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하며 힘겹게 모은 1억인데"…친언니가 '가짜 동업' 미끼로 싹쓸이

사회일반 2024.12.25 10:41:38

친동생의 암투병 상황을 악용해 거액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음식점 운영 중이던 친동생 B씨에게 "수원의 월세가 저렴한 아파트 상가로 이전해 동업하자"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실제로는 새로운 상가를 물색한 적이 없었으며, 동생으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업체 대출금 상환과 개인 생활비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천청소년문화의집 준공 예정대로

전국 2024.12.25 10:38:27

수지구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동천청소년문화의집’ 준공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용인시의 최후통첩을 받자 뒤늦게 기한 내 개관을 약속했다. 25일 용인시에 따르면 조합 측이 당초 기부채납하기로 한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의 준공을 미뤄오자 지난 17일 조합과 관련 건설업체에 조속한 준공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이상일 시장의 경고를 전달했다. 이에 조합 측은 최근 시에 “내년 3월까지 공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시에 기부채납해 시가 9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일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알려왔다
국회예정처의 경고 “건보재정, 의료개혁·비상진료 유지하면 내년 적자전환”

사회일반 2024.12.25 10:37:28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정책들과 의정갈등 속에 유지되고 있는 비상진료대책이 계속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에 바로 적자 전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건보 재정의 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8%인 보험료율 상한을 인상하거나 국고 지원 확대, 보험료 부과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비상진료대책과 의료개혁 정책 추진 시 내년 건보재정은 3조 5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예정처는 기존에도 건보재정이 2026년부터 적자 전
남양주 지금도농지구, 주거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선정

전국 2024.12.25 10:26:31

경기도는 남양주시 지금도농지구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후보지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지역의 주거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 복지, 생활편의 기능이 집약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사업을 말한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내년 본공모 후 사업비가 확정된다. 남양주시 지금도농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다산동 4039-3 일대에 주거, 상업, 복지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한 복합 고밀개발을 추진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
헌재 이어 대법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위헌 아니다"

사회일반 2024.12.25 10:13:44

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
서울 택시기사 음주기록 관리 강화

사회일반 2024.12.25 10:13:18

내년부터 서울 택시기사들의 음주운전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선명령 개정안에 '음주측정기를 통한 음주여부 기록 제출' 항목을 신설했다. 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측정 결과를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에 기록 보존하고, 서울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운송사업자는 과징금(1차 120만 원·2차 240만 원·3차 360만 원)
尹 '성탄절 2차소환' 불응…공수처 "좀 더 기다려볼것"

사회일반 2024.12.25 10:08:55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한 시간에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출석을 더 기다려본 뒤 윤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수처·경찰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내년부턴 전용구장에서 ‘나이스샷’…서울 동작구 노들클럽[우리동호회최고]

전국 2024.12.25 09:00:00

파크골프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우수한 실력으로 무장한 클럽 및 동호회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전문지 ‘어깨동무 파크골프’는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호인을 소개하는 ＜우리 동호회 최고＞ 코너를 운영합니다. 명문 클럽 및 동호회를 꿈꾸는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자기소개와 클럽 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울 동작구 노들클럽장 이상필(65)입니다. 클럽을 처음 결성한 2015년부터 총무를 맡아 오다 작년부터 클럽장으로서 노들클럽을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클럽은 동작구 파크골프 교육 2
성탄절에도 반쪽 나뉜 尹 퇴진 찬반집회…명동성당·관저 앞으로

사회일반 2024.12.25 07:00:00

연휴인 성탄절에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찬반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리면서 대규모 인파가 모일 전망이다. 종교계도 반으로 나뉘어 윤 대통령 퇴진에 목소리를 낸다. 24일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그리스도인 네트워크)·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공동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는 25일 오후 5시 서울 명동성당 사거리에서 ‘올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All want for Christmas is) 윤석열 퇴진! 윤석열 퇴진하고 평등세상으로’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최
"의대 정원, 2027년부터 확대해야 합리적… 2026년엔 1500여명만 뽑자"

사회일반 2024.12.25 07:00:00

의대 정원 증원은 2027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학계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증원된 의대 정원이 그대로 이어지면 사회적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의학교육은 앞으로 6년간 파행을 겪을 공산이 크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미 의대들이 내년도 신입생 선발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 늘어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대책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24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 국정안정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오 교수는 서
"내 여친이랑 원조교제했지?"…30대 납치하고 폭행한 '간 큰' 10대들

사회일반 2024.12.25 06:00:00

자신의 여자친구와 원조교제했던 남성을 찾아가 무차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강도상해와 강도미수,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5년을, 주도적으로 범행을 이끈 공범 B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C(39)씨와 3년간 조건만남을 해온 사실을 알고 돈을 갈취하기 위해 친구 B군과 범행을 모의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C씨를 폭행하고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15시간 동
[오늘의 날씨] 아침엔 영하 10도…크리스마스 비·눈발만 '살짝'

사회일반 2024.12.25 06:00:00

25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흐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밤에는 강원남부내륙·산지와 제주도산지에 비나 눈이 시작돼 26일 이른 새벽이나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눈이 쌓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니다. 다만 비나 눈은 0.1㎜·0.1㎝ 미만으로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강원중·북부 내륙·산지, 충청권, 전북, 경북서부내륙에는 밤부터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0∼3도, 낮 최고기
14영업일간 국채선물 15조 순매도…고환율·계엄에 '外人 엑소더스'

사회일반 2024.12.25 05:30:00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까지 치솟고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지속하면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 탄핵 국면 장기화 같은 정치 불안 요인도 겹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원화 약세에 따른 당국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2조 9160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외국인투자가들은 3일까지만 해도 4000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비상계엄과 정국 혼란이 이어진 이후 14영업일 동안 3조 3160억 원을 넘게 팔아치
"오빠? 예비 고교생" 12세 초등생 성폭행한 20대…성병까지 옮겼다

사회일반 2024.12.25 04:00:00

청소년인 척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김동규·김종기·원익선)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만 13세 미만의 경우 피해자 동의 여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 1월21일 오후 경기 평택시의 한 룸카페에서 B양(12)과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
"급하니까 빨리 와"…1년 동안 장난전화 '500번' 건 50대男의 최후

사회일반 2024.12.25 03:00:00

1년 동안 경찰에 500건이 넘는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대구북부경찰서 산격지구대는 50대 남성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9분쯤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해 112에 전화를 걸어 긴급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근 1년간 시간을 가리지 않고 112에 전화해 술주정을 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등 긴급 상황을 가장해 모두 551건의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혹은 112신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