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최초 노벨 문학상 쾌거…과학·경제 분야로도 이어져야

사설 2024.10.11 00:05:00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작가 개인의 영광일 뿐 아니라 한국 문학의 쾌거다.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은 2000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에 이어 두 번째다. 여성 작가의 수상으로는 통산 18번째이고 아시아인 여성으로서는 첫 수상이다. 스웨덴 한림원은 10일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 작가는 인간의 폭력성과 상처를 집요하게 천착해왔다. 대표작인 ‘채식주의자’는 폭력의 상징인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하는 극단적 삶을 선택한 여주인공
나라살림 적자 벌써 84조원, 선심 추경 군불 땔 때인가

사설 2024.10.11 00:05:00

올해 들어 8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가 84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10일 1~8월 관리재정수지가 전년 동월비 18조 2000억 원 늘어난 84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국가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재정지출은 늘어나는데 올해도 법인세 감소 등으로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빚어지며 재정 적자와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이다. 8월 기준 국가채무는 전월 대비 8조 원 증가한 1167조 3000억 원으로 정부의 연말 예상치인 1163조
尹·韓 회동, 내분 멈추고 공정·상식 기본부터 다지며 국정 펴야

사설 2024.10.11 00:05:00

거대 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총공세를 펴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게다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폭로 주장을 쏟아내면서 국정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재보선 이후 회동을 갖고 민심 수습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여권 2인자인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받아들인 셈이다. 이에 앞서 한 대표가 수차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은 “언론플레
노벨상 휩쓰는 AI…기본법 제정하고 기초연구 강화해야

사설 2024.10.11 00:01:01

인공지능(AI) 분야 연구자들이 올해의 노벨상을 휩쓸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단백질 설계’에 기여한 데이비드 베이커 미국 워싱턴대 교수,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는 AI 모델 ‘알파필드’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의 최고경영자 데미스 허사비스와 연구원인 존 점퍼 박사가 노벨화학상 공동 수상자로 9일 선정됐다. 전날에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AI 머신러닝의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명예교수와 존 홉필드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가 과학 분야에서 AI의 역할 확대
4수 끝에 ‘채권 선진국 클럽’ 편입…증시 디스카운트도 해소해야

사설 2024.10.10 00:00:00

한국이 ‘채권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하면서 국채 시장의 ‘밸류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지수 제공 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내년 11월부터 한국 국채를 WGBI에 포함시키겠다고 8일 발표했다. 이 지수에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25개 주요국이 편입돼 있었으나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한국은 빠져 있었다. 정부는 외환 거래 시간 연장, 외국인투자가 등록제 폐지 등 투자 장벽을 제거하고 외국인 국채 투
오죽하면 재판관이 ‘헌재 마비’ 우려하며 국회 질책하겠는가

사설 2024.10.10 00:00:00

최고 헌법기관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가 1주일 뒤면 멈춰 서게 된다. 8일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국회 측 변호사에게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되면 법에 따라 변론을 열 수 없게 된다”며 “청구인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이달 17일 퇴임을 앞뒀는데도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뽑지 않아 심리가 중단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치권을 질책한 것이다. 국회 측에서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자 문 재판관은 “대응 방안도 없으시겠다”고 비꼬았다. 헌재는 대통령
“도로·철도 단절”…‘적대적 두 국가’ 행동에 옮기는 北 도발 대비하라

사설 2024.10.10 00:00:00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봉쇄하는 것은 자위적 조치”라고 강변했다. 또 “우리 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군사적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의 도로·철도 완전 단
[목요일 아침에] 집토끼를 지켜라

사설 2024.10.09 17:50:37

한 여성이 추위로 얼어붙은 뱀을 발견하고는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보살핀다. 하지만 기력을 찾은 뱀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독니로 그녀를 물어버린다. 죽어가는 여성을 향해 뱀은 말한다. “어리석은 여자야, 내가 뱀이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즐겨 인용하는 1960년대의 히트곡 ‘뱀(The Snake)’의 가사 내용이다. 그는 이 노래를 이민자(뱀) 때문에 붕괴되는 미국(여성)에 대한 은유로 재해석해 국경 봉쇄를 정당화한다. 그런데 반(反)이민의 선봉에 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고학력 외국
‘김여사 상설특검 與 배제’ 강행하고 집권플랜본부 설치한 巨野

사설 2024.10.09 00:00:00

더불어민주당이 7일 시작된 국정감사를 ‘김건희 여사 블랙홀’로 만들면서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국감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거대 야당은 또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를 출범시킨 데 이어 8일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요구안은 마약 수사 외압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거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4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거부권을 우회할 수 있는 상설특검 카드를 꺼낸 것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
‘명·김 파동’으로 국정 불안 커지는데 ‘尹·韓 계파싸움’ 할 때인가

사설 2024.10.09 00:00:00

거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김대남 폭로 파동’이 터져 여권의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해온 명태균 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나눴다는 대화·메시지를 공개하면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명 씨는 최근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자택을 방문해 총리 천거 등의 정치적 조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7일 언론 인터뷰에서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 검사에게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라고 되묻
삼성 “위기 극복해 재도약”…경쟁력 복원에 정부·국회도 힘 보태라

사설 2024.10.09 00:00:00

삼성전자가 8일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밑돈 9조 1000억 원에 그쳤다는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은 7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10조 7719억 원)와 비교해 15.52%나 적어 ‘어닝쇼크’ 수준이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부문에서 대규모 적자를 내는 등 혹한기를 거친 후 올 들어 점차 실적 개선이 이뤄지는 듯했다. 그러나 3분기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데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가도 간신히 6만 원 선에 턱걸이를 했다. 범용 반도체인 D램의 수요
美中日 반도체에 수십조원 지원하는데 우리는 보조금 0원

사설 2024.10.08 00:05:00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의 전략산업 대표 기업들이 조 단위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아 경쟁력을 급속히 키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전략산업은 정부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느라 시장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7일 보고서에서 미국이 인텔에 85억 달러(약 11조 4000억 원), 중국은 SMIC에 2억 7000만 달러(약 3600억 원), 일본은 라피더스에 63억 달러(약 8조 5000억 원)의 보조금을 각각 투입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뛰어들었지만 한국의 반도체
전국 곳곳 가로막힌 송전망 건설, 전력망특별법 처리 서둘러라

사설 2024.10.08 00:05:00

일본·대만 등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에 총력을 쏟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송전선로 건설 지연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2월 시작된 경북 영주(풍기) 분기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준공 시점을 내년 말에서 2년 더 연장하겠다는 한국전력의 신청안을 최근 승인했다. 이 지역 일대에 강철 보강 알루미늄선 13.35㎞를 깔고 철탑 29기를 세우는 이 프로젝트는 ‘한전이 공사비 절감을 위해 토지 소유주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풍기읍 주민들의 거센
“이사 충실 의무 주주 포함”…투자 발목 잡는 과도 개입 없어야

사설 2024.10.08 00:05:00

정부 일각과 야당에서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 같은 입법을 추진할 경우 기업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법 개정 논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월과 8월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이 밸류업의 걸림돌”이라고 언급하면서 본격화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반대로 기울어져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중립적 입장이어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4일 증시 부양 관련 토론회를 열고 금융투자세 시행 문제에서 여권에 ‘
전문가 63% ‘10월 피벗’ 무게…집값·부채 정교하게 관리해야

사설 2024.10.07 00:05:00

경제 전문가의 63%가 ‘한국은행이 11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6일 경제학과 교수 등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경 금통위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62.9%가 기준금리를 현재 3.50%에서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1년 8월 시작된 통화 긴축 기조를 3년 2개월 만에 접고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설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금리 인하의 이유로는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31.8%), 내수 침체(27.3%), 물가 상승세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