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원지원회사도 의료비 수취 가능?…法 “의료인만 가능, 위법”

사회일반 2024.10.28 07:00:00

의료인이 아닌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의료비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올 8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의원을 운영하며 MSO인 주식회사 C, D와 병원용역 관리 및 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C, D회사는 계약에 따라 A씨 대신 의료용역대금
배추 따러 간 韓 총리, "김장철 배추 수급 자신"

사회일반 2024.10.28 06:31:17

한덕수 국무총리가 배추를 직접 수확하고 “김장철 배추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자신했다. 28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전날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한 배추밭에서 “배추는 국민의 생필품이라 최대한 많은 작업량이 적절하게 공급되도록 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김장철을 맞아 차질 없이 배추 등 김장 재료가 잘 공급되도록 최근 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배추 도매가격이 내려가고 있어 다행”이라며 “소비자 가격은 도매가격처럼 내려가지는 않고 있지만, 정부가 최대한 지원해서 큰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오늘의 날씨] 가을 단풍이 솔솔…흐리고 일부 지역 비

사회일반 2024.10.28 05:00:00

월요일인 28일은 전국이 흐리고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서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15∼22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중부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경북권 내륙과 부산·울산은 낮부터 비가 내리고 밤사이 그치겠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전남 남해안, 경남 일부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인다. 28일 하루 예상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부산, 울산 5∼10㎜다. 전남 해안, 대구,
"월요일과 '이 날' 극단적 선택 가장 많았다"…연구결과 살펴봤더니

사회일반 2024.10.28 01:00:00

전세계적으로 새해 첫날과 월요일에 극단적 선택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최근 일본 도쿄대 국제환경보건학과 김윤희 부교수가 이끈 국제 연구팀은 전세계 대규모 표본을 통해 요일과 주요 공휴일이 자살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전 연구들에서도 특정 요일이나 공휴일에 자살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는 1971년부터 2019년까지 26개국 740개 지역에서 발생한 170만 건 이상의 자살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월요일
경기도수원월드컵재단 사무총장배 축구대회 열려

전국 2024.10.27 23:14:17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27일 수원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 및 인조1?2구장에서 ‘제3회 경기수원월드컵재단 사무총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경기장 인근 지역인 팔달구지회 소속 축구동호인 16개팀 300여 명이 출전한 이날 대회 개회식에는 김영진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원찬·김도훈 경기도의원, 박영태 수원시의원 등 내빈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대회는 ‘사랑부’와 ‘희망부’로 나뉘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천연잔디 구장인 보조구장에서 치러진 결승전 결과 사랑부에서는 한마음 FC가, 희망부에서는 ONE FC가
[동십자각] '실손보험' 손질 없인 의료개혁 불가능

사회일반 2024.10.27 21:24:28

“실손보험 있으시죠?” 이달 초 강남 한복판에 있는 피부과에서 말로만 듣던 도수 치료를 체험하고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심부열을 발생시키는 치료 기기와 물리치료사의 수기 치료로 구성된 50분짜리 도수 치료 패키지 5회를 결제하면 총 125만 원 중 120만 원을 실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보름 전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1만 원으로 도수 치료를 받아볼 수 있다’는 문구에 현혹돼 광고를 클릭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고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다음날 전화가 걸려왔다. 마침 고질적인 목·
횟집 따로 온 남녀 "회 먹고 배탈 났다"더니…CCTV에 담긴 반전

사회일반 2024.10.27 20:45:08

같은 날 다른 시간대에 한 횟집을 방문한 두 손님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한 가운데, 이들이 애초부터 같은 일당이며, 보험금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는 업주의 주장이 소개됐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는 인천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업주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쯤 한 남성이 음식을 포장해갔고, 이후 밤 9시 30분쯤 한 가족이 매장을 찾아 식사를 했다. 이후 A씨는 '포장 손님'과 '매장 손님'에게서 "배우자가 배탈이 났다"
[부고] 유자은(건국대 이사장)씨 남편상

피플 2024.10.27 18:56:40

▲홍완표씨(KOS그룹 회장)별세, 유자은씨(건국대 이사장) 남편상, 홍정우·지원·재이씨 부친상=27일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202호 발인 29일 오전 11시 (02)2030-7902
“아파트 아파트” 장례식서 이 노래? 의외의 조사 결과

사회일반 2024.10.27 18:43:09

"이 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창 가까이 보낼게요. 음~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나 우리의 첫 입맞춤을 떠올려 그럼 언제든 눈을 감고 음~ 가장 먼 곳으로 가요.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 버릴 것 같아 늘 그리워 그리워. " (아이유 '밤편지' 중) 한 의료기관이 자신의 장례식장에서 틀어주길 바라는 노래를 조사한 결과가 아이유의 ‘밤편지’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아 1위에 올랐다.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함께 불러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티머니 앱 한때 오류에 '고속·시외버스 대란'

사회일반 2024.10.27 18:40:53

고속·시외버스 좌석 예매에 사용되는 티머니 애플리케이션(앱)의 오류로 발권 서비스와 일부 택시 결제가 중단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27일 티머니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6분께 택시 승인과 고속·시외버스 서비스 등 일부 서비스 오류가 발생했다. 서비스 오류는 1시간 35분 후인 2시 41분께 복구됐다. 티머니 측은 서비스 오류의 원인이 ‘티머니 부평센터 네트워크 장비 오류’였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비롯해 전국 140여 곳의 고속버스터미널의 발권 시스템이 한때 먹통되는
양대노총도 입장 갈린 정년연장…"연금공백 없애야" vs "정규직만 혜택"

사회일반 2024.10.27 18:27:20

법정 정년 연장을 두고 노동계 내에서도 일치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쪽은 급격한 고령화와 저소득 고령층을 위해 일할 기간을 법적으로 늘려주자고 요구한다. 하지만 정년 연장에 신중한 쪽은 대기업 정규직과 같은 이미 높은 소득층에 혜택이 쏠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우리 고용시장의 양극화를 만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노동계가 공감하면서도 정년 연장 접근법이 다른 셈이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조합 지형을 양분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법적 정년 연장에 대
지금도 '고령 정규직' 14%뿐인데…65세 연장땐 고용 불평등 더 심화

사회일반 2024.10.27 18:25:22

‘14.5%.’ 일본처럼 우리나라의 적합한 계속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방식을 찾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학계에서 최근 주목하고 있는 숫자다. 14.5%는 전체 고령자 가운데 현 60세 정년까지 정규직 임금 근로 일자리를 유지(퇴직 포함)하는 비중이다. 이 수치대로라면 우리는 60세에 이어 다시 일률적인 법적 정년 연장에 나설 경우 고용시장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법적으로만 정년을 늘리면 혜택은 임금이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인 ‘14.5%’에만 쏠릴 수 있다는 또 다른 ‘불평등의 경고’라는 지적이다. 27
[신조어 사전] 하우스 케어 매니저

사회일반 2024.10.27 18:23:13

출근하는 직장 없이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를 고급스러운 영어식으로 포장한 신조어다. ‘하우스 케어 매니저’는 한국식 영어 표현이고 실제 영어에서 전업주부는 ‘홈메이커’ 또는 ‘하우스와이프’라고 한다. 올해 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전업주부’가 아닌 ‘하우스 케어 매니저’라고 지칭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후 전업주부들이 하우스 케어 매니저라는 말을 많이 쓰면서 최근에는 신조어로 자리 잡았다. 전업주부는 그동안 여성이 대다수였지만 요즘에는 남성도 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용산 "중동정세 韓경제 영향 제한적…유가 급등땐 유류세 추가인하"

사회일반 2024.10.27 18:10:30

대통령실이 27일 안보·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위기가 증폭돼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 유류세 추가 인하 등 다양한 안정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동으로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지역 정세를 평가하고 재외국민과 기업·재외공관의 안전을 점검했다. 또 향후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 안전 보호 및 대피 방안들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스타트업인데 매출 5억 넘으라고?…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기준 완화

사회일반 2024.10.27 18:09:58

과도한 요건으로 지원 실적이 전무한 ‘지능형 로봇 전문 기업 지정 제도’를 현실화하고 대학 도서관의 시설 규모와 구비 도서 수에 대한 획일적 기준을 자율화한다. 또 여권에서 영문 성명의 표기 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제도 개선한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1건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740건의 규제 중 국민과 경제단체 의견 수렴, 민간 전문가 태스크포스(TF) 검토 등을 통해 결정했다. 우선 로봇 분야에서 연구개발(R＆D)이나 각종 정부 사업에 우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