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결정서 보호까지 지자체가 책임진다

사회일반 2024.12.26 14:30:24

정부가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던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책임지는 체계로 전면 개편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상정하고 논의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 및 보호를 포함한 입양 절차 전반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면 민간 입양 기관이 아동 보호를 맡았지만 앞으로는 이 모든 과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일원화해 책임지게 된다. 입양 절차에서 양부모 적격성
권영세 “‘도로 친윤당’은 野나 할 소리…31일 비대위 구성”

사회일반 2024.12.26 14:29:43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26일 당내 ‘도로 친윤(친윤석열)당’ 비판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의 옳은 정책 방향은 지지해주는 것”이라며 “그런 지적은 야당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권 지명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래 ‘친윤당’이었는지도 잘 모르겠다”며 당 안팎의 지적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당을 수습할 비대위원 인선 등 비대위 구성에 대해선 “여러 의견들을 듣고 있다”며 “31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권 지명자 인선을 추인하기 위한 전국위원회를 오는 30일 소집하기로
'부실복무 의혹' 송민호, 경찰 입건…병무청 "사실이면 재복무해야"

사회일반 2024.12.26 14:25:18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마포경찰서는 지난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접수한 뒤 같은 날 송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병무청의 수사의뢰 내용을 검토한 뒤 송씨의 병역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경찰 수사에서 송씨가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소집이 해제됐더라도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더 정확한 만큼 병무청이 자
부산 기장 폐선부지에 생태계복원사업 추진

전국 2024.12.26 14:22:35

부산 기장군 기장읍 석산리 일원 폐선부지에 생태숲이 조성된다. 부산 기장군은 한국철도공단에서 주관한 ‘2025년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공모에 ‘탄소흡수형 생태계복원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개발사업자 등이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50% 이내를 돌려받아 훼손된 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기장군은 지난 5월 국가철도공단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 소유 철도 유휴부지 내 사업대상지 공모에 신청해 기장읍 석산리 86-4번지 일원이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석산
경남 통영·창원 2개 지구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국 2024.12.26 14:22:00

경남 통영 도산면 일원과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일부 지역이 정부가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경남도는 '통영 관광' '창원 미래 모빌리티' 지구 등 2개 지구 281만㎡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2개 지구에는 선도(앵커)기업 6개사가 참여해 통영 도산면 일원과 창원국가산업단지 등의 부지에 약 4조 5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통영 관광지구는 전국 최초의 관광 분야 기회발전특구다. 통영은 한화호텔앤드리조트를 앵커 기업으로 도산면 일원에 친환경 지역상
BPA, 부산항 선석 퇴적물 374만㎥ 제거 추진…통항 안전성 확보

전국 2024.12.26 14:15:00

부산항만공사(BPA)는 내년에도 부산항 내 통항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형선 입항 여건을 개선할 유지준설공사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BPA는 부산항 신항 내 퇴적으로 인해 얕아진 구간의 적정 수심을 확보하고자 2021년부터 3단계로 나눠 선석의 퇴적물 약 25만㎥를 제거했다. 내년에는 신항·북항·감천항을 포함한 부산항 일대를 대상으로 예산 131억 원을 투입해 선석 바닥에 쌓인 퇴적물 약 374만㎥를 제거할 예정이다. 최근 공사 업체를 선정한 상태로, 내년 초부터 준설작업을 시작해 이듬해 4월까지
[속보] 헌재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아직 입장 밝히기 어려워"

사회일반 2024.12.26 14:14:12
철도공단, 내년 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600억원 규모 용역 발주

전국 2024.12.26 14:12:40

국가철도공단은 내년에 600억원 규모의 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용역을 발주한다고 26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고속철도 교량?터널 등 1종 철도시설물과 100m 이상 교량 및 광역시 소재 터널 등 2종 철도시설물의 안전 및 성능확보를 위한 2025년도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기술인평가(SOQ) 14건, 사업수행능력평가(PQ) 7건 총 21건이며 2025년 3월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철도공단은 기술력 있는 업체 선정을 위해 노선별·관리 주체별 일괄 발주 등 입찰 제도를 개선하고 정
경기경제청, 평택에 1300억원 규모 투자유치

전국 2024.12.26 14:12:29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평택 포승지구에 1300억 원이 투자되는 반도체용 첨단소재 생산시설을 유치했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26일 평택항마린센터 8층 회의실에서 정승원 롯데정밀화학 대표이사(내정), 안효택 한덕화학 대표이사, 평택시와 이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한덕화학은 평택 포승지구 3만2217㎡(9746평)부지에 반도체·디스플레이용 현상액(TMAH) 제조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5년 하반기에 착공, 2026년 하반기에 공장을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한덕화학의
[속보] 헌재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공식 입장 없다"

사회일반 2024.12.26 14:08:32
김동연 지사, 김진경 도의회의장 찾아 새해예산안 조속 처리 부탁

전국 2024.12.26 14:06:55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을 찾아 경기도 새해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일 오전 도의회 의장실을 찾아 “민생이 어렵고 내수가 문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민생 연말 특수도 다 없어진 상황이라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고 추경도 빨리 집행해야 한다”고 부탁했다. 이어 “내일 중으로 예산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1월 초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시해놨다”면서 “여러 가지 걸린 현안들이 많아서 의장님께 조속한 시간 내에, 가능한 주내에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
[속보]헌재 "尹대통령, 포고령·국무회의 회의록 현재까지 미제출"

사회일반 2024.12.26 14:06:34
인천시 민선 8기 하빈기 시정은 ‘민생안정 정책’

전국 2024.12.26 14:00:00

인천시에 민생기획관이 신설된다. 국 단위의 이 조직은 민선 8기 인천시의 후반기 시정운영 방향인 시민체감지수를 높이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조직개편 주요 내용은 행정부시장 산하 국 단위 민생안정 정책추진 전담기구인 ‘민생기획관’ 신설이다. 민생기획관은 급변하는 경제 및 사회 환경에 대응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관리,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민생현장 점검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민생 규제를 개선하는 등 시민 생활 안정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민생문
UN지정 시리아 테러단체에 자금 보낸 외국인 첫 송환

전국 2024.12.26 13:50:57

국내에서 시리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과 검찰, 인터폴의 공조 수사로 미국에서 강제 송환됐다. 부산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테러자금 금지법 위반 혐의로 중앙아시아 국적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부터 부산의 한 대학에 다니던 유학생 A씨는 2022년 1월부터 2월 사이 시리아 무장 테러단체인 KTJ에 77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550 달러)를 보낸 혐의다. A씨는 국내에서 유학생활을 하다 알게 된 같은 국적 친구가 시리아에 가서 KTJ 조직원이 된
안성시 수도권 유일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

전국 2024.12.26 13:50:14

안성시가 수도권 유일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26알 안성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했다. 최종 선정된 도시는 3년간 본사업을 운영하게 되며 최대 200억 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안성시는 안성맞춤 유기로 대표되는 ‘공예와 장인의 정체성’과 안성의 지리적 위치, 조선시대 번성했던 안성장의 위상과 의미성을 담아 ‘안성맞춤 장인?공예문화 유통의 도시, 문화도시 안성’을 사업 비전으로 설정하고 △안성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