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빅테크 조세 회피 막기 위한 제도 정비 서둘러야

사설 2024.09.25 00:05:00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서 조 단위의 돈을 벌면서도 버젓이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법인세로 낸 돈이 155억 원이지만 실제 매출 추정치를 고려하면 6229억 원을 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가 공시한 지난해 매출액이 3653억 원으로 국내 경쟁사인 네이버와 카카오 매출액의 각각 3.8%, 4.8%에 불과해 국내 매출 누락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한국재무관리학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
당정대, 신경전 멈추고 국민 눈높이에서 국정 쇄신 나서라

사설 2024.09.25 00:05:00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1시간 30분 동안 만찬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여야 관계와 국정감사, 대통령의 체코 방문, 원전 생태계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상견례 형식의 이날 회동은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간 소통과 화합으로 국정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만찬 회동에 앞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논란을 초래했다. 결국 독대는 무산되고 양측은 언론 유출 및 무산 책임 등을
“미중 패권 경쟁 확전”…한미 ‘공급망 핵심 파트너’ 격상 주력해야

사설 2024.09.24 00:05:0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쿼드(Quad) 4개국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행동하면서 우리 모두(미국과 인도태평양지역 동맹국들)를 시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치열한 경쟁은 치열한 외교를 필요로 한다”며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인 쿼드를 통한 중국 견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가 23일 개최한 ‘한미 산업 협력 콘퍼런스’에서 올해 11월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도 이 같은
산업 대전환 시대, 기업가정신 재점화로 저성장 위기 극복해야

사설 2024.09.24 00:05:00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전통 ‘강자’로 군림했던 기업들의 몰락이 잇따르고 있다. ‘반도체 제왕’으로 불렸던 인텔은 모바일, 인공지능(AI) 시대 흐름에 뒤처져 인수합병(M＆A)의 먹잇감으로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 자동차 업체인 독일 폭스바겐그룹은 전기차로의 전환을 미루고 디젤엔진 기술에 매달리다가 미래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창사 87년 만에 처음으로 자국 공장 일부를 폐쇄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글로벌 명품 의류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던 영국 버버리그룹도 트렌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소비자와 투자자의 외면을 받다가 최근 런던 증시의
巨野, 금투세 당론 조속히 결정해 증시 불확실성 제거하라

사설 2024.09.24 00:05:00

금융투자소득세의 내년 시행 여부를 둘러싸고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투세의 시행·유예를 놓고 당내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영환·임광현 의원 등 5명이 내년에 예정대로 강행하자는 ‘시행팀’, 김현정·이소영 의원 등 5명이 유예 후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유예팀’을 각각 맡아 토론할 예정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생기면 22~27.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시행할 경우 투자자
검사·판사 겁박으로 사법 리스크와 진실을 덮을 수 없다

사설 2024.09.23 00:05:00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되자 검찰과 사법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압박이 더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에 돌입한다. 또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해온 박상용 검사 탄핵안 관련 청문회를 10월 2일 진행하기로 했다. 두 안건은 모두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
“블랙리스트는 저항 수단” 억지 접고 협의체서 의료개혁 논의해야

사설 2024.09.23 00:05:00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혐의로 사직 전공의 정 모 씨가 구속되자 의사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블랙리스트 유포를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대한 저항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규탄 집회까지 열고 “북한 수준의 인권 유린”이라고 강변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1일 구속된 전공의를 ‘피해자’로
반도체 핵심 인프라 물·전기, 정부·국회가 전방위 지원 서둘러라

사설 2024.09.23 00:05:00

주요국들이 반도체 산업 지원 총력전에 나서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인프라 건설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관로 건설에 총 1조 1000억 원 이상을 내야 하는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팔당 취수원에서 산업단지까지 총 82.9㎞의 용수관로 설치에 드는 비용 2조 원 가운데 두 기업이 내야 할 몫은 6000억 원에 이른다. 또 산업단지 경계 등으로부터 용수관을 생산라인(팹)에 연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5000억 원을 추가 부
‘이재명 선거법’ 1심에 2년…공정·신속 재판으로 혼란 줄여야

사설 2024.09.21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기소 2년 만인 20일 마무리됐다. 선고는 11월 이뤄질 예정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이듬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권력을 남용
“나랏빚 역대 최고”…이런데도 퍼주기 입법 밀어붙일 건가

사설 2024.09.21 00:05:00

거대 야당이 현금을 살포하는 선심 입법을 잇따라 밀어붙이는 가운데 나랏빚이 국가 경제 규모 대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45.4%를 기록했다.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최고치다. BIS는 일반 정부부채(D2) 중에서도 비영리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핵심 부채’를 추려 나랏빚 규모를 산정한다. 이로 인해 BIS의 부채 통계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 비율 50.4%보다 절대 수치는
文정부 핵심 인사 “통일하지 말자”…北 ‘두 국가론’ 따라가는 궤변

사설 2024.09.21 00:05:00

문재인 정부를 주도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라고 규정하면서 통일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그대로 따라한 궤변이어서 충격을 준다. 임 전 실장이 5년 전에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고 말했던 것과 대비된다. 심지어 임 전 실장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개정하고 국가보
한·체코 원전동맹, 해외 수주 경쟁력 및 생태계 복원 계기 삼아라

사설 2024.09.20 05:00:00

19일 체코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 동맹’ 구축 외교에 나섰다. 24조 원 규모인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적인 수주를 지원하고 양국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행보다. 한국 기업들로 구성된 ‘팀 코리아’는 올 7월 프랑스 전력공사(EDF)를 제치고 체코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내년 본계약을 앞두고 있다. 다만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어 방심하기는 이르다. 윤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 정부가 기업 간 우호적인 분위
쳇바퀴 정쟁 초래하는 돈 풀기·쌍특검 강행이 ‘먹사니즘’인가

사설 2024.09.20 00:00:00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안건 상정·표결을 강행한 데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의 요청에 따라 이날 처리된 쟁점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충돌하는 쳇바퀴 정쟁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야당이 이날 강행
美 빅컷, 집값 불안·가계부채 선제 관리 필요성 더 커졌다

사설 2024.09.20 00:00:00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 기준금리를 기존 연 5.25~5.50%에서 4.75∼5.0%로 0.5%포인트 내렸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이다. 또 연준은 연내 0.5%포인트 추가 인하를 예고했다. 이번 ‘피벗(통화정책 전환)’ 선언은 연준이 2년 넘게 지속된 물가와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경기 부양에 시동을 걸었다는 뜻이다. 연준은 올해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추고 연말 실업률은 4.4%로 0.4%포인트 높였다. 유로존&
北 핵시설 공개 이어 미사일 발사, 도발 차단 위해 초당적 대처하라

사설 2024.09.19 00:05:00

북한이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공개한 지 닷새 만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8일 오전 6시 50분쯤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미사일 수 발을 쐈다. 앞서 북한 정권수립일인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위협하더니 12일에는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어 13일에는 은밀하게 생산이 가능한 고농축우라늄 제조 시설을 공개했다. 추석 명절 연휴인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