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리더십 교체에도 안보·경제·기술 협력 로드맵 이어가야

사설 2024.08.19 00:00:00

한국·미국·일본 정상이 18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3국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공동성명을 통해 “캠프데이비드에서 수립한 원칙은 전례 없는 협력의 로드맵”이라며 3국 협력이 역내 안보와 세계 평화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은 1년 전 정상회의에서 안보협의체 창설, 공급망 연대, 첨단 기술 협력 등 안보·경제·기술 공조의 격상과 제도화를 선언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해왔다. 북러 군사 밀착과
‘그냥 쉬는’ 청년 최대, 기업 활력 높여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해법

사설 2024.08.19 00:00:00

지난달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15~29세)이 44만 3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때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포기했다. 지난달 청년층 실업률은 5.5%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하락해 외견상 개선됐으나 외려 고용률은 46.5%로 0.5%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청년 실직자 상당수가 아예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와중에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탈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2차 베이비부
서울 집값 6년 만에 최대 상승…공급 확대 위해 걸림돌 제거해야

사설 2024.08.17 00:05:00

정부가 ‘8·8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5년 11개월 만에 최대 폭인 0.32%나 뛰었다. 7월 후반 이후 둔화하던 가격 상승 속도가 다시 가팔라진 것이다. 서울과 전국의 주택 매매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급등기인 2021년 수준으로 상승했다.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다. 자칫 하반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이전 정부 때와 같은 집값 통제 불능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실업 기간 늘린 실업급여 확대, 모럴해저드 막기 위해 수술하라

사설 2024.08.17 00:00:00

실업급여 혜택을 확대하자 재취업 의지가 떨어지면서 외려 실업 기간이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재정학회가 1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 의뢰로 작성한 ‘실업급여 제도의 고용 성과에 관한 효과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 제도 개편 이후 실업 기간과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각각 32.64일, 26.99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업급여 지급이 끝난 뒤 재취업에 걸리는 기간도 2.05일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0월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 기간은 90~240일에서 120~
지배구조 규제법 쏟아내는 巨野, 기업 옥죄기 할 때 아니다

사설 2024.08.17 00:00:00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기업을 옥죄는 규제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달 14일까지 77일 동안 발의된 기업 지배 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은 11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배 구조 관련 법안 5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들은 경영 안정성을 저해해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주주에 합병 중단 청구권 부여 등 기업 활동을 제약
초당적으로 국력 모아서 ‘자유민주 평화통일’로 나아갈 때다

사설 2024.08.16 00:05:00

79주년 광복절 행사가 두 쪽으로 쪼개져 치러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 통일 비전과 추진 전략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3대 전략으로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제시했다. 김정은 정권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을 포기한 것에 대응해 기
청문회 막말 싸움 멈추고 ‘지속 가능한 연금’ 위한 개혁 나서라

사설 2024.08.16 00:05:00

국회 청문회가 인신공격성 막말과 원색적인 호통·비난, 여야 의원들의 삿대질 등으로 진흙탕 정쟁이 벌어지는 난장판으로 변질되고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장악 2차 청문회’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게 “건방 떨지 말라”고 고함쳤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윤석열이 죽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 얘기를 꺼내 밑
AI·폭염으로 전력 수요 급증, 전력망 확충 특별법 서둘러야

사설 2024.08.16 00:05:00

인공지능(AI)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폭염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송전망 부족으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달 7일과 12일에는 총전력 수요가 100GW를 넘어서기도 했다. 예비 전력이 8~9GW대까지 떨어진 날이 7월 이후 사흘이나 됐다. 자칫 일부 발전소와 송전망에 문제가 생기면 대규모 정전 위기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후변화로 ‘뉴노멀’이 된 폭염과 함께 AI 시대의 도래는 전기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2050년까지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하
巨野 금투세 놓고 우왕좌왕, 투자자 혼란 증폭시키지 말아야

사설 2024.08.15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시행 여부를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투자자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입장은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0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 하는 게 정말로 맞느냐”며 과세 유예론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은 ‘예정대로 내년 시행’을 주장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같은 달 25일 “5년간 5억 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선 세금을 면제해주자”고 운을 떼더니 이달 13일에는 아예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일시적으
예산 지출 증가율 ‘3%대 이하’…재정준칙 법제화 서둘러라

사설 2024.08.15 00:05:00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를 지속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이하’로 묶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지출 규모는 680조 원 안팎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당초 중기 재정운용계획상 예정됐던 총지출 증가율 4.2%보다 낮고 올해 증가율 2.8%와 비슷한 수준이다. 3.9% 증가율로 가정해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3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12.9%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낮다. 국가채무가 400조 원 넘게 늘어났던 문재인 정부의 첫 3년간 증가율(28.2%)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된다. 정부가 임의로 줄일
4045만명 정보 中에 넘긴 카카오페이, 재발 방지책 마련하라

사설 2024.08.15 00:05:00

카카오페이가 지난 6년간 중국 알리페이에 누적 4045만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긴 것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카카오계정, 휴대폰 번호, e메일뿐 아니라 출금·결제·잔액 등의 거래 내역까지 무려 542억 건의 정보가 유출됐다니 충격적이다. 현행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다른 정보와 결합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 제공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이용 목적 및 보유 기간 등에 대해서 별도의 동의를 받아
이제는 쳇바퀴 정쟁 끝내고 노동·연금 개혁 위해 머리 맞대야

사설 2024.08.14 00:05:00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두 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21번째 되풀이된다. 이제는 포퓰리즘 입법 폭주와 거부권 행사의 쳇바퀴 정쟁을 끝내야 한다. 25만 원 지원법은 소비 촉진 효과는 적고 재정 악화와
美 민주·공화 정책 온도차, 시나리오별 정교한 대책 준비해야

사설 2024.08.14 00:05:00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미 행정부의 경제·통상 정책 기조가 극명하게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3일 민주당·공화당의 ‘2024년 대선 정강’을 분석한 결과 어느 당이 집권해도 대(對)중국 견제를 앞세운 ‘미국 우선주의’ 노선이 이어지겠지만 세제·에너지·통상 등의 정책 방향은 집권당에 따라 상반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후보로 내세운 민주당은 현행 21%인 법인세율을 28%로 올리겠다고 예고한 반면 공화당 측 후보인 도널드 트럼
국력 결집해야 할 때에 ‘두 쪽 광복절’ 행사는 안 된다

사설 2024.08.14 00:05:00

올해 광복절 경축식이 두 쪽으로 쪼개져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광복회 등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정부 주최 광복절 행사 불참을 선언하고 15일 백범기념관에서 별도의 기념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김 관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15일 정부의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복회와 야당이 김 관장 임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가 친일적 주장을 펴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인사라는 이유에서다. 김 관장은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임시정부가 수
외국인 투자 저해하는 노란봉투법 접고 노동개혁 협력하라

사설 2024.08.13 00:05:00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 가운데 55%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7월 25일~8월 6일 종업원 100명 이상 제조업 주한 외국인투자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 노조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우려되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