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 이번엔 '비공개'…국회몫 '재판관 3인' 30일 선출

사회일반 2024.12.16 16:55:14

헌법재판소가 첫 변론기일·주심 지정 등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엔진을 본격 가동했다. 다만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는 게 의무 사항은 아닌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와 본인 입장을 밝히는 장면은 연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는 16일 문형배 헌재소장권한대행 주재로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양측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양측 변
[속보] 尹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사회일반 2024.12.16 16:53:09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소환조사 압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표로 한 변호인단을 꾸리고 법적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변호인단 대표로 선임했다. 향후 김 전 위원장을 주축으로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이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거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김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가칭)를 맡을 예정”이라며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전
GH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경기도의회 상임위 문턱 넘어

전국 2024.12.16 16:46:51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건설 사업이 16일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도지사가 제출한 '광교A17 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동의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광교신도시 내 옛 수원지법·지검 부지인 A17 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전용면적 60㎡ 이하)와 일반 분양주택 360호(전용면적 60~85㎡)를 짓는 것이다. 지분적립형 분양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화성 축산농가 대설 피해 복구 점검

전국 2024.12.16 16:45:30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6일 화성시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지역 축산농가 등의 대설 피해 현황과 복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오 부지사는 3일 여주, 8일 이천, 11일 평택, 13일 용인을 찾아 피해현장과 대응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이날 점검에서 오 부지사는 대설 피해현황과 긴급 조치사항, 주요피해 시설 복구계획, 추가 예방조치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오 부지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번 습설은 예측이 어려웠던 만큼 피해가 컸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대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檢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경찰, 이례적 ‘유감’ 표명

사회일반 2024.12.16 16:42:1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긴급체포에 대해 검찰이 불승인하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검찰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16일 국수본은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승인건의를 불승인했다”며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되어 있으며, 경찰은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를 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영유아 교사 양성 4년제 대학서…자격도 단일화해야”

사회일반 2024.12.16 16:41:28

유치원과 보육기관(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체계 일원화)이 이뤄지면 교사 양성 역할은 4년제 대학에서 맡고, 자격체제는 영유아교사(0∼5세)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교육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영유아 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안’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영유아교사 양성 교육과정 개편 방안 연구’에 따르면 연구진들은 영유아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 양성과 자격체제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으로 참여한 고영미 한국유아교육학회장은 "0
올 가을산불 건수 및 피해면적 줄었다

전국 2024.12.16 16:37:15

올해 가을산불의 건수 및 피해면적이 줄어들었다. 산림청은 이번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1일~12월 15일)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32건이며 피해면적으로 11㏊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014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 평균 38건(13㏊) 대비 건수는 약 16%, 면적은 약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 원인으로는 소각 산불 및 입산자 실화가 각 4건(1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담뱃불 실화 3건(9%),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이 각 2건(7%)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
강북구 번동에 ‘모아타운 1호’ 착공…아파트 1242세대 조성

전국 2024.12.16 16:30:41

서울시의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타운‘ 1호가 세입자 이주를 끝내고 공사에 들어간다. 시가 모아타운·모아주택 추진 계획을 발표한지 약 3년만이다. 서울시는 16일 오세훈 시장과 조합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번동 429-114번지 일대)’ 착공 초청의 날 행사 열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탄핵 주심재판관 '朴 공개 尹 비공개'…헌재 조심스런 첫발

사회일반 2024.12.16 16:29:37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이후,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심리절차에 들어갔다. 헌재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고, 8개의 탄핵 사건 중 해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할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하는 등 다소 조심스럽게 첫발을 내딛는 모습을 보였다. 헌재는 16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소집으로 6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모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헌재는 회의를 토대로 해당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 2명을 지
이번엔 없었던 ‘노사 불법, 엄정 대응’…미묘한 기류 변화

사회일반 2024.12.16 16:29:06

윤석열 정부가 노사 관계의 일관된 원칙처럼 강조한 불법에 대한 엄정 대응 경고가 탄핵 정국에서도 유지될지 관심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문수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청에서 본부 실·국장과 전국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14일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김 장관이 주재한 첫 회의다. 김 장관은 이날 노사 관계와 관련해 “노사 갈등에 대해서는 어렵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윤 정부의 태도와 김 장관의 과거 발언을 보면, 노사 관계에 대한 정부 대응
22일 전국 의사들 모인다…탄핵국면 속 대정부 투쟁 논의

사회일반 2024.12.16 16:17:24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과대학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임현택 전 회장 탄핵으로 꾸려진 박형욱 의협 비대위 출범 이후 의료계 직역이 한 데 모이는 첫 공식 행사다. 2000명 증원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온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의대 증원 자체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만큼 대정부 투쟁 기조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날 대표자대회는 박형욱 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각 직역별 대응방
檢, '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 기소

사회일반 2024.12.16 16:14:01

200억 원 대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와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과 전 연구소장 박 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남양유업 전 대표이사 이 모 씨 등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200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령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거두는 방식 등으로 남양유업에 1
일본 물류기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복합물류센터 증축

전국 2024.12.16 15:53:33

일본 물류기업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창원시 웅동지구에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16일 도청에서 미쓰이소꼬코리아와 물류센터 증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 라 미쓰이소꼬코리아는 약 450억 원을 투자해 기존 복합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인 창원시 진해구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배후단지에 커피 생두 정온시설, 전기부품·화학물·철강 품목 등 저장소를 증축하고 신규인력 40여 명을 채용한다. 도는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 창원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건축 인허가 및 지방세 감면 지원 등을
따뜻한 한 끼로 전하는 행복, 에어서울X정호영 셰프 우동 나눔 행사

사회일반 2024.12.16 15:51:49
연말 맞아 에어서울X정호영 셰프 우동 나눔 행사

사회일반 2024.12.16 15:49:29

16일 서울 강서구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열린 ‘따뜻한 한 끼로 전하는 행복 에어서울X정호영 셰프 우동 나눔 행사’에서 정호영 셰프와 에어서울 임직원들이 ‘강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소속 청소년들에게 우동과 유부초밥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청소년 50여명은 에어서울이 준비한 식사와 함께 국립항공박물관 소속 학예사로부터 국내 항공 산업의 역사와 관련된 설명을 들으며 박물관을 견학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공항사진기자단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