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이 불편한 직원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태은 변호사의 노동 INSIGHT]

사회일반 2024.10.26 07:00:00

최근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동료 직원을 사내 또는 수사 기관에 문제 삼는 경우가 많다. 직원들의 문제 제기는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직장 내 부조리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다른 한편으로 회사는 제보 사안에 대하여 조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급격히 증가하는 제보 건으로 조사 비용 증가 및 인사권 행사의 제약 등 어려움을 호소한다. 사용자로서는 제보 직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실히 조사하겠지만 조사 결과 제보 직원의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
"날도 추운데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어때"…'침묵의 살인자' 부른다?

사회일반 2024.10.26 05:00:00

날씨가 추워지면서 뜨끈한 국물 요리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과다한 염분(나트륨) 섭취는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일교차가 커지면 몸의 혈관이 급속히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해 고혈압 발생 위험이 커진다. 25일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고혈압 환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고혈압 환자 수는 2019년 대비 약 15% 증가했다. 혈압이 오르면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우종신
'회삿돈 슬쩍'…발각되자 사장 살해, 경찰에 신고하고 목격자 행세했다

사회일반 2024.10.26 04:00:00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가 발각돼 변제하던 중 또다시 금품을 훔친 사실이 드러나자 사장을 살해한 30대 회사원이 법정에서 무기징역 구형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8시경 전남 장성군 소재 판매업체에서 사장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해 "사장이 넘어져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며 목격자인 것처럼 진술했으나, 부검 결과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고액체납자 명단에…“이런 상황인데 무슨 국정농단”

사회일반 2024.10.26 02:00:00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명태균 씨가 수년간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명씨는 가스비와 관리비도 수개월 째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명씨는 경남 창원시에 주소를 둔 ‘한국114전화번호부’(2010년 6월 폐업)를 운영하면서 2016년 6월까지 내야 하는 지방소득세 4건에 대해 총 100만 원을 체납했다. 명씨는 지난 18일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소
"곡괭이와 삽만 들고16m 땅굴을"…석유 절도단 잡고 보니 "석유공사 출신"

사회일반 2024.10.26 00:21:32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 석유를 훔치려던 일당 3명에게 많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석유공사 출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행 자금 1억6천만원을 댄 C씨에게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8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2층짜리 창고를 빌린 뒤 4개월가량 동안 삽과 곡괭이로 건물 지하 4ｍ 아래로 내려가 16.8ｍ 길이의 땅굴을 파
"나도 이런 꼴 당하는데 박원순 어떻게"…‘후배 추행’ 정철승 변호사, 징역 1년 선고에

사회일반 2024.10.25 23:32:15

후배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 변호사는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과 정의, 실체적 진실, 건전한 상식 외의 치우친 편견이나 선입견에 의한 재판으로 선량한 시민의 삶이 하루아침에 파멸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법정구속하진
36주 태아 낙태한 '그 병원'…"화장한 아기들 더 있다"

사회일반 2024.10.25 23:04:19

경찰이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해 줬던 병원에서 이 사건 말고도 화장한 태아가 더 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이번에 파악한 사례에서도 정상 낙태 수술보다 비용이 높았던 점을 확인한 경찰은 불법 수술이 아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5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올 6월 임신 36주차 태아를 낙태한 병원에서 화장한 태아가 더 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번에 추가로 파악한 수술 사례는 비용이 900만 원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비용이 20만 원인 합법 낙태와 달리 비정상적인 낙태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
"캭 퉤" 달리는 자전거 운전자 얼굴에 침뱉은 남성, 경찰에 잡히자 '황당 반응'

사회일반 2024.10.25 22:29:07

달리는 자전거에 침을 뱉고도 오히려 큰소리치는 남성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24일 JTBC '사건반장' 방송에 따르면 지난 4월 경북 포항시 철길 숲 공원에서 한 행인이 자전거 운전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A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자전거가 두 행인 옆을 지나치자마자 한 남성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침을 뱉는 장면이 포착됐다. 해당 도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로 확인됐다. A씨는 "얼굴에 침을 맞아 항의했더니 가해 남성이 '내가 언제 그랬
"'위고비'로 살 빼려다가 응급실 갈 수도"…탈수·콩팥 손상 등 부작용 '주의보'

사회일반 2024.10.25 22:23:38

‘기적의 비만약’이라 불리는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오남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비만 전문가가 정상 체중인 사람이 사용하면 부작용이 크다고 경고했다. 김경곤 아시아 오세아니아 비만학회 회장이자 가천대 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부작용보다 치료 효과가 훨씬 클 때만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고비는 GLP-1 계열의 세마글루타이드(semaglutide) 성분이다. 김 교수는 "음식을 먹으면 위장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변형해 약물로 만든 것"이라며 "뇌의 식욕
동네에 '의사' 새로 왔다더니…절반이 사직한 '전공의'

사회일반 2024.10.25 22:15:34

의대 증원에 반대해 사직한 전공의의 절반에 가까운 44.9%가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과반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사직 또는 임용 포기 레지던트 9163명 중 44.9%(4111명)가 의료기관에 재취업했다. 종별로 보면 의원에 취업한 사직 레지던트는 2341명으로, 전체 재취업자의 56.9%에 달해 가장 많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한 사직 레지던트는 1050명으로, 전체 재취업자의 25.5%였다. 대표적
北,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사실상 시인…"그런 일 있다면 국제 법규에 부합"

사회일반 2024.10.25 21:43:48

북한이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했음을 시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정규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 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부상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그것을 불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싶어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외무성은 국방성이 하는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또한 이에 대해 따로 확인해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인 거래로 손해봤잖아”…패싸움 중 ‘칼부림’ 40대 주범, 징역 20년 구형

사회일반 2024.10.25 21:43:13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A(42)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A 씨가 출소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 동안 부착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B 씨 등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한 A
술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판결 이유는?

사회일반 2024.10.25 21:42:43

새벽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10일 오전 3시 30분께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도로 위에 누워있던 50대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돌연사 주범 ‘심방세동’ 증상 없어도 AI가 잡아낸다

사회일반 2024.10.25 21:16:29

돌연사의 주범으로 불리는 심방세동을 인공지능(AI) 기술로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박경민·김주연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연구팀은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웰리시스와 심전도(ECG) 검사를 활용해 심방세동 발병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심방세동은 심장을 구성하는 2개의 심방과 심실 중 심방에서 무질서한 전기신호가 생성돼 매우 빠르고 불규칙한 맥박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부정맥 중 가장 흔한 유형이지만 초기에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 막상 검사를 하면 ECG가 정상으로 보여 진단을 놓치
"임신 못하게 해줄게" 여학생 성폭행하며 '라방'한 10대, 법원 판단은

사회일반 2024.10.25 19:56:03

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하면서 실시간 방송한 고등학생 중 한 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는 25일 또래 여학생을 감금·성폭행하고 이를 SNS로 실시간 중계한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