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0년 지기' 석동현 "尹, 내란죄 될 수 없어…탄핵 법정서 승리 가능"

사회일반 2024.12.17 02:00:00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로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40년 지기’ 사이인 석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에 "계엄의 전제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비
"홀로 37kg 장비 옮기다 추락"…산악 훈련 중 사망한 일병, 지휘관 과실 여부 수사

사회일반 2024.12.17 01:00:00

강원도 홍천군 아미산에서 발생한 육군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현장 지휘관들의 초동대응 부실 정황이 드러났다. 15일 강원경찰청은 군 당국으로부터 현장 지휘관 3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를 의뢰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월 25일 오전 8시께 통신병 김모(20) 일병은 무전병 호출 방송을 듣고 A중사 등 4명과 함께 아미산으로 향했다. A중사는 훈련 참여 의무가 있었음에도 차량에서 대기하며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조사 결과, 김 일병은 본인의 장비 25.16kg에 더해 부상
검찰, 尹 대통령에 "21일까지 출석" 2차 소환 통보

사회일반 2024.12.16 23:20:2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21일까지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15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특수본이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다시 보낸 것이다.
"드디어 호남에도 생기나 했는데"…탄핵 정국에 불똥 맞은 '이곳' 무슨 일?

전국 2024.12.16 22:18:40

호남권 최초로 전북 익산에 매장을 내기로 한 코스트코 유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탓에 토지 매매 계약이 최소 한 달 이상 미뤄졌기 때문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16일 "올해 안에 코스트코 익산점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탄핵 정국 여파로 해를 넘겨 다음 달로 일정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 소유주와 사업자(코스트코) 간 이견을 좁혀 다음 주 코스트코 미국 책임자가 익산에 와서 최종 결론을
"담배 좀 꺼달라"는 버스기사 얼굴에 소변 보고 폭행한 50대 결국

사회일반 2024.12.16 22:10:54

시내버스 안에서 흡연을 말린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방뇨한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대전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공연음란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흡연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50대 버스 기사 B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운전 중이던 B씨에게 다가가 방뇨를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음주 상태였던 A
“탄핵 찬성” 문자폭탄… 與 의원 핸드폰 번호 공개한 민노총 고발돼

사회일반 2024.12.16 21:51:03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찬성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라며 시민들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민주노총이 경찰에 고발됐다. 1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을 고발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주체는 국민의힘 측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6일 민주노총은 홈페이지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과 지역구,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했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의 명단과 사진까지도
민주노총, ‘尹 탄핵안’ 통과에 총파업 지침 해제

사회일반 2024.12.16 21:42:08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이달 4일 총파업을 결의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 지침을 해제했다. 16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탄핵을 위해 긴급하게 결정했던 총파업 지침은 잠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헌법을 유린하고 반노동 폭거를 자행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다”며 “결국 민주주의가 승리했고, 노동자, 시민이 승리했고, 민주노총이 승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위원장은 총파업 지침 해제를 전하며 “민주노총은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촉구하는 투
"가출 후 딴살림 차린 아버지…결혼자금 보탠 후 '부양 청구서' 보내"

사회일반 2024.12.16 21:25:30

어릴 때 집을 나가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다가 결혼 때만 돈을 보내온 아버지로부터 부양료 청구서를 받았다는 남성이 곤란함을 토로했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아이의 아빠라는 45세 남성 A씨가 투병 중인 친부로부터 ‘부양료 심판 청구서’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아버지는 A씨가 14살 때 가출해 사실상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A씨는 어린 나이부터 신문과 쌀을 배달하고 주유소에서 일하며 돈을 벌어야 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미술을 전공할 수가 없었다. 시멘트 회사에 입사해
'레고랜드 배임 혐의' 최문순 전 강원지사 불구속 기소…수사 2년 만에 재판행

사회일반 2024.12.16 20:38:06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방검찰청은 16일 최 전 지사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등 손실,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 전 지사는 2014년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 원에서 2050억 원으로 늘리는 등의 과정에서 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도의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동의를 얻은 후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강원
‘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건강 악화… 경찰병원 입원

사회일반 2024.12.16 20:29:23

12·3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급격한 건강 악화로 입원했다. 16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은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이 이달 14일 서울 송파구 소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조 청장의 변호인 측은 “합병증이 있는 만큼 목숨이 달려있어 보석으로 나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긴급체포된 조 청장은 체포 당일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변호인 측에 따르면 조 청장은 의료진의 입원
화성시 내년도 예산 3조 5027억 원 확정

전국 2024.12.16 20:23:44

화성시 2025년도 예산이 3조 5027억 원으로 확정됐다. 화성시의회는 16일 제237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3조 5027억원은 올해보다 3177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2025년 본예산은 일반회계 3조1187억원과 특별회계 3840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조4650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4.99% 증가하는 등 자체재원은 전년대비 약 13.58%인 1940억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약 9.59% 증가했다. 지속적인 고물가·고금리
[영상]낮에는 "탄핵 반대" VS 밤에는 "尹 파면"…광화문서 줄줄이 집회

사회일반 2024.12.16 20:13:16

지난 주말 탄핵 가결 이후 첫 번째 맞는 월요일인 16일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집회와 파면을 촉구하는 진보단체의 집회가 번갈아 열렸다. 이날 오후 6시 시민단체 연합 '윤석열정권퇴진비상행동·사회대개혁'은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및 처벌 요구 집회를 열었다. 지난 주말까지 국회 앞에 집결해 탄핵소추안 가결을 요구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를 향해 탄핵안 인용 요구에 나선 이들은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재는 민심을 받들어라&q
조지호 경찰청장, 건강 악화돼 경찰 병원 입원…보석 청구 검토

사회일반 2024.12.16 20:08:14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를 통제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 악화로 경찰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수용돼있던 조 청장이 지난 14일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고 16일 밝혔다. 조 청장은 혈액암을 앓고 있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조 청장이) 합병증도 있어 경찰병원은 (치료) 능력이 되지 않는다
법원 “저작권 사용료 중 출판사 귀속부분는 과세대상”

사회일반 2024.12.16 19:22:27

출판사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원저작자에게 귀속되는 부분과 달리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사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올 10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가 출판사가 아닌 원작자라고 하더라도, 그 전부를 원저작자 개인이 순수하게 자기 노동력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사는 일본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본 출판사가 출간한 만화 원작의 한국어판 출판을 위해 55
'전쟁' 벌어진 헌재 홈페이지… '尹 탄핵' 찬성 VS 반대 글 폭증

사회일반 2024.12.16 19:22:09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본격화되자 시민들의 관심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로 집중되고 있다. 탄핵 찬성과 반대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게시글을 통해 각자의 목소리를 내며 주말 동안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있었던 집회 신경전이 사이버상으로 확전되는 분위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탄핵’과 관련된 글이 3만 9000건 이상 게시됐다. 평소 1~3개의 게시물이 올라왔던 것에 비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주말 이후 관련 게시글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