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소유 아파트 빌려 살았는데…증여세 날벼락 왜[알부세]

사내칼럼 2024.09.22 10:00:00

이번 연재부터는 부동산의 상속·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의 증여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시행된 문재인 정부 시절 자산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습니다. 현 정부 들어 징벌적 중과세가 유예되고 종부세 부담이 낮아지긴 했지만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 또는 상속하려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최근 정부는 상속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상속세 과세 원칙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상속세 공제
[동십자각] 자본시장 다툼에 정치가 왜 끼나

사내칼럼 2024.09.20 19:00:51

영풍·MBK파트너스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고려아연 주가는 연일 치솟고 있다. 공개매수 직전일인 이달 12일 55만 6000원에서 20일에는 장중 75만 원까지 찍어 3거래일 만에 무려 30% 가까이 상승했다.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한국투자증권·소프트뱅크 등 ‘백기사’를 끌어들이겠다는 최 회장의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면서 주가 변동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자본시장에서의 다툼에 정치가 끼어들었다는 것이다. 영풍·MBK와 고려아연이 하루에
[만파식적] 타파웨어

사내칼럼 2024.09.19 18:08:16

미국의 발명가 얼 사일러스 터퍼는 1936년 듀폰사의 개발자 버나드 도일과 만나면서 플라스틱 소재에 눈독을 들였다. 1년간 듀폰에서 경험을 쌓은 터퍼는 석유정제 공정의 폐기물인 폴리에틸렌 슬래그를 정제해 가볍고 냄새와 독성이 없는 개량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1946년 회사를 설립하고 이듬해에는 페인트 캔 뚜껑에서 착안해 공기와 액체를 차단하는 고무 패킹 뚜껑을 장착한 플라스틱 용기를 출시했다. 식품을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밀폐 용기 ‘타파웨어’의 성공 신화는 그렇게 시작됐다. 처음부터 타파웨어가 승
[무언설태] 민주 ‘국회의장단 해임법’ 추진…끝없는 겁박이네요

사내칼럼 2024.09.19 17:54:20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내 모임인 ‘더새로’ 및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19일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불신임·해임할 수 있는 이른바 ‘주호영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올 7월 방송4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것을 겨냥한 입법 추진입니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달 11일 해병대원 특검법 등의 본회의 상정을 미뤘다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경호의장’이라는 비난까지 받았는데요.
[여명] ‘포털 길들이기’가 끝나고 나면

사내칼럼 2024.09.19 17:42:00

“설마했는데 이게 정말 되네. 다른 인공지능(AI)에 물어봐도 한 번도 맞힌 적 없는 문제들을 한글로 한 번에 풀어버리다니.” 챗GPT를 개발한 오픈AI가 13일 공개한 AI 모델 ‘o1’이 성능 테스트를 위한 난해한 수학 문제와 논리학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자 국내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찬사가 쏟아졌다.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라며 “AI는 이제 다양한 목적으로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단언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인간 수준의 AI인 범용인공지능(AGI)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
[기자의 눈] 대출 공부

사내칼럼 2024.09.19 07:00:00

“대출 받으려고 알람 맞춰두고 오픈런을 하는 것도 기가 막혔는데 이제는 공부도 해야 한다니까요.” 최근 아파트 갈아타기를 하려던 A 씨는 기자에게 이렇게 하소연했다. A 씨는 최근 정부와 금융권의 대출 조이기 여파를 직접적으로 맞았다.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든 가운데 A 씨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던 은행이 갑자기 1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난감해진 A 씨는 연차를 쓰고 은행 지점 수곳을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아야만 했다. 온라인으로 대출을 받는 것도 시도했지만
전직 장관이 꽂힌 치유산업… “지방소멸 구원투수 될 것”

사내칼럼 2024.09.18 18:17:50

“정부가 지난 16년 동안 지역균형발전에 280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성과가 없지는 않지만 ‘인서울’ 경향은 갈수록 심해지고 지방소멸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백약이 무효인 것이죠. 앞으로 지방 살리기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지난해 5월 발족한 ‘스마트치유산업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성과가 없지는 않지만 엄청난 투입 재원에 견줘본다면 사실상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며 “정책 실패의 원인은 지방 주도권이 배제된 채 이뤄진 중앙정부의 하향식 자원 배분
[만파식적] 차이나프리카

사내칼럼 2024.09.18 18:00:0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달 24일 개막하는 유엔 총회 이후 11월 5일 대선 이전에 아프리카의 앙골라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최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대통령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것은 2015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다. 미중 전략 경쟁의 여파로 중국의 공격적인 아프리카 진출을 뜻하는 ‘차이나프리카(Chinafrica·중국+아프리카)’ 구상이 급물살을 타자 맞불을 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달 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에는 아프리카
[목요일 아침에] 전력망 구축은 ‘먹사니즘’ 문제다

사내칼럼 2024.09.18 17:59:37

독일은 전력망 선진국으로 손꼽힌다. 촘촘하게 구축된 전력망의 총 연장이 3만 7000여 ㎞로 지구 둘레(4만 ㎞)와 비슷하다. 독일에서도 소음·오염, 경관 훼손 등으로 주민들의 전력망 구축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전력망 구축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권의 협조 덕분이었다. 주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왔던 전력망 계획을 2011년 연방정부로 일원화한 전력망구축법을 제정한 게 큰 힘이 됐다. 연방네트워크청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전력망을 빠르게 확대했다. 미미한 경로 변경에 대해선
[View&Insight] 의료 붕괴로 국민만 고통…의·정(醫政) 치킨게임 멈춰야

사내칼럼 2024.09.18 16:36:36

2025학년도 수시모집을 마감한 지난 13일 의대에 7만 명 훨씬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상위권 N수생이 대거 가세했기 때문이다. 내년 의대 정원은 올해보다 1500여 명 늘어난 4500여 명이지만 이번 수시 모집 인원은 총 3010 명이다. 하지만 올 1학기부터 집단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의 유급이 확정될 경우 내년 예과 1학년은 7500여 명이 수업을 듣게 된다. 의대 정원이 3000여 명이었던 것에 비해 2.5배나 늘어나며 콩나물교실이 되는 것이다. 의대에서 실습 시설과 교원 확보는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반면 내년에
“얼굴도 모르고 성도 다른 조상 모시는 며느리에게 감사해야”..

사내칼럼 2024.09.13 17:23:55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무엇보다 차례 상 준비 걱정에 벌써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여성의 호소가 적지 않다. 오죽하면 ‘명절증후군’이라는 말까지 생겼을까. 차례를 지내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게 혹 불효가 아닌지 마음 한편이 무겁기도 하다. 2년 전 추석을 앞두고 ‘차례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던 최영갑(61)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을 서울 종로구 명륜동 유림회관에서 만났다. ‘유교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그는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제철 과일과 나물·백김치·송편&
[만파식적] AI 워싱

사내칼럼 2024.09.12 18:03:44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AI)과 별 관련이 없는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AI를 적극 활용한다”고 과장하는 ‘AI 워싱(AI washing)’을 하고 있다. 말로만 AI를 외치며 마케팅 효과를 노리는 ‘무늬만 AI’인 것이다. 겉으로만 친환경을 내세운 ‘그린 워싱’처럼 시장을 혼탁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영국 MMC벤처 측은 “AI 기반이라는 유럽 스타트업 2830곳 중 약 44%가 AI 활용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AI 효율성을 부풀리거나 불완전한 AI를 완벽하다고 속이고 단순한 챗봇도 AI
[무언설태] 국회의장에 “尹정부 경호의장”…도 넘은 조롱이네요

사내칼럼 2024.09.12 17:46:16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연기 방침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우 의장에게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한 당원은 민주당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에 “우원식을 뽑은 ‘수박들’을 다시 색출해야 할 듯”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당원은 ‘추석 밥상에 올라간 우원식’이라는 글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호의장’으로 등극”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수박 머저리들이 올려놓은 인물이 그렇지”라는 글도 올렸는데요.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의장에게 막말을 퍼붓고 조롱하는 것이 도를
[여명] 플랫폼에 의한, 플랫폼을 위한

사내칼럼 2024.09.12 17:44:33

현대인은 플랫폼과 함께 살아간다. 승강장(플랫폼)에서 지하철·버스를 타고 신선식품 플랫폼에서 먹거리를 구매한다.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택시를 부른다. 뉴스 검색과 메신저 대화도 마찬가지다. 간단하고 편리하다 보니 플랫폼 없는 삶을 상상하기 힘들다. 먼저 사업을 시작했거나, 차별화된 서비스나 풍부한 자본력을 갖춘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몰린다. 소수의 플랫폼이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며 막대한 이익을 올리다 보니 독과점 문제가 뒤따른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는 피해 기업의 소송 제기와 경쟁 당국의 개입을 부른다
[목요일 아침에] 굼뜨면 죽는다

사내칼럼 2024.09.11 17:56:26

2018년 6월 뉴욕 증시의 대표 지수를 관리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다우존스 지수위원회가 제조업의 상징이었던 제너럴일렉트릭(GE)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의 30대 구성 종목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GE가 1907년 11월 다우지수에 편입됐으니 111년 만의 퇴장이었다. GE는 사업 재편 실패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추락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1주당 300달러대였던 주가가 2018년에는 30달러 선으로 급락했다. GE의 빈자리는 세계 1위 제약 유통 체인인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가 채웠다.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