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특검 독점·예산편성권 침해, ‘방탄용’ 삼권분립 훼손 멈추라

사설 2024.10.30 00:05:00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삼권분립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를 열고 대통령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규칙 개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여당이 후보 추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야당 몫 4명만으로 특검 후보자 의결이 가능하게 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8일 김건희 여사 관
세수 펑크에 기금 또 동원…선심 정책 경쟁할 때인가

사설 2024.10.29 00:05:00

정부가 30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또 ‘기금 돌려막기’ 방안을 꺼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대응 방안’에서 올해 세수 결손 예상액 29조 6000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특별회계에서 14조~1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최대 6조 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 원, 주택도시기금에서 2조~3조 원을 끌어다 쓰는 방안이다.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계획보다 6조 5000억 원가량 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기로에 선 K반도체, 첨단 기술과 인재 확보만이 살 길이다

사설 2024.10.29 00:05:00

우리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여건이 심상치 않다. 미국 대선 이후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한층 심화할 가능성이 큰 데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산업 구조와 경쟁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이 와중에 미 대선의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유도해온 ‘당근(보조금)’ 대신 ‘채찍(고율 관세)’을 꺼내들 태세다. 트럼프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지원법을 비판하며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이 와서 무료로 공
與野 ‘공통공약협의회’ 출범…금투세 등 경제·민생 접점 찾아라

사설 2024.10.29 00:05:00

여야가 28일 올 4월 총선에서의 민생 분야 공약과 양당의 공통 민생 과제를 추진하는 협의기구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양측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에서 ‘민생·공통 공약 추진협의회’ 구성 방안에 합의했다. 이 협의회는 9월 한동훈·이재명 대표의 여야 대표회담에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출발이 늦어졌다. 하지만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 될 때”라며 의욕을 내비쳤다. 진성준 민
‘최악 국감’ 만든 與野, 민생협의체 출범시켜 ‘정책 국회’ 전환하라

사설 2024.10.28 00:00:00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최악’이라는 평가 속에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여야 대표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국감은 1998년 이후 매년 국감을 평가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낙제에 가까운 ‘평점 D-’를 받았다. 여야가 김건희 여사 의혹, 이 대표 수사·재판을 둘러싸고 말싸움을 하느라 수사하듯이 진행한 정쟁 국감이었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이 김 여사 논란에 집착하면서 1~2주 차 국감에서 630개 피감기관 중 단 한 건의 질의도 받지 않은
계속고용 논의하되 ‘기존 임금 그대로’ 정년 연장 고집 말아야

사설 2024.10.28 00:00:00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급속히 줄고 은퇴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계속고용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최근 8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계속고용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노사는 현행 60세인 정년의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방안에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임금을 많이 받는 현행 연공급 체계를 유지하는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또는 임금 적용 방식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요구
트럼프 “법인세 낮춰 韓과 경쟁”…수출 장벽 돌파할 대책 세워라

사설 2024.10.28 00:00:00

미국 대선을 1주일가량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한국을 경쟁 상대로 콕 짚어 거론했다. 트럼프는 26일 “우리는 일본과도, 중국과도, 한국과도 경쟁해야 한다”며 집권 시 미국 내 생산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법인세를 6%포인트 인하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앞서 트럼프는 중국·한국·독일을 거론하면서 “다른 나라의 일자리와 공장을 빼앗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한국이 미국의 많은 산업을 빼앗아갔다”고 약탈론을 제기하는 등 대미 무역 흑자국인 한국을 자주 겨냥해왔다. 1기 집권
[만파식적] 브릭스 브리지

사설 2024.10.27 17:52:20

미국 등 서방국들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틀 후 중대 조치를 내렸다.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시킨 것이다. ‘금융 제재의 핵옵션’으로 불리는 스위프트 퇴출 제재를 받게 되면 수출하고도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러시아는 이후 제3국을 통해 우회하거나 건건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제한적으로 국제 거래를 해오고 있다. 미국 정부는 스위프트망을 활용해 전 세계의 모든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면서 특정 국가의 경제적 목줄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 달러화
‘부동산 대출’ 오락가락…정교한 정책 추진으로 시장 혼선 막아야

사설 2024.10.26 00:05:00

정부의 부동산 대출 정책이 자주 혼선을 빚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민들의 주택 구입용인 디딤돌대출 한도를 서울 등 수도권에 한해서 유예 뒤 축소 시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최근 보름도 안 되는 사이에 디딤돌대출 정책은 대출 한도 축소-유예-수도권 유예 뒤 축소 등으로 오락가락해 수요자들의 원성을 샀다.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는 5억 원 이하 집을 매입할 때 연 2~3%대의 저금리로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3차 대전 시작” 경고까지…안보에선 초당적으로 힘 모아야

사설 2024.10.26 00:05:00

전 세계가 ‘제3차 세계대전’ 위기에 빠졌다는 경고까지 나오는데도 우리나라의 여야 정치권은 ‘안보의 정쟁화’에 나서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은 24일 “러시아·중국·북한·이란 등 미국의 적대 세력 간의 협력이 커지고 있다”며 “3차 세계대전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핵 확산이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이라고 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세계대전을 향한 첫 단계”라고 주장했다. 일각의 분석이기는 하지만 허투루 들을
복합 위기 속 지지율 최저, 여당 친윤·친한 계파싸움 할 때인가

사설 2024.10.26 00:05:00

글로벌 정세가 요동치면서 경제·안보 복합 위기가 증폭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다시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22~24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내린 20%에 그쳤다. 리얼미터가 14~18일 진행한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1주일 전 대비 1.7%포인트 떨어진 24.1%를 기록했다. 지지율이 더 하락하면 국정 운영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 이 같은 위기를 피하려면 여권이 뜻을 모으고 국민
수출 부진에 3분기 성장률 0.1%…경기 진단 능력부터 갖춰라

사설 2024.10.25 00:01:00

우리 경제가 경기 침체의 문턱에 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4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1%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0.2%로 역성장했던 2분기보다는 나아졌지만 마이너스를 간신히 모면한 수준의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은이 올 8월 예상했던 전망치 0.5%에는 0.4%포인트나 못 미쳤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수출의 급격한 위축이다. 수출은 자동차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2분기보다 0.4% 감소해 7분기 만에 최저에 그쳤다.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 기
운명 엇갈린 반도체 기업들, 기술 혁신만이 살 길이다

사설 2024.10.25 00:01:00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인해 반도체 기업들의 운명이 뒤바뀌고 있다. 24일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겨울론’을 비웃듯 올해 3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17조 5731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3.8% 늘었다. 특히 AI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 고대역폭메모리(HBM) 매출이 330% 이상 급증했다. 영업이익은 7조 300억 원으로 세계 메모리 1위 업체인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을 추월했을 가능성이 크다. 10여 년 전 옛 하이닉스반도체가 생존에 급급했던
美 대선 누가 이기든 격화될 미중 기술전쟁·통상 압박 대비해야

사설 2024.10.25 00:01:00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미국·중국 간 첨단 기술 전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은 23일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나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가운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대(對)중국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해리스는 동맹국과의 조율·협력을 통한 세밀하고 체계적인 ‘메스’와 같은 대응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 장비 수출 규제나 중국산 부품이 들어간 커넥티드카 판매 규제
의정협의체 부분 가동…극한 대립 풀고 의료 정상화 물꼬 터야

사설 2024.10.24 00:05:00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22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올 2월 의정 갈등이 시작된 뒤 의료계에서 정부와의 공식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두 단체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반대한다”면서도 “의료 붕괴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비록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의정 갈등 해결의 물꼬를 틀 계기를 찾게 됐다는 점은 다행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