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금주 우크라 종전 협상, 自强이 국가안보 핵심 깨달아야

사설 2025.02.18 00:05:00

미국과 러시아가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돌입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12일 전화 통화로 종전 협상 개시에 합의한 지 1주일도 안 돼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없이 미·러 간 고위급 종전 논의가 가시화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곧바로(very soon) 이뤄질 것”이라며 종전 협상 의지를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우려와 불만에도 중재를 자처한 미국이 종전 협상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의정 갈등 1년, 與野醫政 의대 정원·의료 정상화 논의하라

사설 2025.02.18 00:05:00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에 맞서 지난해 2월 19일 집단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난 지 1년이 됐다. 그러나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갈 기미가 없고 의대생들의 휴학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 대다수가 수련을 중도에 멈춘 탓에 이달 14일 치러진 전문의 1차 자격시험 응시자는 534명으로 지난해 응시자의 19% 수준에 그쳤다. 또 이달 13일 기준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8.7%에 불과할 정도로 의료 파행이 길어지고 있다. 게다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할 시기
李 “상속세 개편”…주 52시간·추경 오락가락 행태 그만해야

사설 2025.02.17 00:05:00

최근 ‘실용’과 ‘성장’을 외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상속세 개편론을 꺼냈다. 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며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를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안에 대해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각 8억 원과 10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이라며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안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하는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라고 비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한미일 “北 완전한 비핵화”…가치연대로 북핵 폐기 원칙 지켜라

사설 2025.02.17 00:05:00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이 재확인됐다.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5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북 압박을 가해나가기로 했다’는 합의와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美 부가세 압박·車 관세폭탄 예고, 정상외교 공백 조속히 메워야

사설 2025.02.17 00:05:00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해서도 끝없는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 부과 국가와 동일하게 놓고 상호 관세를 물리겠다고 썼다. 13일 비관세 장벽을 친 모든 국가들에 대해 올 4월 초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더니 부가세를 콕 집어 사례로 든 것이다. 또 트럼프는 14일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도입 일정을 4월 2일쯤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달 10일에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다음 달 1
경제·민생 뒷전,막말 정쟁 벌이는 국회…언제 정상궤도 돌아오나

사설 2025.02.15 00:05:00

정치 불안 속에서 내수 침체, 고용 부진, 수출 둔화 등의 복합위기가 몰려오는데도 여야 정치권은 경제·민생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고 막말 정쟁만 이어가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면서 최 권한대행의 학창 시절 별명인 ‘짱구’를 언급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위한 짱구 노릇을 해서야 되겠느냐”고 힐난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치매”라며 야유를 퍼부었다. 여야가 민생
청년 일자리 쇼크, 선심 정책 아닌 기업 활력 촉진이 해법

사설 2025.02.15 00:05:00

내수 한파 속에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 5000명 늘었으나 청년 취업자는 21만 8000명 급감해 2021년 1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8%로 1.5%포인트나 떨어졌다. 건설업에서는 2013년 집계 시작 이후 가장 큰 폭인 16만 9000명이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 지속’이라고 진단하고 ‘내수 회복 지연’
비관세 장벽 겨눈 美 “韓도 우리 이용”…정교한 협상전략 마련하라

사설 2025.02.15 00:05:00

미국이 관세·비관세 장벽을 친 모든 국가들에 대해 올 4월 초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한국을 콕 집어 거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고 수출 보조금, 세금, 임금, 환율 정책 등 모든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국가별 관세율을 새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도 다시 확인하면서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미국 현지에 투자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우크라 종전 협상 급물살, 한반도 정세 변화 주도적 대비할 때다

사설 2025.02.14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중재에 나서면서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시간 30분가량 전화 통화를 한 뒤 “양측 팀이 (종전) 협상을 즉각 개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추후 푸틴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동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러 정상 간 공식 통화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인 2022년 2월 이후 3년 만이다.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통화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젤렌스키)도 푸틴처럼 평화를 원한다”고 전하
李 “민생지원금 고집 않겠다”더니 현금 지원 늘린 35조 추경안

사설 2025.02.14 00:05:00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경제 성장보다 선심성 현금 살포에 2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총 34조 7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13조 1000억 원), 지역화폐 지원(2조 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에 15조 원가량을 편성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이 민생 회복 지원 명목으로 할당한 추경예산은 상생소비 캐시백 2조 4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및 지원 2조 8000억 원 등 총 23조 5000억 원에 이른다. 반면
‘총파업’ 외치는 민노총, 회계 공시·법치 준수 기본책무 다하라

사설 2025.02.14 00:05:00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에 직면했지만 민주노총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힘을 모으기는커녕 낡은 이념의 틀에 묶여 개혁을 거부하고 ‘강경 투쟁’만 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 참여 거부’ 안건이 또다시 부결돼 주목된다. 11일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회계 공시를 거부하고, 관련 시행령 폐기를 요구한다’는 안건은 재적 대의원 935명 중 394명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쳐 통과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1호’ 성과로 꼽히던 회계 공시를 거부하려던 민주노총 지도부의 뜻이 조합원들의 반대
반도체 세액공제 찔끔 합의, 주52시간 예외 7개 조건 내건 巨野

사설 2025.02.13 00:05:00

거대 야당이 최대 입법 쟁점인 반도체 연구개발(R＆D)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와 관련해 오락가락하면서 전략산업 육성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3일 “특정 산업의 R＆D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말해 주 52시간 예외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노조와 당내 강경파가 반발하자 이 대표는 11일 주 52시간제 예외에 대해 “주 4일제 추진과 양립 가능하다”면서 까다로운 조건부 허용 방침을 밝혔다. 이 대
‘영업익 3조 육박’ 방산, 한미 협력으로 신성장동력 육성해야

사설 2025.02.13 00:05:00

지난해 방위산업 주요 5개 회사의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 3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5개사의 지난해 총매출액이 25조 3374억 원, 영업이익은 2조 8722억 원에 달했다.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증액 기조가 이어지면서 K방산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무기 수출을 진행 중인 폴란드의 도날트 투스크 총리와 통화하며 계엄·탄핵 사태에도 흔들림
“정치안정으로 복합위기 극복 위해 힘 모아야” 원로 고언 새겨라

사설 2025.02.13 00:05:00

역대 정부의 경제 수장을 지낸 원로들이 12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총체적 복합위기를 극복하려면 정치권이 정치 안정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사태로 정치·경제 사령탑이 붕괴하고 나라의 리더십이 공백인 상태”라며 “정치 안정 없이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도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투자자·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
美 반도체·車 관세 검토, 수출 다변화·정교한 통상전략 마련해야

사설 2025.02.12 00:01:00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서 자동차·반도체 등으로 확대되면서 한국에서도 미국발(發) 관세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명령에는 집권 1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때 일부 예외를 적용했던 한국 등에 대해서도 예외와 면제 없이 25% 관세를 3월 12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