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매입임대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확대"

사회일반 2025.01.22 14:30:49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확대 구상을 밝혔다.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오는 3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인상할 방침도 공개했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시청에서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를 열고 “미리 내 집은 연간 4000호 정도로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 결혼하는 연간 4만 쌍 신혼부부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연간 신혼부부의 5분의 1까지 (미리 내 집으로) 수용하면 좋겠다고 판단해 매입 임대 주택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리 내 집은 미리내집
'졸업후 4개월 내 취업' 정부가 직접 길 터준다

사회일반 2025.01.22 14:30:06

정부가 청년의 취업 준비부터 취업 후 안착까지 돕는 ‘한국형 청년보장제’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이미 유럽연합(EU)에서 실시된 적극적인 청년 고용정책으로 우리도 제주도에서 성공을 거뒀다. 고용노동부는 22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올해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고 청년보장제 실시 등 올해 고용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 문제는 대기업과 같은 원하는 일자리 부족에서 청년 스스로 구직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심화됐다. 공채로 인력을 뽑지 않고 경력직을 원하는 기업이 늘면서 청년의 취업 준비 정도와 기간도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 전기고문 당하는 듯…무릎 완전히 돌아갔다" 명태균, 법정서 눈물 훔친 이유

사회일반 2025.01.22 14:25:58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보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20일 법원에서 명씨는 “(다리 통증 때문에) 매일 전기고문을 당하는 것 같다”며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이후 교도소에서 독방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해 11월 구속적부심과 지난달 보석 심문에서도 연골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은 명씨의 양쪽 무릎 치료를 이유로 석방을 요구해왔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씨
올해 신규 의사, 전년도 8.8% 269명뿐… 현실 된 '절벽'

사회일반 2025.01.22 14:22:01

올해 새롭게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전년도의 8.8%인 269명에 그쳤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길어지면서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이 시험 응시를 거부했기 때문으로, 이른바 ‘신규 의사 절벽’이 현실이 된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2일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결과 응시자 382명 중 실기, 필기시험을 거쳐 269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합격률은 70.4%를 기록했다. 이번 국시 수석 합격자는 320점 만점에 301점을 기록했다고 국시원은 전했다. 지난해 초 실시했던 제88회 의사 국시 합격자가 304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색에 김상훈 경호차장 “관련 법률 검토해 판단"

사회일반 2025.01.22 14:15:00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 시도에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윈회(국조특위)’ 제1차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안규백 위원장이 공수처의 관저 압수수색을 승인할 것을 요청하자 김 차장은 “이 자리에서 승인하라 말라 말씀하시는 것인가”라며 “(청문회 출석 후) 돌아가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 뿐만 아니라 영부인
"항공기 '오버런'에도 안전하게"…전국 공항 둔덕 없앤다

사회일반 2025.01.22 14:00:00

정부가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책으로 전국 공항의 둔덕 형태 방위각 시설을 재설치하기로 했다. 활주로 밖으로 연장한 종단안전구역도 권고 기준(240m)만큼 늘릴 방침이다. 공항 부지가 좁아 안전구역을 늘릴 수 없는 공항에는 이탈방지 시설(EMAS)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무안 국제공항 활주로와 이어진 콘크리트 구조물이 제주항공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자 전국 공항에 산재한 유사한 시설을 재설치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무안 공항 외에도 김해국제공
檢, 범죄수익 1500억원 환수…전년比 600억원 증가

사회일반 2025.01.22 13:42:05

검찰이 지난해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 등에서 범죄수익을 환수해 1500억 원 가량을 국고로 귀속시켰다고 22일 밝혔다. 대형 사기 사건의 범죄수익을 환수해 전년 대비 603억 원 증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지난해 전체 검찰 범죄수익 환수액이 전년 대비 603억 원 늘어난 152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유일하게 범죄수익환수부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551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중앙지검 측은 지난해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신설해 인력을 보강한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대규모 사기 사건을 처리
카드 배송원 사칭 보이스피싱 기승…주의 당부

사회일반 2025.01.22 13:33:23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려 주의·예방이 필요하다는 당부가 나온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1월~11월) 도내에서 536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말미암아 17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2022년 521건·107억 원, 2023년 597건·123억 원 등 최근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출 빙자형이 349건이었다. 기관 사칭형은 187건으로 분류됐다. 경남 기관 사칭형 피해는 2023년 20대 이하 비중이 77％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절반
설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고생 많았어”…유진그룹 설문조사

사회일반 2025.01.22 13:33:06

유진그룹은 계열사 임직원 1057명을 대상으로 이번 설 연휴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조사한 결과 54.9%가 “고생 많았어, 잘했어”라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고마워, 네 덕분이야”(13.2%), “사랑해, 보고 싶어”(12.1%). “힘내, 할 수 있어”(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 명절에 가장 즐거웠던 기억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8.7%가 ‘가족과의 대화’를 꼽았다. ‘외식 및 야외활동’(20.6%), ‘가족여행’(17.0%), ‘윷놀이 등 전통놀이’(8.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설이 기대되는
[속보]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비화폰 확보 시도

사회일반 2025.01.22 11:34:44

[속보]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비화폰 확보 시도
공수처, '비화폰 확보'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시도

사회일반 2025.01.22 11:32: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수사팀을 보내 윤석열 대통령이 쓴 비화폰 서버 기록과 윤 대통령이 관여한 회의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이날 압수수색에는 경찰과 공조가 아닌 공수처만 나갔다. 경찰은 앞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세 차례 나섰지만 경호처에 막혀 실패한 바 있다.
[속보]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58명 구속…5명 기각

사회일반 2025.01.22 11:30:17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 63명 중 58명이 무더기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서울서부지법 홍다선·강영기 판사는 서부지법 사태로 체포된 피의자 58명 중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 측은 “피의자들의 혐의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법관이 아닌 다른 법관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46명 등을 포함해 총 6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 5명에 대해선 이미 이달 20일 영장
'서부지법 난동' 58명 중 56명 구속…"도주 우려"

사회일반 2025.01.22 11:22:39

서울서부지법 법원이 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22일 홍다선·강영기 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피의자 심문) 결과 56명의 구속을 결정했다. 구속된 피의자들의 혐의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 등이다. 2명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돼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일반 판사가 심사를
정부, 마약 위장수사 제도화…단속권한도 강화

사회일반 2025.01.22 11:16:53

정부가 마약류에 대해 위장 수사를 제도화하고 현장 단속 권한을 강화키로 했다.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조실 관계자는 “현재 마약류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만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가짜 신분을 통한 위장 수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신분 비공개 및 위장 수사를 제도화해 날로 지능화하
공기청정기 비정품 필터서 MIT 검출… "눈·피부 자극 우려"

사회일반 2025.01.22 11:00:15

지난해 시중에 유통된 공기청정기 호환용 필터 8종에서 사용 금지 물질인 ‘살생물제’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제조·수입·판매 금지와 더불어 회수명령 등 조치에 나섰다. 환경부는 한국소비자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호환용 필터는 공기청정기 제조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정품 필터는 아니지만 정품 필터와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