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잠에 병까지…과밀·노령화에 재정 부족·사고 급증 ‘늪’ 빠진 교정당국[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일반 2024.09.29 08:00:00

적정 수용 인원을 크게 웃도는 수형자들이 비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데다 이들 연령대마저 높아지면서 교정 당국이 재정 부족·사고 폭증이라는 늪에 빠졌다. 법무부가 교도소·구치소 신축 등을 추진 중에 있지만, 교정 시설에 대한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현상 탓에 해결 방안 마련조차 쉽지 않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범 위험성 분석을 바탕으로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을 늘리고, 자택 구금 등 새로운 대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야외활동하기 딱 좋은 계절…마흔 넘었다면 ‘이 병’ 주의 [일터 일침]

사회일반 2024.09.29 07:00:00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을 정도로 더웠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며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게 된다. 이른 아침 출근길에는 긴 소매 옷을 입거나 겉옷을 챙겨야 할 정도다. 등산, 자전거, 러닝 등 다양한 야외활동을 통해 가을의 문턱을 만끽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최근 개최된 한 지역의 유명 마라톤 대회에는 1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 그 밖에도 여러 스포츠 대회 개최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시기에는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
"왜 도피 도왔냐" 질문에 "저 아닙니다"… '뺑소니 사망 사고' 마세라티 운전자·조력자 구속

사회일반 2024.09.29 05:00:00

최근 광주에서 20대 남녀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마세라티 승용차 운전자와 그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가 구속됐다. 2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28일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 차량인 마세라티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냈다. 연인 관계인 20대 오토바이 탑승자 2명 중 여성이 숨졌고, 남성은 중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지
"한국 금지" 유행하더니…불법 체류는 1위 기록한 '이 나라'

사회일반 2024.09.29 04:00:00

지난해 국내에 불법 체류한 태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송석중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367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250만7584명)의 16.9%에 달하는 수준이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사증 면제'로 입국한 경우가 16만9000명(4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기 방문 비자(8만7000명·20.5%), 비전문 취업(5만6000명·13.3%), 일반 연수(2만6000명&
"만삭딸 빌라 계단 청소 시켜?"…머리채 잡힌 사위, 장모 '폭행죄'로 고소

사회일반 2024.09.29 02:00:00

자신의 딸을 괴롭히는 사돈에게 화가 난 장모가 사위의 멱살을 잡았다가 폭행죄로 고소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자인 여성 A 씨는 대학교 4학년 때 한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다가 정직원 B 씨와 교제하게 됐다. 이후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서 A 씨는 시어머니 소유의 빌라에서 신혼집을 차리게 됐다. 당시 시어머니는 어린 부부가 미덥지 않다며 자신이 월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시부모님과 같은 빌라에 살며 생활비를 받아 썼는데 시어머니는 매일 가계부를 검사했다.
"유명 사업가, 독주 먹여 여성 성범죄, 임신까지"…유사한 피해 여성 더 있다고?

사회일반 2024.09.29 00:07:22

유명 사업가가 권한 술을 마신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임신까지 이르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인 소개로 참석한 사업가 모임에서 크리에이터 전문 기업 대표 고모씨를 만났다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국내 기업 및 지자체와 협업하는 유명 사업가인 고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사무실에서 사회 인사 10여 명이 참석한 모임을 열었다. 이후 장소를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으로 옮겨 참석자들에게 독한 술을 권했다고 한다. A씨는 &qu
'유망 사업가'인줄 알았는데 술 먹이고 성범죄로 임신까지

사회일반 2024.09.28 23:52:37

사업가로 위장한 한 남성이 여성에게 술을 먹인 다음 성범죄를 저질러 임신에 이르게 한 사건이 알려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 사업가 모임에서 크리에이터 전문 기업을 운영한다는 고모씨를 만났다. A씨는 지인의 권유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후 고씨는 함께 식사하자고 전화했고, A씨는 그와 함께 호텔 식당을 찾았다. 이때 고씨는 독주를 권했고, A씨는 술을 마시다 기억이 끊겼다. 다음 날 A씨는 고씨의 집에서 눈을 떴다. 얼마 후 A씨는 검사를 통해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통일 기원 태권도 퍼포먼스

사회일반 2024.09.28 21:31:59

28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2024 코리안드림 통일실천대행진에서 태권도 시범단이 한반도 통일기원 태권도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합창

사회일반 2024.09.28 21:31:02

28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2024 코리안드림 통일실천대행진에서 문현진 GPF 재단 이사장과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설립자 등 참석자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합창을 하고 있다.
2024 코리안드림 통일실천대행진

사회일반 2024.09.28 21:29:31

28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2024 코리안드림 통일실천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밤 하늘 화려한 불꽃 쇼

사회일반 2024.09.28 21:28:45

28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2024 코리안드림 통일실천대행진에서 불꽃쇼가 펼쳐지고 있다.
밤 하늘 수놓은 드론

사회일반 2024.09.28 21:27:33

28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2024 코리안드림 통일실천대행진에서 드론쇼가 펼쳐지고 있다.
통일 기원하며 태권도 격파!

사회일반 2024.09.28 21:26:41

28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2024 코리안드림 통일실천대행진에서 태권도 시범단이 한반도 통일기원 태권도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1139회 로또 1등 5, 12, 15, 30, 37, 40…보너스 18

사회일반 2024.09.28 21:02:08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3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5, 12, 15, 30, 37, 40’이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8’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13명이다. 각각 21억6749만972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75명으로 당첨금은 6261만6406원이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3240명은 각각 144만9454원을 받는다. 4개 번호를 맞춘 4등 당첨자 16만3236명은 5만원씩을, 3개 번호를 맞춘 5등 당첨자 264만5260명은 50
의문의 '마세라티 뺑소니범'…대포폰 사용해 도주, 주소지는 공공기관

사회일반 2024.09.28 19:56:10

광주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마세라티 승용차 운전자 30대 남성 김모(33)씨가 도주 67시간 만에 검거됐지만 사고를 둘러싼 피의자들의 수상한 행적이 드러나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에서 검거돼 조사 중인 김씨가 광주에 온 경위나 직업, 국내 주소 등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검거된 김씨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광주 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공공기관인 것이다. 김씨는 또 수 개월 동안 태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