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국회안’ 안보이는 연금정치

사내칼럼 2024.09.30 18:01:12

“정부안만 발표하면 될 것처럼 말하더니, 국회 논의 속도가 더뎌 걱정입니다” 연내 국민연금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돌아온 한 정부 관계자의 반응이다. 정부가 정치권의 요구에 맞춰 자동조정장치 도입·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등이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지 한 달 가까이 되도록 국회 논의가 진척되지 않자 나온 우려다. 정치권에서도 연금 개혁 논의가 당장 본격화되긴 어렵다는 기류가 관측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양당 지도부가 합의해야 할 사안 아니겠느냐”며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후 연말을 코앞에 두고
[만파식적] GDP 대비 국방비

사내칼럼 2024.09.29 18:07:23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참모가 한국의 국방비를 현행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수준에서 3~3.5%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최근 미국기업연구소 주최 대담에서 “중국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할 때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 중국을 밀어붙이고 봉쇄할 수 있다”며 한국 국방비 증액론을 꺼냈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당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도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한 적도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美 이민자의 두 얼굴[김흥록 특파원의 뉴욕포커스]

사내칼럼 2024.09.29 17:48:17

올해 초 미국 뉴욕 맨해튼의 관광 명소 타임스스퀘어에서 이민자 청년들이 경찰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양성의 상징인 뉴욕 한복판에서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폭행당하는 장면은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가뜩이나 남부 국경을 통해 밀려오는 이민자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시점에 이런 사건까지 발생하자 이민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더욱 커졌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핵심 전선 중 하나가 ‘이민’인 이유다. 미국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이민에 관대하다. 뉴욕 등 민주당 출신 주지사가 있는
[여명] 필수의료 무너진 나라 원하나

사내칼럼 2024.09.29 17:38:50

지금 우리는 같은 철로 위에서 서로를 향해 돌진하는 2대의 기관차가 정면충돌하기 직전의 위기에 빠져 있다.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현안에서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하는 여야 정치권, 8개월째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의정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같은 여권에서도 당과 정이 갈등하고 당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넘어 조소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지난 8개월간 의정 갈등이 남긴 후유증은 크다. 냉정하게 되돌
[동십자각] 부당 대출 못 막는 은행, 소비자에 사과부터 하라

사내칼럼 2024.09.29 17:16:32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금융 당국에 적발된 횡령·배임 등 금융 사고는 총 26건이다. 2022년(22건)과 지난해(19건) 연간 건수를 8개월 만에 넘을 정도로 숫자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사고 유형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사고’ 7건 가운데 6건이 허위 서류를 이용한 부당 대출이었으며 나머지 1건은 은행 직원이 아예 고객 대출금을 가로채기 위해 벌인 사기
[동십자각] 醫政, 도돌이표만 연주할텐가

사내칼럼 2024.09.27 18:28:24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며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은 동결돼 있다. 양적 변화 없이 질적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2022년 8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축사에서 정춘숙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한 말이다. 계기는 한 ‘빅5’ 대형 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수술을 할 전문의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 숨진 사건이었다. 상급종합병원 종사자조차 근무 중 응급 상황에서 골든 타임을 놓쳐 숨졌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다. 그 자체로 의사 인력 부족을 상징하는
[무언설태] “北 두자릿수 핵무기 제조 가능”…文정부 사과해야죠

사내칼럼 2024.09.26 19:13:50

▲북한이 최소 두 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2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플루토늄 약 70㎏과 고농축우라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핵탄두 하나에 6㎏가량의 플루토늄이 들어가기 때문에 플루토늄만으로도 10개 이상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셈입니다. 평화 타령에 매몰돼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을 벌어준 문재인 정부는 사과해야죠. ▲윤
[김광덕 칼럼] 임종석의 ‘투 코리아’…다 계획이 있다

사내칼럼 2024.09.26 19:11:53

‘통일’을 외쳐왔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느닷없이 “통일하지 말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장까지 지낸 임 전 실장이 ‘급유턴’을 한 데에는 다분히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가 입장을 180도 바꾼 배경을 따져보니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라는 대사가 불현듯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을 주도했던 임 전 실장은 이달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면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자주
[만파식적] 中 로켓군

사내칼럼 2024.09.26 19:08:51

2015년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략 미사일 부대인 로켓군(Rocket Force) 창설 행사에서 “중국의 꿈과 강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자 중국 특색의 현대 군사 역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로켓군의 역할에 대해 “핵 억지력과 핵 반격 능력을 강화하고 중거리·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로켓군은 창설 직후인 2016년 새해 벽두부터 다수의 미사일 여단을 동원해 산악 지대, 설원, 사막 등에서 실전 수준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중국
[기자의 눈] 책무구조도 도입에 거는 기대

사내칼럼 2024.09.26 18:39:03

최근 신한은행이 금융 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 운영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금융권의 책무구조도 도입이 본격화됐다. 다른 주요 은행도 조만간 책무구조도 작성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말까지 시범 운영에 참여할 계획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문서다. 각 임원들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책무구조도는 11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초 지주·은행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금융투자업·보험업·여신전문금융업·저축은행업
[만파식적] 폴라반도체

사내칼럼 2024.09.25 19:30:07

미국 상무부가 첨단 강소 반도체 회사인 폴라반도체에 1억 2300만 달러(약 163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재편을 목표로 추진하는 ‘반도체산업육성법’ 적용의 첫 사례다. 이 회사는 자동차, 방위 시스템, 전기 그리드 등에 필요한 반도체를 생산한다. 그만큼 경제뿐 아니라 국가 안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이다. 이 회사의 지분은 일본의 전력 반도체사인 산켄전기가 70%, 미국의 센서·아날로그 IC사인 알레그로마이크로시스템스가 30%를 갖고 있다. 미국에 있
[목요일 아침에] ‘9·24 만찬’이 남긴 것

사내칼럼 2024.09.25 18:02:35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12월 15일 중국 베이징의 음식점 융허셴장(永和鮮漿)에서 가진 조찬은 ‘식사 정치’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힌다. 당시 한중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방중한 문 전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 등과 함께 이곳을 찾아 중국식 만두(샤오룽바오)·만둣국(훈툰)·꽈배기(유탸오) 등을 주문했다. 베이징 시민들과 뒤섞여 식사하는 한국 대통령의 모습은 소탈하게 볼 수도 있었지만 ‘혼밥’ 시비에 휘말리면서 중국에 의한 전대미문의 홀대 사건으로 각인됐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분짜 식사’는 달
[만파식적] 박스피

사내칼럼 2024.09.24 17:52:46

한국 증시의 대표 지수인 코스피지수는 2011년부터 약 10년간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2200포인트 언저리까지 오르면 힘을 못 쓰고 내리고, 1800포인트 안팎에서는 다시 반등하는 식이었다. 2017년 반도체 호황으로 반짝 2500선까지 반등했으나 1년 만에 2000포인트 안팎까지 주저앉으며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장기간 게걸음 장세가 지속되자 코스피지수는 ‘박스피(박스권+코스피)’라는 오명을 얻었다. 국내 증시에도 ‘한국판 매그니피센트 7’이 등장하며 박스피의 천장을 뚫는 일도 벌어졌다. ‘매그니피센트 7’이란 엔비디아 등 미국
[여명]샤워실에서 들려오는 바보들의 합창

사내칼럼 2024.09.24 17:44:13

무엇이 잘못된 걸까, 아니면 필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걸까.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 교수가 비유한 ‘샤워실의 바보’는 샤워를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뜨거운 물에 데거나 찬물에 놀라 샤워실을 뛰쳐나와야 정상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샤워실에서는 바보들이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찬물과 더운물을 번갈아 틀어가며 기괴한 합창을 하고 있다. 샤워실에서 들려오는 바보들의 합창에 국민들은 피로감을 넘어 공포에 질려간다. 도대체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 분명한 것은 최근 집값 상승의 주범이 정부라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무언설태] 韓, 尹 독대 요청 티격태격…국정 표류 걱정돼요

사내칼럼 2024.09.23 18:44:0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 때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표는 정국 현안에 대한 민심을 전하겠다는 입장인데 대통령실은 “한 대표와의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항”이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친윤계는 “한 대표 측이 언론 플레이로 이미지 정치를 한다”고 불쾌감을 표출했는데 친한계는 “한 대표가 전하는 민심을 대통령실이 잘 반영하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가 사사건건 티격태격하는 것을 보면 의정 갈등 해소와 경제 살리기 등 산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