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일 칼럼] 80년 전 하이에크의 경고가 새삼스럽다

사외칼럼 2024.11.05 05:30:00

18~19세기 유럽은 자유주의를 토대로 상업을 발전시키고 부를 축적했다. 군주제와 같은 경직적 위계 사회에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모색하는 사회로 전환되면서 개인의 정치적 자유에 경제적 성취까지 따라왔다. 그러나 물질적 풍요의 이면에 존재하는 불평등에 대한 불만도 커져갔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사회주의는 “공동체 구성원이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라는 이상적 가치를 내세우며 개인보다 공동체를 앞세워야 한다는 주장으로 지식인 사회를 파고들었다.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도 여기에 편승해 당시 경제력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을 반사회적 집단으
[백상논단] 한국은행의 결기

사외칼럼 2024.11.04 17:00:00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0.5%를 전망하던 시장의 기대와는 다르게 0.1%에 그쳤다. 2분기가 역성장(-0.2%)이었음을 감안하면 1분기 이후부터는 제자리걸음도 못하고 있다. 비록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한국은행은 환율 및 가계부채를 이유로 기준금리의 빠른 인하와는 선 긋기에 나섰다. 사실 연체율 상승, 자영업자 폐업 증가, 수출 경쟁력 위축 등을 고려하면 당장 금리 인하에 속도를 내도 전혀 무리가 없다. 통화당국은 정부와 정치권이 올해 내내 금리 인하를 거세게 압박하는데도 꿋꿋하게 자
종의 기원 [김다은의 웹소설] <13회>

사외칼럼 2024.11.04 10:18:21

13. 좁은 길 거의 한 주간 두문불출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않았는데, 수염은 무슨 영양분으로 이렇게 자라났을까. 괴로움을 잊으려고 술을 마시거나 잠을 잔 것도 아니었다. 나는 도리어 맨정신으로 도망자의 사태를 직면하고 있었다. 1주일 전 아파트로 돌아오면서 꺼내온 우편물들은 뜯기지 않은 채 거실에 흩어져 종이 홍수가 난 상태였다. 우편물은 세상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물이었다. 매월 구독하는 문화예술잡지들, 증권사에서 보내온 투자 설명서, 인터넷 쇼핑 광고물, 아파트 관리비 통보 등이었지만 고스란히 그대로 있었다. 1주일
[시론] 연기처럼 사라질 北 ‘러 파병’ 대가

사외칼럼 2024.11.04 05:30:00

북한의 대러시아 파병은 군사기술을 얻기 위한 수단, 북한의 국제적 위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 그리고 러시아와 지속 가능한 동맹을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북한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파병은 어느 정도 일확천금이다. 북한은 수십 년 전부터 이 만큼 많은 돈을 단기간에 받은 적이 없다. 물론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앞으로 수십 년동안 비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도 대략적인 추정이 가능하다. 문제는 오늘날의 북한은 이렇게 갑자기 생긴 돈을 제대로 쓸 능력이 없어보인다는 점이다. 지금 러시아 군인의 월급은 최소 2200 달러
[기고] 장인의 나라가 된다는 것 ?

사외칼럼 2024.11.04 05:30:00

얼마 전 미국 뉴욕의 한 목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한평생 건축 현장을 누비며 그가 깨달은 교훈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한다. “성공과 실패는 인생을 바라보는 조악한 렌즈일 뿐이다. 다음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첫째, 다른 사람들에게 성공한 일생이라고 인식된다. 둘째, 주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성공했다고 자부한다. 셋째, 내가 시작한 일을 완수한다.” 그는 모든 순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자신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서울 인사동 갤러리에서 ‘내가 시작한 일을 완수하는 사람들’의 작품전이 있었다. 올해로 26
[로터리]새출발기금에 필요한 긍정적 사고

사외칼럼 2024.11.03 18:28:31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중소법인·개인사업자의 금융권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률 또한 급증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보면 필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대표이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2022년 10월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동산 경매로 돈 못 번다는 말, 사실일까 [이시훈 변호사의 돈 버는 부동산]

사외칼럼 2024.11.03 11:10:31

“부동산 경매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부동산 경매 공부를 시작하면, 금방 주위 사람으로부터 듣는 말이다. 과연 부동산 경매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난 것일까. 이제 부동산 경매는 공부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을까. 위 말이 사실이라면 주위 사람의 그 한마디는 ‘조언’이 될 수 있겠지만, 위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한마디는 조언이 아닌 ‘훈수’에 불과하다. 위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최근 며칠 간 부동산 경매시장에서 낙찰된 몇 개의 아파트 매물을 살펴보았다. 1. 사건번
기찻길 따라 움직이는 집값, 눈여겨볼 노선은 어디일까?[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4.11.02 08:00:00

#철도의 역사에 있어서 2024년은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만들어준 KTX가 개통한지 2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다. 20년간 약 10억 5000만 명이 KTX를 이용한 만큼 새로운 노선도 많이 생겨났고 철도 노선과 역을 따라 새로운 주거 단지도 많이 형성되었다. 한편, 올 한해에도 GTX A 일부노선, 서해선, 중앙선 고속철도 등 신규 노선의 개통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이루어 질 예정이며, 이들 노선이 지나는 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관심도 점점 확대되는 모습이다. 오늘은 철도교통을 따라 집값이 움직이는 원리와 조만간 개통이
부실징후기업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정성빈 변호사의 상장폐지를 피하는 法]

사외칼럼 2024.11.02 08:00:00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본래 기업이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다. 이는 새로운 자본을 유치하고,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제3자를 통해 빠르게 자본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서 벗어나 악용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주주배정이나 일반공모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외부 세력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본을 편법적으로 돌려받는
WGBI로 성큼 다가온 원화 국제화 [양석준의 마켓인사이드]

사외칼럼 2024.11.02 07:00:00

마침내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했다. 그 자체의 의미도 크지만 이를 가능케 한 ‘우리나라 외환시장 구조 개선’이라는 성과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서울외환시장에 대한 접근성이나 원화상품 투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는 점에서 ‘원화 국제화의 진전’이라 볼 수 있다. 돌이켜 보면 외환 및 금융위기의 여파로 ‘원화 국제화’와 같은 거대담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WGBI 편입’ 추진이 기폭제가 되어 케케묵은 위기 트라우마를 과감히 떨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중장기적 시야
[이성엽의 테크프론티어] 국가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는 AI

사외칼럼 2024.11.02 05:30:00

지난달 24일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AI)을 핵무기같은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간주해 개발을 지원하고 위협을 통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AI에 관한 ‘국가 안보 각서(National Security Memorandum)’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AI 개발 지원을 위한 AI 인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허가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AI 통제를 위해 자국 AI 기술에 대한 외부 접근과 AI를 이용한 무기 제조 및 사용 등의 차단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제 AI가 원자력 기술과 비견되는 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
[해외칼럼] 美 민주당이 고전하는 이유

사외칼럼 2024.11.01 05:30:00

최근 미국 경제를 특집으로 다룬 이코노미스트지의 표지는 ‘세계의 부러움’이라는 제목과 함께 동그랗게 말아올린 달러 지폐가 로켓처럼 허공으로 치솟는 모습을 담았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미국 경제는 현대 대통령 중 두 번째로 낮은 집권 3년차 지지율을 기록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제 문제가 문화 이슈에 자리를 내어주면서 우리 정치가 대격변의 한 가운데에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강력한 신호다.
[글로벌 핫스톡] 고유가 수혜…테크닙FMC, 해양기자재 수년치 일감 확보

사외칼럼 2024.10.31 17:49:37

해양 개발의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한국에서도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심해 개발 프로젝트가 국가적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구 반대편에서도 해양 개발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양 개발 프로젝트는 2000년대에 한 차례 붐이 있었지만, 2010년대 셰일 개발이 확대되면서 유가가 크게 하락해 많은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아쉬운 경험을 남겼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코로나 이후 유가는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지금도 70~80달러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해양 개발 프로젝트에
[기고] 지하안전관리 체계 확립해야

사외칼럼 2024.10.31 05:30:00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지하안전법’에서 정한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올해 마무리되는 1차 기본계획이 새로운 제도의 운영 기반과 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 2차 기본계획은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밑그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새롭게 도입된 지하안전관리 제도의 지난 5년간 운영 실적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부족한 점은 없는지, 개선해야 할 방법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지하안
[미술 다시보기] 정호다완의 미학

사외칼럼 2024.10.30 17:39:11

정호다완(井戶茶碗)에는 본연의 아름다움이 있다. 자연스러우면서 당당한 기품을 지니고 있는 정호다완은 찻사발 중에서 으뜸으로 꼽힌다. 꾸밈이 없고 작위적이지 않으며 그 자체로 완전함을 지니고 있는 것이 정호다완의 매력이다. 차를 마시는 행위를 다도(茶道)라 칭하며 한 잔의 차로 참선이 시작된다는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정신을 중시하는 동아시아의 차 문화에서 정호다완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말차 다완으로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정호다완은 일본에서 이도다완이라 불렸다. 찻잔 안에 작은 샘이 있는 듯하다 하여 일본어로 우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