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덕 칼럼] 지지율 대신 성장률 1%P 끌어올리기 ? ? ?

사내칼럼 2024.11.28 19:05:53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최대 과제는 1%포인트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여당 소속 K 도지사는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지지율 올리기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높이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현재 2% 수준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3%가량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경기 침체로 지방 서민과 중소기업의 고충이 크다고 전하면서 “경제를 살려야 민생고를 해결하고 지지율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때마침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맡게 될 스콧 베센트도 최근 규제 완화 등 친시장 정책을
[만파식적] 333 계획

사내칼럼 2024.11.27 19:58:09

2012년 여름, ‘헤지펀드의 전설’로 불리는 조지 소로스와 그의 투자회사 소로스펀드매니지먼트의 최고투자책임자(CIO) 등이 한 일본인 석학을 만나러 미국 예일대 캠퍼스로 갔다. 당시 일본 야당인 자민당의 유력 차기 총재 후보였던 아베 신조의 경제 고문인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교수다. 훗날 ‘아베노믹스’ ‘세 개의 화살’로 불리게 될 하마다의 경제 구상을 들은 CIO는 일본의 과감한 정책 변화가 몰고 올 파장을 간파했다. 그 후 일본과 뉴욕을 오가면서 투자 기회를 살핀 그는 엔화 약세에 과감하게 베팅해 3개월 만에 약 10억 달러를
[목요일 아침에] 이재명은 룰라와 다르다

사내칼럼 2024.11.27 19:57: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20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검찰이 자신을 불구속 기소하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얘기를 불쑥 꺼냈다. 그는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것이고, 그러니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며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룰라에게 적용했던 브라질 검찰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룰라 언급은 그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연히 ‘이재명의 퇴장’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만파식적] 나토 은행

사내칼럼 2024.11.26 18:53:33

최근 유럽에서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자간 대출 기관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은행’ 설립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나토 은행은 지난달 독일 집권당 사회민주당의 싱크탱크인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등이 공동 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것이다. 나토 은행을 통해 무기를 공동 구매해 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동맹국에 저리·장기 대출을 제공해 회원국의 국방비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트럼프의 집권이 유럽 내 미군과 미국 군사 자산 철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독일&middo
[여명] 뉴진스의 트로이메라이(Traumerei)

사내칼럼 2024.11.26 18:27:24

낭만주의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의 대표적인 피아노곡을 꼽으라면 ‘트로이메라이(Traumerei)’를 들 수 있다. 독일어 곡명인 이 작품의 뜻은 ‘꿈’이다. 클래식 문외한이라 하더라도 첫 소절만 들으면 “아, 이 곡!” 하고 탄성을 터뜨릴 정도로 유명하다. 그래서인지 공연에 나선 유명 피아니스트가 트로이메라이를 앙코르 곡으로 선택하면 되레 성의가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곤 한다. 슈만은 서양 작곡가 가운데 사연이 가장 많은 사람이다. 국내 작가 이성일이 쓴 ‘슈만 평전’은 페이지 수가 831쪽에 달한다. 루트비히 판 베토벤의 생애를 그린
[만파식적] 바우히니아

사내칼럼 2024.11.25 20:29:42

찜통 더위가 한창이던 2019년 8월 말 홍콩에서는 검정색 꽃그림 문신을 몸에 새기고 거리를 활보하는 젊은이들로 넘쳐났다. 당시 ‘범죄인인도법안’을 반대하는 홍콩 시위가 석 달가량 이어지면서 홍콩 젊은이들 사이에 2014년 ‘우산혁명’을 상징하는 우산 그림과 함께 홍콩의 상징 꽃인 바우히니아를 팔다리와 목 등에 새겨 반중(反中)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가 유행처럼 번졌다. 바우히니아는 중국 원산인 ‘자형(紫荊)’과 닮았다고 해서 ‘양자형(洋紫荊)’으로 불린다. 홍자색 꽃이 피는 양자형은 한국의 박태기나무와도 겉모습이 비슷하다. 바우히니
[무언설태] 與 대표·최고위원 ‘게시판’ 충돌…집안싸움 할 때인가

사내칼럼 2024.11.25 18:06:34

▲2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친윤계인 김민전 최고위원은 “일부 당직자가 게시 글 작성자 중 한 대표와 동명이인이 8명이라고 언론에 얘기했는데 그 자료를 왜 공유하지 않는가”라며 “한 대표를 공격한 글을 작성하면 당에서 고발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고발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 대표는 “고발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집권당이 민생 문제 해결에 총력을
[청론직설] 트럼프發 관세전쟁 임박…美 정치권·산업계 전방위 소통 강화해야

사내칼럼 2024.11.25 18:05:51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국제 질서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자유무역 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세계 경제는 규범·가치가 아닌 힘에 의한 질서로 재편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로 불리는 더 강력해진 트럼피즘은 미국의 동맹이자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인 한국에도 큰 충격파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법무법인 광장 고문인 최석영 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는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 행정부가 보편관세를 부과하면 각국이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며 전 세계가 관세 전쟁에 빠져들 것”이라며 “무역의
[동십자각] 바보들의 합창이 울리고 있다

사내칼럼 2024.11.24 20:33:32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의 책상에는 ‘삼성 때문에…’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자주 올라갔다고 한다. 당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외친 윤 대통령의 뜻대로 주가가 오르지 않아 채근이 이어지자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에는 “홍라희 전 리움 관장 등 삼성 오너 일가의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에 탄력이 붙지 않고 있다. 대표기업 삼성이 오르지 않으니 코스피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반도체를 잘 알지 못했던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니 퀄(품질
[만파식적] 와비사비

사내칼럼 2024.11.24 18:26:22

1582년 일본 교토 오야마자키초의 암자인 묘키안에 작은 다실(茶室)이 지어졌다. 허름한 초가집의 내부에는 1평 남짓의 단칸방이 있었다. ‘다이안’으로 불린 이 방은 당대 권력자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다도 스승이자 조선 출병을 반대했던 멘토인 센노 리큐가 지은 45채의 다실 중 하나다. 도요토미도 3년 뒤 본거지 오사카성에 금박으로 도배한 황금 다실을 지었으나 센노 리큐로부터 진정한 다도를 모른다는 핀잔을 들었다. 오늘날 국보로 지정돼 있는 일본 다실 3곳의 명단에는 황금 다실이 아닌 다이안이 들어 있다. 이처럼 화려함을 좇기보다
트럼프의 비트코인, ‘펌프앤덤프’인가 ‘경제 전환점’인가[김흥록 특파원의 뉴욕포커스]

사내칼럼 2024.11.24 18:00:25

대한민국 정부의 ‘트럼프2.0 대응’ 시나리오에 통상·외교안보 등에 이어 한 가지 추가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비트코인과 국가경제’ 챕터다. 2021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올 7월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국가 전략 비트코인 보유액의 기반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비트코인을 금이나 석유처럼 미국 정부의 준비금(reserve)으로 쌓겠다는 공약을 두고 당시엔 정치적 수사쯤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강했다. 대선 승리 이후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립서비스가 아니
[여명]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데…

사내칼럼 2024.11.24 17:08: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1심 재판부에서 유죄로 판단돼 15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선거에 나서지 못한다. 더군다나 검찰이 위증 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한 재판의 1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정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할 만큼 이 대표를 옥좨온 사법 리스크는 폭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배우자 공동명의가 절세?…부속토지 함께 취득땐 종부세 폭탄[알부세]

사내칼럼 2024.11.24 10:00:00

?종합부동산세(상·주택 수 계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종합부동세가 크게 완화됐습니다. 정부는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 성격을 띤다며 1주택자 기본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 세 부담을 줄였습니다. 한때 사실상 폐지의 필요성도 언급했지만 올해 국회에 제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는 종부세 개정은 한 줄도 없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국정 감사 답변에서 “정부 입장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왜 세법 개정안에 빠졌는가’에 대해서는 “지방 재정과의
[동십자각] 가짜뉴스와 ‘미공표’ 여론조사

사내칼럼 2024.11.22 19:11:54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가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된 계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16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승리를 거둔 미국 대선이다. 당시 선거 진행 과정과 뉴스를 분석한 국내외 연구 자료에 따르면 가짜뉴스는 트위터(현재의 X) 등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정의 중 하나는 ‘뉴스 형식의 의도적인 허위 사실’이다. 가짜뉴스 생산·전파는 진실을 뒤틀고 왜곡해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나쁜 의도를 담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처벌과 보복의 위
[무언설태] 野 경찰·용산 특활비 삭감…분풀이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4.11.21 18:24:48

▲국회 운영위원회가 2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총 82억 51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내년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전날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2조 원 신규 반영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하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삭감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