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주택공급정책은 꾸준해야 된다

사외칼럼 2025.02.03 05:30:00

최근 탄핵 정국 이후 여야 극한 대치의 정치적 불안에 영향을 받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270만 가구 주택 공급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악재가 겹쳐 지금까지 인허가 물량은 목표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한 상태다. 지금같이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면 도심 주택 공급원인 정비사업 등 다른 주택 공급 정책까지 동력이 약화돼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기 전 정부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백상논단] 추경, 중요한 것은 디테일과 속도

사외칼럼 2025.02.03 05:30:00

얼마 전 겨울방학이 돼 오랜만에 귀국하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정치 불안이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침체는 이어지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대외적 여건도 쉽지 않아 한국 경제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빈자리가 없던 단골 식당은 파리를 날리고 붐비던 길거리는 한적하기만 하며 택시는 잘만 잡히는 등 한국을 떠나 있던 몇 달 사이 체감 경기가 이렇게까지 곤두박질쳤나 하는 허탈감에 사로잡혔다. 사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 전망치 0.4%를 한국은행은 0.2%, 글로벌 투자
'완벽'하지 못한 부모 [로터리]

사외칼럼 2025.02.02 14:55:57

사람은 생후 첫 5년 동안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과 맺는 관계와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형성된 의식과 활동이 성인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생애 초기 몇 년 동안 뇌는 매초 100만 개의 새로운 신경세포를 연결한다.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이 사실은 영유아기 발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부모들에 대한 새로운 압박과 기대를 낳았다. 이 시대 부모는 인류 역사상 가장 바쁜 부모다. 더구나 예전과 달리 부부 단 두 사람으로 이뤄진 팀이 자녀를 키워야 하는 첫 세대이기도 하다. 이런 배경에서 요즘 부모들은 매년 성장하는 육아
[기고] 두바이는 왜 성공하는가

사외칼럼 2025.02.02 07:59:11

미래를 보고 싶다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가라.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도시, 미국 뉴욕에 버금가는 스카이라인을 자랑하는 두바이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지구상에는 자원이 풍부하면서도 빈국으로 살아가는 나라도 많다. 풍부한 자원만으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 발전이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두바이는 UAE 전체 석유의 4%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두바이는 사막의 기적을 만들었다. 무엇이 오늘의 두바이를 가능케 했는가. 첫째, 지도자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리더십이다. 두바이의 최고지도자 모하메드는 아시아와 유
환율의 뉴노멀은 수준이 아니라 변동성이다 [양석준의 마켓인사이드]

사외칼럼 2025.02.01 08:00:00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서 오랫동안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 고위 당국자로부터 그 수준이 뉴노멀(new normal)일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 환율을 둘러싼 여건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우선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상대적으로 견고한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통화정책이 여타국과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 금리격차만 보면 미 달러화 강세는 명확하다. 게다가 트럼프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라는 불확실한 전망이 선제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더하면 미 달러화의 강세에 대비한 원화
한국보다 더한 미국식 정경유착 [임채운 교수의 경제를 보는 눈]

사외칼럼 2025.02.01 06:05:00

정경유착(政經癒着)이라 하면 어둡고 음침한 냄새를 풍긴다. 사전적 정의로 정경유착은 정치와 경제가 밀착된 현상을 의미한다. 현실에서는 정치인과 기업인의 이해가 얽혀 야합하는 부도덕한 밀착관계를 지칭한다. 정경유착의 장면을 연상하면 밀실에서 권력자와 재력가가 은밀히 만나 돈 봉투를 주고받거나 지하주차장에서 차 트렁크에 돈다발이 든 사과박스를 옮기는 이미지가 떠오른다. 과거 개발독재 시대에 정치인은 기업인에게 경제적 이권을 부여하고 그 반대급부로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 지금은 정치인과 기업인의 은밀한 금전 거래는 불법이다. 정치인이 직
[정여울의 언어정담] 찬반으로 갈린 세상에서 중심 잡기

사외칼럼 2025.02.01 05:30:00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둘로 갈린 세상의 혼란에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정치에 대해 함구하던 사람까지도 당신은 어느 쪽이냐고 질문공세를 퍼부으니 더욱 사람 만나는 일이 두려워진다. 이 사회는 돌이킬 수 없이 두 쪽으로 나뉘어져 영원히 화해 불가능한 갈림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역사는 결국 민주주의와 정의의 승리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뛰어난 지도자는 기득권을 늘리는 데 힘을 쏟지 않고 천차만별의 차이를 지닌 국민들이 저마다 개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거대한 자율적 공간
로보택시·3만달러 신차…AI 시대 대장주 테슬라 [글로벌 핫스톡]

사외칼럼 2025.01.31 07:30:00

삼성증권 리서치는 세계가전전시회(CES 2025) 참석 전 LA에 들려 완전자율주행(FSD) 13.2버전이 활성화돼 있는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이틀 간 경험했다. 운전석에 탑승한 5분 만에 평균적인 운전실력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의 노동을 대체한다는 미래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었다. 테슬라 주가는 대선 이후 100% 이상 상승했고 1월 초에 발표된 4분기 판매 대수가 시장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주가는 정체 상태다. 1월 29일 실적 발표가 단기적으로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전
[해외칼럼] 기이한 ‘미국 우선주의’ 약속 ?

사외칼럼 2025.01.31 05:30:00

최근 열린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필자는 도널드 트럼프 2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난 1기에 비해 다양해졌고 불안감이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대다수의 참석자들이 여전히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국가 지도자들은 트럼프와의 거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필자와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하나같이 트럼프 세계관의 한 가지 핵심적인 측면, 즉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봉’이라는 인식에 의아해했다. 트럼프는 취임사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것
[글로벌 핫스톡] AI 시대 대장주, 테슬라 주목

사외칼럼 2025.01.30 17:38:44

삼성증권 리서치는 세계가전전시회(CES 2025) 참석 전 LA에 들려 완전자율주행(FSD) 13.2버전이 활성화돼 있는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이틀 간 경험했다. 운전석에 탑승한 5분 만에 평균적인 운전실력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의 노동을 대체한다는 미래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었다. 테슬라 주가는 대선 이후 100% 이상 상승했고 1월 초에 발표된 4분기 판매 대수가 시장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주가는 정체 상태다. 1월 29일 실적 발표가 단기적으로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전
AI 기본법을 관통하는 데이터 윤리와 AI 정렬[김윤명 박사의 AI 웨이브]

사외칼럼 2025.01.26 08:00:00

데이터는 전통적인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과 더불어 생산의 4요소라고 칭하여 진다. 그만큼 데이터는 알고리즘 시대에 중요한 자원이다. 데이터는 매력적인 면이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데이터로 인해 우려되는 편향나 환각은 이제 식상한 주제가 돼버렸다. 데이터는 이미 존재하는 정보나 지식을 바탕으로 가공된다. 데이터의 수집, 가공, 처리 등 관련된 과정을 거치면서 데이터에는 의도성이 담기게 된다. 기업이나 사업자는 의도적으로 자사의 이익을 위해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 수도
성공적인 가업상속과 가업승계를 위한 준비[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5.01.25 08:00:00

최근 우리나라 중소기업 오너 일가에서는 후대로의 자산이전과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 하지만 막상 가업을 승계 하려 해도 막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금액부담으로 인해 쉽사리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세부담은 기업의 존망과 직결되는 만큼, 상당한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증여특례가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하고, 가업승계증여특례는 600억 원까지 최대 20%라는 저율의 세율을 적용해줄 뿐 아니라 기본공제도 10억 원을 적용한다. 이를
AI 시대와 영유아 교육 [한서정의 솔직한 교육 이야기]

사외칼럼 2025.01.25 08:00:00

인공지능 시대의 본격화 속에서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을 성공적인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영유아기 교육이다. 영유아기는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기초가 조성되는 시기이자 또래 영유아나 부모, 교사 등과의 관계 속에서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능력을 학습하는 시기이다. 영유아기 교육은 자아의 형성, 지능 발달, 성격 형성 등에 영향을 미치며 영유아기에 형성된 습관이나 사고 능력은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영유아
태몽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이 있나요? ?[국경복의 드림 톡(talk)]

사외칼럼 2025.01.25 07:00:00

태몽이란 임신 혹은 출산을 예고하는 예지적인 꿈 중 하나이다. ‘나의 태몽은 큰 밤 한톨입니다.’ 태몽의 주인공인 김성희(가명)씨가 말했다. “아버지 누나인 고모가 꾼 태몽이에요. 꿈에 고모의 남동생인 저의 아빠가 몸을 굽혀서 똘망똘망한 큰 밤을 주웠대요. 그런데, 옆에 있던 아빠의 형님인 큰아빠가 시샘하면서 ‘나도 주워야지’ 하고 찾았답니다. 결국, 큰아빠도 밤 한 톨을 주었대요.” “엄마는 처음에 저의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병원에 가서 확인하고 알게 되었대요. 이 꿈을 꾼 후, 1998년 5월에 제가 태어났고, 제 사촌은
젠슨 황과 '물리적 AI' 상상력 [이경화의 하이브리드 美MI] ?

사외칼럼 2025.01.25 06:00:00

“웰컴! 라스베가스에 오셔서 마음이 설레시나요? 제 재킷 마음에 드시나요?” 젠슨 황은 청중의 환호를 받으며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로마시대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GPU블록과 반도체 방패를 들고 마치 미래에서 온 록스타처럼 반짝이는 가죽 재킷을 입고 스타디움 무대에 등장했다. 1만 2000 명의 관객이 열광하는 가운데 그는 거대한 LED 스크린을 배경으로 AI 기술이 만들어낼 다이나믹하고 스펙타클한 미래를 발표할 순간을 맞았다. 기조연설 후반부, 무대 앞쪽이 천천히 상승하며 젠슨 황을 중심으로 14명의 AI 휴머노이드 로봇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