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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사친 능욕 해드려요"…지인 딥페이크 영상 410개 제작한 대학생
    "여사친 능욕 해드려요"…지인 딥페이크 영상 410개 제작한 대학생
    사회일반 2024.10.25 19:11:27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SNS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지인들의 얼굴을 이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20대 대학생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에서 '지인 능욕방'을 개설해 고교·대학 동창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410개를 제작·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작년부터 본인의 거주지역 이름을 딴 'XX 능욕방'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을 직접 운영하며,
  • 의료공백 속 비상진료 '심각'단계 끝날 때까지… 건보 재정 매월 2085억원 투입
    의료공백 속 비상진료 '심각'단계 끝날 때까지… 건보 재정 매월 2085억원 투입
    사회일반 2024.10.25 18:49:03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해 온 비상진료 체계 지원을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매달 2085억원씩 계속하기로 했다. 혈액제제 제조·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상승한 점을 고려해 혈액제제 39종에 대한 수가도 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 2월 전공의 집단사직 후 ‘비상진료체계 건보 지원 방안’을 수립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과 환자 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 尹, 채상병 등 담당하는 공수처 검사 4명 연임안 재가
    尹, 채상병 등 담당하는 공수처 검사 4명 연임안 재가
    사회일반 2024.10.25 18:48:22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4명에 대한 연임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연임을 결정한 대상은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수사3부 소속의 송영선·최문정 검사다. 이들 수사팀에는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명태균씨 관련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등이 배당돼 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앞서 이들 4명에 대한 연임을 결정하고 지난 8월 연임안을 올렸다. 이들의 임기는 이달 27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공수처 검사의
  • “가스관 자르면 위험해?" 언쟁하다 결국 가스관 '절단'한 50대
    “가스관 자르면 위험해?" 언쟁하다 결국 가스관 '절단'한 50대
    사회일반 2024.10.25 18:44:26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가스관을 자르면 위험한가’를 두고 언쟁하다 직접 배관을 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고상영)는 25일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음주하지 않도록 특별이행 명령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광주의 지인이 사는 아파트에서 주택 내 가스 배관을 잘라 폭발·화재 위험을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 이태원유족 단체 "26일부터 31일까지 뉴스 댓글 중단 요청"
    이태원유족 단체 "26일부터 31일까지 뉴스 댓글 중단 요청"
    사회일반 2024.10.25 18:38:26
    '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는 25일 언론사 및 포털에 오는 26∼31일 6일간 참사 관련 보도의 댓글 창을 닫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집중추모기간이 진정한 추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언론의 신중한 취재·보도와 더불어 혐오·모욕성 내용으로 2차가해 우려가 커진 뉴스 댓글 창에 대한 일시 중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9일 참사 2주기를 앞두고 21∼29일을 집중추모주간으로 정해 기자간담회, 정책포럼, 콘서트
  • 국민연금 소득공제액 5조 원…“미래로 환류해 노후 소득 강화하자”
    국민연금 소득공제액 5조 원…“미래로 환류해 노후 소득 강화하자”
    사회일반 2024.10.25 18:38:13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받는 소득공제 혜택을 노후 소득으로 환류할 경우 보험료 인상 부담은 덜면서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경제학계에 따르면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충북 제천시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논문을 발표한다. 강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며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연금 급여에는 소득세가 붙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입자들이 받고 있는 세 혜택을 연금 기금에
  • 코로나 동선 속인 구리시장, 항소심서 무죄
    코로나 동선 속인 구리시장, 항소심서 무죄
    전국 2024.10.25 18:32:42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방역 당국에 동선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경현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5일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역학조사한 군인은 특전사, 작전 훈련 등 의료 방역 역학조사와 무관한 임무를 수행했고 역학조사 반원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다”며 “관련 자격증도 보유하지 않아 이
  • 순찰차서 수갑 안 차고 뒷좌석 홀로 앉은 40대, 살충제 음료 먹고 병원 후송(종합)
    순찰차서 수갑 안 차고 뒷좌석 홀로 앉은 40대, 살충제 음료 먹고 병원 후송(종합)
    사회일반 2024.10.25 18:22:29
    경찰에 체포된 후 규정과 달리 수갑을 차지 앉은 채 순찰차 뒷좌석에서 홀로 호송되던 40대 여성이 살충제가 든 음료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 상갈파출소 직원들은 전날 오후 5시께 기흥역 부근에서 40대 여성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자신의 신변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를 전 연인에게 남긴 뒤 잠적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과정에서 그가 과거 저지른 범법행위로 100만원 상당의 벌금 수배를 받은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벌금 수배자는 형 집행장이 떨
  • 지하철역서 사라진 '독도 조형물' 돌아왔다…어떻게 바뀌었나 보니
    지하철역서 사라진 '독도 조형물' 돌아왔다…어떻게 바뀌었나 보니
    사회일반 2024.10.25 18:11:40
    서울 지하철 일부에서 사라졌던 독도 조형물이 복원됐다. 서울교통공사는 25일 ‘독도의날’을 맞아 2호선 시청역·5호선 김포공항역·6호선 이태원역에 설치돼 있던 노후 독도조형물 복원작업을 마치고 다시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사는 이번 복원 작업을 통해 곰팡이가 슬어 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변색한 부분에 밝은 색을 입혀 본래의 이미지를 구현했다. 또, 바닷물의 색과 파도도 구현하고 조형물을 비추는 LED 조명도 개선했다. 3호선 안국역과 2호선 잠실역, 5호선 광화문역에는 독도 조형물 대신 85인치 벽걸이
  • "화장실에서 퍽퍽"…고양이 한 마리 '세 시간' 고문한 남자, '폭력 전과자'였다
    "화장실에서 퍽퍽"…고양이 한 마리 '세 시간' 고문한 남자, '폭력 전과자'였다
    사회일반 2024.10.25 18:08:23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사무실 안에서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동물 학대)로 남성 A씨를 부산 사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카라에 따르면 사무실 직원인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부터 6시 20분까지 3시간여 동안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한 사무실에서 고양이 '명숙이'를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명숙이는 새끼 때 다른 직원에 의해 도로에서 구조된 뒤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돌봄을 받으며 자란 6개월령 추정의 고양이다. A씨가 명숙이를 학대하는 장면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사건 당일 A씨는
  • [단독]'강북 숙원' 우이방학선마저…공공경전철 좌초
    [단독]'강북 숙원' 우이방학선마저…공공경전철 좌초
    사회일반 2024.10.25 17:42:26
    사업 추진 17년 만에 첫 삽을 뜰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우이신설연장선(우이방학선) 사업의 조기 착공이 어려워졌다. 공사비 문제로 참여하겠다는 건설사들이 나타나지 않아 입찰이 중단됐다. 위례신사선·서부선 등 경전철 민간투자 사업에 이어 공공 사업조차 장기간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8월부터 진행했던 우이방학선 사업 입찰을 중단하고 12월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우이방학선은 강북구 우이동과 동대문구 신설동을 잇는 우이신설선을 연장하는 사업이다.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
  • 복지부, 출생신고 누락 아동 2200명 추가 조사 나선다
    복지부, 출생신고 누락 아동 2200명 추가 조사 나선다
    사회일반 2024.10.25 17:39:04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관리 명단에 빠져있던 ‘유령 아동’ 2200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2010년~2024년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별였지만 사각지대가 확인돼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25일 보건복지부는 2010년 1월생부터 2024년 7월생 중 ‘임시 관리 번호’를 발급받은 아동 2200명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앞서 진행한 조사에서 활용한 것은 ‘임시 신생아 번호’였다. 임시 신생아 번호는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가 출생신고를 하기 전에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달
  • 정부, 사업비 재검토 한다지만…"속도감 있는 대처 어려워"
    정부, 사업비 재검토 한다지만…"속도감 있는 대처 어려워"
    사회일반 2024.10.25 17:32:38
    기획재정부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공공 사업과 관련해 주무 관청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수정안을 내놓는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 사업 표류가 건설투자 부진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마다 성격이 다르고 비용 인상분이 과다할 경우 심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속도감 있는 대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 사업의 경우 기본적인 물가 인상분은 공사비에 반영된다”면서도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은 경
  • [단독]경전철 낮은 사업성에 건설사 줄줄이 외면…기본계획부터 다시 짤 판
    [단독]경전철 낮은 사업성에 건설사 줄줄이 외면…기본계획부터 다시 짤 판
    사회일반 2024.10.25 17:30:16
    서울 강남과 강북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 교통난을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 경전철 사업들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민간투자 사업은 물론이고 나랏돈을 투입하는 공공사업까지 사업비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예산 갈등, 공사비 급등에 사업이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기본 계획부터 다시 설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2월 일괄 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해 우이방학선 사업 착공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목표대로 2031년 완공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착
  • '100만 특례시' 코앞 화성시, 새 BI 공개…서포터즈도 위촉
    '100만 특례시' 코앞 화성시, 새 BI 공개…서포터즈도 위촉
    전국 2024.10.25 17:29:53
    인구 100만 특례시 입성을 코앞에 둔 화성시가 25일 BI(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공개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시는 이날 오후 모두누림센터 누림아트홀에서 ‘화성특례시 서포터즈 발대식 및 특례시 BI 선포식’을 개최했다. 특례시 출범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서포터즈,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처음 공개된 화성특례시의 새로운 BI는 젊은 활력, 첨단 미래, 균형 발전, 지속 성장의 가치를 담아낸 워드마크 형태로 디자인됐다. 반도체 회로와 사통팔달 연결되는 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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