며 “청구인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이달 17일 퇴임을 앞뒀는데도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뽑지 않아 심리가 중단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치권을 질책한 것이다. 국회 측에서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자 문 재판관은 “대응 방안도 없으시겠다”고 비꼬았다. 헌재는 대통령
“도로·철도 단절”…‘적대적 두 국가’ 행동에 옮기는 北 도발 대비하라

사설 2024.10.10 00:00:00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봉쇄하는 것은 자위적 조치”라고 강변했다. 또 “우리 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군사적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의 도로·철도 완전 단
[목요일 아침에] 집토끼를 지켜라

사설 2024.10.09 17:50:37

한 여성이 추위로 얼어붙은 뱀을 발견하고는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보살핀다. 하지만 기력을 찾은 뱀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독니로 그녀를 물어버린다. 죽어가는 여성을 향해 뱀은 말한다. “어리석은 여자야, 내가 뱀이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즐겨 인용하는 1960년대의 히트곡 ‘뱀(The Snake)’의 가사 내용이다. 그는 이 노래를 이민자(뱀) 때문에 붕괴되는 미국(여성)에 대한 은유로 재해석해 국경 봉쇄를 정당화한다. 그런데 반(反)이민의 선봉에 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고학력 외국
‘김여사 상설특검 與 배제’ 강행하고 집권플랜본부 설치한 巨野

사설 2024.10.09 00:00:00

더불어민주당이 7일 시작된 국정감사를 ‘김건희 여사 블랙홀’로 만들면서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국감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거대 야당은 또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를 출범시킨 데 이어 8일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요구안은 마약 수사 외압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거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4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거부권을 우회할 수 있는 상설특검 카드를 꺼낸 것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
‘명·김 파동’으로 국정 불안 커지는데 ‘尹·韓 계파싸움’ 할 때인가

사설 2024.10.09 00:00:00

거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김대남 폭로 파동’이 터져 여권의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해온 명태균 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나눴다는 대화·메시지를 공개하면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명 씨는 최근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자택을 방문해 총리 천거 등의 정치적 조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7일 언론 인터뷰에서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 검사에게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라고 되묻
삼성 “위기 극복해 재도약”…경쟁력 복원에 정부·국회도 힘 보태라

사설 2024.10.09 00:00:00

삼성전자가 8일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밑돈 9조 1000억 원에 그쳤다는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은 7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10조 7719억 원)와 비교해 15.52%나 적어 ‘어닝쇼크’ 수준이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부문에서 대규모 적자를 내는 등 혹한기를 거친 후 올 들어 점차 실적 개선이 이뤄지는 듯했다. 그러나 3분기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데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가도 간신히 6만 원 선에 턱걸이를 했다. 범용 반도체인 D램의 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