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난입 ‘기획자’ 색출 수사 집중… 63명 구속 기로

사회일반 2025.01.21 20:17:34

이달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불만을 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이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지지자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1일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4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영장 실질 심사에 참여한 뒤 법원을 나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가로막고 훼손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은 17명까지 더하면 총 6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한
"잡아 족쳐야"…서울대의대 개강하자 또 등장한 '복귀자 블랙리스트'

사회일반 2025.01.21 19:34:12

의사 커뮤니티에 개강 첫날 수업에 복귀한 서울대 의대 3·4학년 학생 70여 명의 실명이 적힌 ‘복귀자 블랙리스트’가 또다시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개강한 서울의대 본과 3학년 ‘임상 추론’ 과목의 세부 강의에는 40여명 정도가 출석했다. 서울의대 학년별 정원은 135명이지만 휴학과 유급 등으로 실제 전체 인원은 140명가량이다. 전체의 약 30%가 출석한 셈이다. 같은 날 서울의대 본과 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간·사회·의료’ 과목의 세부 강의에도 30여
장원영 악의적 영상 제작해 2억 챙긴 유튜버 '집유'에…檢 "형량 낮다" 항소

사회일반 2025.01.21 18:56:30

악의적 가짜영상으로 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30대 유튜버의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했다. 인천지검은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36·여)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5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 영상을 제작·배포해 유명인들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입혔다&qu
경찰, 서부지법 판사실 문 부순 40대 男 1명 긴급체포

사회일반 2025.01.21 18:32:53

이달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불만을 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지지자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3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2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 손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1명을 이달 20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CCTV·채증자료·유튜브 등 영상 분석자료를 토대로 피의자 조사 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경찰은 각각 이달 19일과 20일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경찰 내부 중국인 침투"…괴담에 기름붓는 극우 유튜버

사회일반 2025.01.21 18:30:33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가 과열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경찰과 중국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극우 유튜버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중국인 침투설’ 등 음모론을 지지자들이 현장에서 빠르게 전파하고 있어 집단적 혐오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경찰 내부에 중국인이 침투했다는 괴담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러한 가짜뉴스에 반박하는 또 다른 누리꾼과 언론 기사에 대해 ‘셀프
[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 강제구인·대면조사 시도"

사회일반 2025.01.21 17:59:38

[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 강제구인·대면조사 시도"
공수처, 서울구치소 도착…"尹 강제구인·현장 대면조사 위해 방문"

사회일반 2025.01.21 17:51:5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 이후에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 재시도에 나섰다. 공수처는 21일 "금일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47분께 서울구치소 내부로 공수처 차량이 들어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3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마치고 인근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해 공수처 직원들이 먼저 구치소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관세청, 작년 마약 787kg 적발…"대형 밀수 2배 증가"

사회일반 2025.01.21 17:51:31

지난해 관세청이 마약 787㎏을 국경 통과 단계에서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10㎏ 이상 대형 밀수 마약을 적발한 건수는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마약 적발 건수가 862건으로 2023년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총적발량은 전년보다 2% 늘어난 787㎏으로 260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10㎏ 이상 대형 밀수는 19건, 378㎏으로 2023년(10건·184㎏)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자가 소비 목적 밀수는 469건으로 전년(297건)보다 58% 늘었다. 품
전기차 보조금, EV6 580만·아이오닉 575만

사회일반 2025.01.21 17:48:07

올해 기아의 ‘더 뉴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모델을 구입하면 국비 보조금으로 580만 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같은 모델의 전기차를 구매했다면 63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50만 원이 깎였다. 테슬라의 ‘모델Y’는 지난해보다 42만 원 줄어든 169만 원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2025년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차종별 보조금 지급 액수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21일 공개했다. 올해 유일하게 국비 보조금 최대 액수를 받게 되는 차종은 기아의 ‘더 뉴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모델로 580
尹 구속 후 첫 공식석상…수형복 대신 정장에 빨간 넥타이

사회일반 2025.01.21 17:47:32

윤석열 대통령이 정장 차림으로 흰 셔츠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오후 1시 58분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나타났다. 수형복을 입고 나온 윤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미결수용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미결수용자는 수의 대신 사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심판정에 들어서면서 자신의 변호인단과 인사를 나눴다. 이후 윤 대통령은 자리에 앉아 말없이 정면을 응시하거나 방청석을 쳐다보기도 했다. 재판이 시작된 후 피청구인의 출석을 묻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구치소 간 공수처, 尹대통령 병원행에 또 '허탕'

사회일반 2025.01.21 17:46:5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끝나는 시간에 맞춰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변론 종료 직후 병원으로 이동해 공수처의 현장 조사가 전날에 이어 또다시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서울구치소장으로부터 외부 의료 시설 진료를 허가받아 진료차 외부 의료 시설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사유 모두 부인한 尹 "비상입법기구 쪽지 최상목에 준 적 없다"

사회일반 2025.01.21 17:46:21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 처음으로 참석해 계엄 선포는 곧 국정 안정을 위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내린 정당한 국정 수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포고령은 형식상 작성된 것에 불과해 실행 의지가 없었고 12·3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1시간 43분간 진행된 3차 변론기일에서 12명의 대리인을 대신해 직접 변론에 나섰다. 지난 2차 변론기일이 4시간 이상 진행되면서 이날도 오후
[단독]3월 15일 수도권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사회일반 2025.01.21 17:46:00

오는 3월 15일 첫차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150원 인상된다.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막혀 이행되지 못했던 공공요금 인상이 탄핵 국면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빠르게 진행되는 분위기다. 최근 국제유가와 소비재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상황에서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서 물가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1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이달 2일 회의에서 3월 15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40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55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월부터 4개 기관이 국장급 3회, 과
국회측, 계엄 당시 CCTV 공개…"尹, 계엄해제 막으려 해"

사회일반 2025.01.21 17:45:00

윤석열 대통령 변론기일이 진행된 21일 청구인 측은 국회와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생했다. 국회 측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추가적인 계엄 시도 및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는 지난 기일에 채택된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록, 국회와 국회의장 공관 및 선관위에서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당시의
직접 변론 나선 尹 "의원 끌어내라 지시 안해"

사회일반 2025.01.21 17:43:01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탄핵 심판에 직접 참석해 변론에 나섰다. 이날 수형복이 아닌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윤 대통령은 국회 측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하며 계엄 해제 요구를 막지 않았고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했다.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바 있냐’는 문 대행의 질문에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