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동법 등 줄 폐강…'고시 기계' 만드는 로스쿨

사회일반 2025.04.01 06:00:00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는 올해 1학기 개설될 예정이던 49개 강의 중 ‘유가증권법’ ‘기업계약실무’ 등 8개 과목이 수강 신청 인원 부족으로 폐강됐다. 해당 과목의 담당 교수들은 모두 학부 교양 과목이나 대학원 세미나 과목을 맡게 된다. 서강대는 지난해 1·2학기에도 각각 8개 과목이 폐강된 바 있다. 로스쿨에서 변호사 시험과 관련이 낮은 경제법·노동법 등의 과목이 줄줄이 폐강되는 가운데 ‘다양한 법률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도입 취지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1일 서울
병원·모텔에 불 내도 집유·벌금…방화에 관대한 대한민국

사회일반 2025.04.01 06:00:00

병원이나 모텔, 아파트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방화 범죄가 이어지고 있으나 법원에서 유기징역을 선고한 사례는 약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적으로 불을 내는 방화 범죄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크게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꼽힌다. 하지만 실제 50~60%가량은 집행유예·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고 있다. 최근 영남 지역을 휩쓴 ‘괴물 산불’도 성묘객 실수 등에서 비롯된 가운데 방화·실화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사법연감에 따르면 2
벼랑끝 자영업자 눈물에도 여야는 또다시 추경 밀당[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04.01 05:30:00

2월 생산·소비·투자 등의 주요 경제지표가 7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다. 하지만 숙박·음식점업의 생산 등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골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통계청의 2월 산업 활동 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은 전달 대비 0.6% 증가했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같은 기간 각각 1.5%, 18.7% 늘었다. 산업 활동을 나타내는 3대 지표가 일제히 증가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 먼저 전산업생산을
[단독] 더 건강해지는 서울시 손목닥터…효과성 평가 추진한다

사회일반 2025.04.01 05:00:00

서울시가 손목닥터9988의 효과성 평가를 진행한다. 그동안 자체적인 평가는 했지만, 외부에서 평가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결합해서 실제 이용 고객들의 의료비 절감효과와 검증작업을 할 계획이다. 그동안 손목닥터는 효과성 검증 없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서울시는 이번 평가로 손목닥터의 효과를 증명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건강국은 오는 8월 손목닥터의 효과성을 검증을 목표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후 건보 데이터를 활용해 의
젤리 훔친 6살 아이 딱 걸렸는데…"왜 도둑 취급하냐" 되레 폭발한 아빠

사회일반 2025.04.01 04:00:00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아동 절도 사건이 학부모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확대돼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부산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18일 아버지와 함께 방문한 6세 아동이 젤리를 주머니에 숨기는 행위를 목격했다. 이 장면은 A씨와 동석한 친오빠가 함께 목격했으며 매장 폐쇄회로(CC)TV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A씨가 아동의 부모에게 주머니 확인을 요청해 젤리가 발견되었으나, 부모는 "아이가 6살"이라며 오히려 "도둑 취급을 한다&qu
함경북도 길주 북쪽서 46㎞ 지역서 2.0 지진

사회일반 2025.03.31 22:28:12

31일 오후 9시 19분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쪽 46km 지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41.36도, 동경 129.43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2km이다. 기상청은 “자연 지진으로 분석된다”라고 밝혔다.
출근만 하면 쑤시는 목·어깨·허리? 한의사가 직접 보러 갑니다

사회일반 2025.03.31 21:27:09

자생한방병원이 직장인들의 근골격계 건강 증진을 위한 캠페인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생한방병원이 기획한 ‘직장인 척추·관절 건강 캠페인’은 직장 내 근골격계 질환의 주요 원인과 유해 요인을 분석하고 임직원들의 척추·관절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내부 심사를 거쳐 참여단체로 선정되면 자생한방병원 의료진이 직접 근로 현장을 방문해 직무 환경을 분석하고 임직원의 업무 특성과 생활 습관을 고려한 건강 솔루션을 제공한다. 자생한방병원이 직원들이 평소 느끼는 신체 통증,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의혹…고소인 측 1일 기자회견 진행

사회일반 2025.03.31 21:26:02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 측이 오는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연다. 장 전 의원을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노지선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회견에서 고소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고소인 측 기자회견은 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온세상에서 열린다. A씨 측 법률대리인들은 “가해자를 고소하는 데 9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
국산기술로 개발한 ‘클라우드 진료 플랫폼’ 멕시코·브라질서 통했다

사회일반 2025.03.31 21:11:15

국내 기술로 개발된 클라우드 기반의 진료 플랫폼이 남미 시장 침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헬스온클라우드는 26~28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테크데몬테레이 틀랄판 혁신클러스터에서 열린 '제5차 글로벌헬스케어 혁신컨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31일 밝혔다. 헬스온클라우드는 가상(VR)·증강(AR)·확장(XR) 현실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들이 의료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창업한 스타트업이다. 전상훈 전 분당서울대병원장(흉부외과 전문의)이 대표
"여기 있음 죽어, 가" 산불에 목줄 풀어줬는데…불탄 집 돌아온 반려견 '뭉클'

사회일반 2025.03.31 21:00:00

대형 산불로 경북 안동 지역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불길을 피하라고 목줄을 풀어준 반려견이 집으로 다시 돌아와 화제다. 29일 동물구조단체 사단법인 ‘도로시지켜줄개’에 따르면 산불로 전소돼 폐허가 된 집에 반려견 ‘대추’가 돌아왔다. 반려견 대추를 키우던 할아버지는 산불이 번지자 대추의 목줄을 풀어줬다. 할아버지와 대추가 떠난 뒤 집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다. 도망간 줄 알았던 대추는 일부 털이 타고 꼬리와 항문 쪽에 상처가 난 채로 다시 집을 찾았다. 그러나 집과 살림이 모두 불타 대추를 돌볼 여력이 없었던 할아
[속보] 산불로 '여의도 5배' 과수원 피해…정부 "영농재개 긴급지원"

사회일반 2025.03.31 18:53:55

농림축산식품부가 산불 피해 농업인의 영농 활동 재개를 위해 농기계 무상 임대,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등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1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피해 조사를 바탕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기존 제도와 틀을 넘어서는 지원 방안도 검토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1일부터 30일까지 11개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경북에서는 여의도 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과수원 1490㏊가 소실됐고, 기타 작물은 56㏊가 불탔다. 더불어 시설하우스 290
"갈치구이 1인당 '10만원', 제주 비싸다는 대표적 사례"…지사까지 나섰다

사회일반 2025.03.31 18:45:29

현직 제주도지사가 1인당 7만~10만 원에 이르는 제주도의 갈치구이를 비싼 제주도 관광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오영훈 지사는 31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4월 월간정책공유회의에서 "30일부터 하계 항공스케줄이 적용된 이번 주가 관광객 증가 전환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항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이 실제 관광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제주관광의 '고비용'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진] 노란옷 입은 응봉산

사회일반 2025.03.31 18:18:47
내년 최저 임금 논의 본격화…노사 역대급 공방 예고

사회일반 2025.03.31 18:17:55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노동계와 경영계는 임금 수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 심의 절차는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공익위원이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심의·의결기구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임금 요구안의 차이를 좁히
딥페이크로 아동·청소년 협박하면 징역 3년 이상…처벌 강화

사회일반 2025.03.31 18:17:39

4월부터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법제처는 총 97개의 법령이 4월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4월 17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경우 징역 3년 이상, 강요하는 경우 5년 이상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착취물 이용 협박에 대해 징역 1년 이상, 강요에 대해 징역 3년 이상 처벌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