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거부권 행사, ‘대선용’ 논란 없도록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사설 2025.02.01 00:01: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내란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특검법안에 담았던 수사 대상 가운데 논란을 샀던 외환죄 혐의를 뺐
AI·반도체 패권 전쟁 가열…우리는 미래 생존 전략 있나

사설 2025.01.31 00:05:00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이 미국의 ‘AI 패권’을 위협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설립한 지 2년도 안 된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는 최근 미국 빅테크의 10분의 1에 불과한 저비용으로 미국 오픈AI의 최신 모델과 비슷한 성과를 내는 생성형 AI 모델 ‘딥시크 R1’을 출시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재라는 위기에도 엔비디아의 고사양 AI 칩 없이 오픈소스 기반의 AI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압도적 기술 우위를 자랑해온 미국이 중국의 역공에 허를 찔리자 일각에서는 AI 분야의 ‘스푸트니크 모멘트’라는 평마저 나온
與野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민심, 민생·경제 챙기라는 메시지다

사설 2025.01.31 00:05:00

설 연휴 기간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정당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이달 23~24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은 45.4%, 더불어민주당은 41.7%로 집계됐다. KBS와 한국리서치가 24~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각각 35%, 37%로 나타났다. 계엄·탄핵 직후 여당을 압도했던 민주당은 잇단 폭주·무리수로 싸늘하게 등을 돌린 민심을 되돌리지 못하고 있다. 보수층의 결집으로 지지율이 급반등했던 여
美 “동맹 韓日이 우리 이용”…트럼프 스톰 맞서 윈윈 해법 제시해야

사설 2025.01.31 00:05:00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 기업을 콕 찍어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지 않으면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29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우리의 동맹들, 한국의 가전과 일본의 철강 같은 경우 우리를 그저 이용했다”며 “이제는 그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가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결정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리스용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정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재판 과정에선 ‘법적 책임’ 다해야

사설 2025.01.25 00:05:00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23일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24일 법원에 의해 거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 기
트럼프 “김정은 다시 연락” “美서 생산”…우리는 바라만 볼 건가

사설 2025.01.25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연일 충격적인 경제·안보 발언들을 쏟아내며 국제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김 위원장에 대해 “그는 종교적 광신자가 아니다. 똑똑한 남자”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화상 연설에서는 “미국에 와서 제품을 만들어라. 아니면 다양한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
中 기술전쟁 대비 고급 두뇌 유턴 추진, 韓 인재 엑소더스

사설 2025.01.25 00:05:00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고급 인재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애국 석학’ 유치 일환으로 미국에서 공부한 자국 출신 우수 인재의 유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 중국 경제·기관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재미 중국 과학자의 귀국 비율은 2010년 48%에서 2021년 67%, 지난해 75%로 급증했다. 세계적 블록체인 전문가인 첸징이 15년간의 미국 활동을 접고 지난해 모교인 칭화대 컴퓨터 과학·기술학과 교수로 돌아왔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
성장률 2.0% 턱걸이…‘피크 코리아’ 피할 특단 대책 서둘러야

사설 2025.01.24 00:00:00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대를 간신히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1%에 머물면서 연간 성장률이 전망치(2.2%)보다 낮은 2.0%에 그쳤다고 23일 밝혔다. 민간 소비는 1.1% 성장에 그쳐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4.6%) 이후 가장 부진했고 건설 투자도 -2.7%로 위축됐다. 그나마 반도체 등 수출 호조 덕에 성장률이 2%대 턱걸이를 했지만 새해 들어서는 수출도 꺾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한 것으로
헌재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너무 늦은 결정 더 없게 해야

사설 2025.01.24 00:00:00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기각·인용 의견이 4대4로 갈렸지만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기각으로 결론 났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야당이 문제 삼은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위법 13조 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법정 인원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공영방송 이사
李 “이념이 밥 먹여주지 않아”…‘민간 주도 성장’ 행동으로 보여라

사설 2025.01.24 00: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웠다. 그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며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며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규제 개혁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새로운 성장 발전의 공간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눠야 한다”
崔 “추경 논의”…돈 살포 아닌 신성장동력·취약층 지원 주력하라

사설 2025.01.23 00:05:00

정부가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추가 재정 투입을) 함께 논의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를 일축했지만 계엄·탄핵 정국으로 내수 침체가 가속화하고 일자리가 줄어든 데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리스크까지 커지자 추경 협의의 문을 열어둔 것이다.
巨野 여론조사 검증 추진, “李만 봐선 안돼” 쓴소리 안 들리나

사설 2025.01.23 00:05:00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한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20%포인트 넘게 앞섰으나 최근 여야 지지율이 뒤집혔다는 조사 결과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이달 14~16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각각 36%, 39%였다. 여당 지지율이 야당보다 높게 나온 것은 지난해 8월 넷째 주 이후 처음이다. 16~17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민주당 39%, 국민의힘 46.5%로 집계됐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지속됐던 야당 우위의 여론 지형이 계엄 전 수준으
관세폭탄 이어 “무역협정 개정”…트럼프스톰 제대로 대비하나

사설 2025.01.23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전방위로 공세적 무역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취임 이튿날인 21일 밝혔다. 그는 대미 흑자 규모가 큰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아주 아주 나쁘다”고 혹평하며 관세 폭격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에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을 언급하며 기존 무역협정 등이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캐나다&mid
巨野 ‘조기 대선’ 의식한 포퓰리즘 선심 정책 남발 멈추라

사설 2025.01.22 00:01:00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계엄·탄핵 정국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민생’을 빙자한 선심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10대 민생 법안에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들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끝에 부결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실린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중앙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선거용 돈 풀기’ 포석
법원 집단난입·노조 불법시위, 모든 폭력 엄중 처벌해 법치 세워야

사설 2025.01.22 00:01:00

검찰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집단 폭력 사태로 체포한 시위자 63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중 46명은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분해 서부지법으로 난입하고 기물을 파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달 4일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도중 경찰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을 다치게 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50대 A 씨에 대해서도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탄핵심판 변론을 위한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