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간인’ 노상원, 현역 장군 등 군인에게 ‘체포조’ 임무 지시

사회일반 2024.12.27 23:46:19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현역 장군 등 군인들에게 임무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구속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노 전 사령관이 사전 선발된 정보사령부 요원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 및 감금 등 구체적인 임무를 하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에게 선관위 장악과 전산자료의 확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문 사령관은 지난 11월 정
“제작비 1000억 들였는데 이럴수가”…오징어게임2, 공개되자마자 ‘곤혹’ 무슨 일?

사회일반 2024.12.27 23:09:07

무려 10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2'가 출시 직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오징어게임2는 전날 오후 5시 공개 직후 누누티비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무단 업로드됐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사전에 포스터를 준비해두고 공개 즉시 업로드하겠다는 '예고 글'까지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징어게임2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오징어게임 시즌2' '오징어게임 시즌2(무자막)'
檢, 계엄 전 국무회의 ‘절차 위반’ 판단… “반대 있었지만 논의·토론 없어”

사회일반 2024.12.27 22:55:4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에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89조는 계엄의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
“DGIST 합격했다길래 아주대 취소했는데”…새내기 꿈꾸던 고3 '날벼락'

사회일반 2024.12.27 22:53:12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수시모집 지원자에게 합격 통보 했다가 '실수'라며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한 공립고 3학년 A군은 전날 오후 3시40분께 DGIST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다. A군은 중복합격시 한 곳만 선택해야 하는 절차에 따라 기존에 합격했던 아주대학교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합격 발표 이후 DGIST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던 A군이 문의한 결과 DGIST 측은 "입학 담당자의 실수가 있었다”라며 불합격을 통보했다.
미·중·일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긴밀한 관계”

사회일반 2024.12.27 20:57:35

외교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의 국회 가결 직후 주요국 주한 대사에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통화를 갖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출범에 즈음한 양국 간 협력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통화에서 골드버그 대사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정병원 차관보도 각각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및 팡쿤 주한중국대사대리와 통화했다. 외교부에
檢 "윤, 총쏴서 끌어내" 발표에 김용현 전 장관 측 "픽션" 반발

사회일반 2024.12.27 20:53:23

검찰이 27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한 가운데 27일 김 전 장관 측이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픽션'(소설)이라고 반발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실탄도 없는데 발포 명령?'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는 (검찰) 신문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했다"며 "마치
경찰, '부실복무 의혹' 송민호 근무기관 압수수색…CCTV도 확보

사회일반 2024.12.27 20:01:12

경찰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31)의 근무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50분부터 송민호의 근무지였던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해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 앞서 경찰은 시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그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송민호의 부실 근무 관련해 시설 책임자와 결탁한 내용이 있는지 수사해달라는
조경태도 찬성표 던졌는데…'친명' 김문수는 미국행 비행기에 몸 싣고 기권표

전국 2024.12.27 19:58:5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반드시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친명’으로 각인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구형되는 등 사법리스크에서
김용현 측 "검찰, 민주당 발표 그대로 인용해 기소" 반발

사회일반 2024.12.27 19:26:57

‘12·3 비상계엄’ 주모자로 내란 중요 임무종사·직권남용 등 혐의로 27일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민주당의 내란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한 공소장”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이날 검찰의 공소장은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한 것”이라며 “심지어 신무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민주당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헌정사 첫 '대행의 대행체제'…미일 정상과 전화통화도 불확실

사회일반 2024.12.27 18:58:20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27일 탄핵되며 대한민국호가 선장을 또 잃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대행으로 국군통수권자 지위에 올랐지만 ‘대행의 대행’은 국가 정상의 권한을 극히 일부만 행사할 수 있다. 리더십 공백은 물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3주 앞두고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최 권한대행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을지마저 불확실하다.한 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외교안보 분야다. 가장
가족친화기업 정기근로감독 면제한…산후조리 돕는 친정엄마에 107만원

사회일반 2024.12.27 18:51:21

가족 친화 기업 자격을 장기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는 앞으로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 감독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친정어머니에게도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정책을 공개했다. 고광희 저고위 저출산정책국장은 “10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 주요 저출생 대책이 거의 그대로 다 반영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저출생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연초부터 꼼꼼히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저고
[인사]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

피플 2024.12.27 18:43:35

◇신한은행 ＜본부장 신규 선임＞△고객솔루션부장(본부장 보임) 이승목 △기관솔루션2부장(본부장 보임) 정문호 △영업추진1부장겸 전략영업부장(본부장 보임) 윤혜영 △Tech기획부장(본부장 보임) 장범진 △홍보부장(본부장 보임) 김정훈 △기업여신심사부장겸 부장심사역(본부장 보임) 박인선 △PWM본부장 김노근 △PWM영업본부장겸 신한 Premier PWM태평로센터장 박용권
김동연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불확실성 해소…경제 살리는 길"

전국 2024.12.27 18:41:50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환율 쇼크,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원 달러 환율이 한때 1480원까지 올랐다”며 “금융위기(2009년 3월16일 1488.0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우려했다. 이어 “12·3 내란(1402.9원) 이후 무려 70원가량이나 급등했다. 끝나지 않는 내란, 이른바 ‘내란 리스크’ 때문”이라며 “국민의힘과 국무위원들께 엄
“돌봄·보살핌 아닌 응원이 장애인 인권 출발점”

피플 2024.12.27 18:35:03

“자유주의의 선구자로 꼽히는 존 로크는 우리의 ‘재산’을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자산’이라고 정의했는데 이런 재산을 지키기 위해 태어날 때부터 가진 천부적 권리가 바로 인권입니다. 장애인들 역시 비장애인과 동일한 인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장애인을 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입니다.” 서인환(사진) 장애인인권센터 대표이사는 2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장애는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일 뿐이다. 장애를 가졌다는 표현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2005년 ‘장애인인권교육센터’로 출범해 2006년 현재의
尹, "이게 나라냐" 사령관들에 직접 음식 대접·최소 9차례 사전 모의

사회일반 2024.12.27 18:33:43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올해 3월부터 "비상대권밖에는 방법이 없다"며 비상계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오다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계엄 선포 준비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했고, 11월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