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정수급, 5년간 83만건…미환수 수급액 126억원"

사회일반 2024.10.03 09:53:12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가 83만건 이상으로 100억원 이상의 부정수급액이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총 83만7천684건이었다. 이에 따라 발생한 부정수급액은 총 343억5천800만원으로 절반 이상인 126억800만원(36.7%)이 미환수 부정수급액이었다. 같은 기간 내국인이 건강보험 '명의도용·대여'로 적발된 사례는 총 16만1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 고작 30명 뿐인 부산…"인력난에 현장은 살얼음판"

사회일반 2024.10.03 09:48:08

부산지역 대학병원 응급실에 남아있는 의사가 불과 30명 남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한 대학병원에 의사 11명이 집중돼 있어 의정 갈등 장기화 속 살얼음판 같은 응급 의료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의료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부산지역 대학병원의 응급실 의사 수는 30여명이다. 인제대 해운대백병원이 11명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대병원 8명, 인제대 부산백병원 6명이다. 동아대병원과 고신대병원은 각각 4∼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사직으로 전공의가 대폭 빠져나간 데다가 기존 의사들이 격무를 이기지
지역선도기업 현장서 어려움 해소…경과원, 연천 기업 찾아 방안 제시

전국 2024.10.03 09:28: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연천군에 소재한 그린바이오 지역선도기업인 ㈜우리기술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경기 북부 기술혁신통합지원단의 일환으로 연천군 그린바이오 산업 및 기업 육성과 관련해 지역 내 중소 선도기업 정책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임문영 경과원 경제부문 상임이사와 연천군 경제교통과장, 기업지원팀장 등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기술은 연천BIX산단에 위치한 기업으로 정밀환경제어가 가능한 첨단 스마
"부산은 운전 거칠다" 맞나…실제로 난폭·보복 운전 가장 많은 곳은

사회일반 2024.10.03 09:25:13

최근 5년 간 부산에서 신고된 보복·난폭운전 건수가 4200여건으로 전국 주요 시·도 지역 중 4위에 해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의 운전은 거칠다’는 통념과는 다른 결과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2023년 지역별 난폭·보복 운전 신고 건수는 경기 1만 2887건, 서울 5739건, 경북 4401건, 부산 4226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뺑소니 사고 역시 경기 9519건, 서울 3906건, 인천 3760건
채용 과정 부당 개입한 고양시체육회장…징역형 집행유예

전국 2024.10.03 09:18:35

경기 고양시체육회장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8부(부장판사 이정훈)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운섭 고양시체육회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회장은 체육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유소년 축구단 지도자 채용 1순위 합격 예정자였던 지원자가 탈락하는 등 특정 지원자의 심사 결과를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력행사는 체육회의 채용 심사 업무를 방해했
대법 "증인선서 없이 녹음된 파일 증거 능력 없어"

사회일반 2024.10.03 09:00:00

법원이 해외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증인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해당 녹음파일 및 녹취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각 증거를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거나 증거조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종합 마케팅사 제이지루나, 운영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워 300만 돌파

사회이슈 2024.10.03 09:00:00

제이지루나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들의 누적 팔로워 수가 300만명을 돌파했다고 관계자가 밝혔다.제이지루나는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틱톡 등 다양한 SNS 플랫폼에서 직접 채널을 운영하며 컨텐츠를 제작하는 종합 마케팅 회사이다.제이지루나는 단순히 컨텐츠 크리에이터와 광고주들을 이어주기만 하는 일반적인 MCN회사와는 다르게, 사내에 자체적으로 여러 채널들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각 플랫폼과 채널들마다 유저층에 맞는 컨텐츠 기획부터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회사 구성원들의 평균 연령
경기 이천 중부고속도로서 화물차 추돌사고…1명 숨져

사회일반 2024.10.03 08:24:02

지난 밤 경기 이천시 모가면 중부고속도로 제천 방향 남이천IC 부근 2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2일 오후 11시께 3t 트럭을 몰던 50대 A씨가 25t 화물차와 중앙분리대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졌으며 25t 화물차 운전자 등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25t 화물차는 또다른 1t 트럭과 추돌사고가 나 도로에 멈춰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선행 사고를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주차하고 39초간 1병 마신 거예요”…‘황당’ 주장에도 음주운전 무죄, 왜

사회일반 2024.10.03 08:16:45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구체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1시 38분께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중구의 한 지점까지 약 2.4㎞ 구간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주차 후 약
“자식 보러 갈 돈 없어서”…잠실 야구장서 20대 여성 납치 시도한 40대男

사회일반 2024.10.03 06:00:00

처음 본 여성을 납치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 심리로 열린 원모(47) 씨의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원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취직이 안돼 돈도 다 떨어졌는데 차마 빈털터리로 고향에 내려갈 수 없었다. 자식들 얼굴 마지막으로 보자는 심정에 그랬다”며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하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면서 고개를 숙였다. 원 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9시 30분께 잠실야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최근 5년 탈모환자 110만명 넘어… 여성 환자도 매년 10만명씩 생겨

사회일반 2024.10.03 05:30:00

탈모 환자가 연령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늘어나면서 최근 5년 동안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환자가 110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40대 환자 비율이 43.5%에 이르는 것은 물론 여성 탈모 환자도 최근 5년간은 매년 10만명을 웃돌았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탈모로 총 111만5882명이 병원을 찾았다. 탈모 환자는 2020년 23만4033명, 2021년 24만4185명, 2022년 24만8
"왜 형만 공공근로 일자리 얻어" 비난한 후배 살해한 60대

사회일반 2024.10.03 05:00:00

술에 취해 다툼을 벌이다 동네 후배를 살해한 60대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6)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흉기로 내리칠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했다는 점에 집중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1심에서 기각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은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만취 상태였던 점, 피
"에어매트, 이번엔 제 역할" 23층 아파트에서 떨어진 여성 살았다

사회일반 2024.10.03 04:00:00

고층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소동을 벌이다 23층 아래로 떨어진 10대 여성이 안전하게 구조됐다. 2일 광양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10분께 광양시 중동의 한 아파트 23층 옥상으로 A(19)씨가 올라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확인한 광양소방서는 구조대, 고가사다리차 등 5대를 동원해 현장에 출동했다. 소방은 A씨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드론을 띠워 정찰했고, A씨의 위치를 파악한 뒤 화단 조경수를 절단해 공기 매트리스 2개와 일반 매트 2개를 설치했다. 매트리스의 뒤집힘을 막기 위해 이탈방지장치도 설치했다. 당시 A씨는
“왜 명령조로 말해”…중학교 동창 찌른 무서운 20대의 최후

사회일반 2024.10.03 03:00:00

동업하던 중학교 동창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0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피해자 B(28)씨와 함께 대구에서 과일가게 체인점을 운영했으나 운영이 어려워져 5개월만에 문을 닫게 됐다. 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B씨가 문자 메시지로 "도시가스, 전기세, 밀린 과일값 등 93만 원을 입금하라"고 재촉하자 “명령조로 말해 기분 나쁘다”며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
“빵은 3시간 기다리면서…진료 대기는 의사 부족 때문?” 前의협회장 논란 글 뭐길래

사회일반 2024.10.03 02:00:00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빵을 사기 위해서 3시간 기다리는 건 미담이고 자기 아이 진료를 위해서 기다리는 건 의사 부족 때문이라는 사회에서 필수의료 몰락은 당연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 전 위원장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주말 대전에서 열린 빵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행사장 입장에만 몇 시간씩 걸렸다고 한다”고 적으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 전 위원장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의협 회장을 역임했다. 지난 3월 의협 회장 선거에 다시 출마했으나 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