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비상계엄 1호 구속'…檢, 尹 직접 ‘정조준’할 첫 관문 통과

사회일반 2024.12.11 00:09:36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물꼬가 트였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단 일주일 만에 핵심 관계자에 대한 구속 수사에 나서는 등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정 칼날을 드리우기 위한 첫 단추를 꿰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담았고, 이를 법원이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따른 형법상 내란죄 ‘수괴(우두머리)’로 수사를 받게 될 공산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용현 구속 檢…尹 겨냥 수사에도 ‘물꼬’

사회일반 2024.12.11 00:07:43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해 전담 수사 조직을 구성한 지 단 나흘 만이다. 검찰은 첫 구속 수사 시도가 성공하면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 중대성과 혐의 소명 정도, 증거 인멸 염려 등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법원은 특히 내란
[속보] 법원,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내란, 檢 수사 개시 범위 내

사회일반 2024.12.11 00:03:49

[속보] 법원,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내란, 檢 수사 개시 범위 내
[속보]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법원 “증거인멸 우려·범죄 중대성”

사회일반 2024.12.11 00:02:14

[속보] 법원 “증거인멸 우려·범죄 중대성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사설] 尹 사법처리 임박, 당정에 ‘위임’ 말고 스스로 퇴진 결단하라

사회일반 2024.12.11 00:01:00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처리가 임박했다. 검찰이 계엄을 주도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며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형법 87조는 내란죄를 ‘영토의 전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