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성 산불 현장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굵은 빗방울

사회일반 2025.03.27 18:25:54

지난 22일부터 엿새째 이어진 경북 북부권 큰 산불로 애를 먹었던 경북 의성군 산불 현장에 27일 오후 6시16분쯤 하늘에서 빗방울이 드디어 떨어졌다. 27일 오후 5시 기준 의성군에서만 1만5185㏊(4만5934평)의 산림이 소실됐다. 산림 당국은 헬기 41대, 장비 357대, 대원 1985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檢,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선고 하루 만에 상고

사회일반 2025.03.27 18:10:36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며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5시19분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심리를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선고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판결 직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상고 계획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공직선
"손님 다 뺏기면 어쩌지"…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발등에 불 떨어진 제주

사회일반 2025.03.27 18:04:03

정부가 3분기(7∼9월)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 한시 면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도가 울상을 짓고 있다. 그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만 가능했던 무비자 체류 혜택이 사라지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할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인 방한객 확대를 위해 3분기 시행 목표로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한시적 비자 면제에 나선다. 방한 시장에서 비중이 큰 중국 관광객 대상으로 입국 편의를 제공해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지난해 중국 정부가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대한 상호 조치 성격
[속보]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판결에 상고

사회일반 2025.03.27 17:47:04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심 재판부는 전날
무너진 '미등록 투쟁'…서울대 의대 복귀

사회일반 2025.03.27 17:44:19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휴학 중인 서울대 의대 학생들이 1학기 등록을 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연세대·고려대에서도 등록 마감 이후 학교에 복귀 의사를 밝힌 의대생 수가 급증하면서 사실상 의대생들의 ‘미등록 투쟁’ 단일 대오는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대 의대 재학생의 90% 이상인 700여 명이 수업 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서울대 의대 의정갈등대응 태스크포스(TF)가 이날 발표한 학생들의 등록 찬성 비율보다 증가한 수치다. TF가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투쟁 방식에 대한
[단독]의성에 산불CCTV '제로'…괴물 키웠다

사회일반 2025.03.27 17:43:33

경북 지역 산불이 역대 최고 속도로 번지는 가운데 산불 전문가들이 수차례 위험성을 경고했던 의성군에는 산림청 산불 감시 카메라가 단 한 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영남 지역 전체에 설치된 산림청 카메라 숫자 역시 지난 10년간 그대로였다. 산림 당국이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으나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괴물 산불’은 안동을 덮치고 청송·영양·영덕으로 확대되며 역대 최대의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2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남부지방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는 지난해 기준 총 43대로 10년
'1분30초 빠른 수능 종료 알람'…法 "1명 최대 300만원 국가배상"

사회일반 2025.03.27 17:39:57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시험 종료 알람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7일 경동고 피해 학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중 2명에게는 100만 원을,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300만 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고는 시험 감독관이 수능 관리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삼성 D램 기술까지 中으로 …기약없는 檢합동수사본부

사회일반 2025.03.27 17:39:38

국가 핵심 기술 유출과 마약류 범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던 합동 수사 조직 논의는 5개월 가까이 ‘올스톱’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소추, 직무 정지가 이뤄지고 부처 간 협의도 대부분 중단됐기 때문이다. 국가 경제와 민생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이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한 권한대행 주도로라도 합수단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정부는 검찰이 지휘하는 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를 설
SKY 의대생 "복귀 후 투쟁" 선회…수업 거부 등 또 다른 파행 우려

사회일반 2025.03.27 17:38:36

미등록 투쟁을 고수하던 서울대·연세대 의대생들이 학교 복귀를 선언하면서도 등록 후에도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제적은 피하되 휴학, 수업 불참 등의 방식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대 의사를 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40개 의대가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한 만큼 현재로서는 ‘수업 거부’를 투쟁 방식으로 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서울대 의대 등의 복귀 결정으로 대규모 의대생 제적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할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투쟁이 이어질 경우 내년 24·25&middo
엔씨, '리니지M' 저작권 소송 2심도 이겼다…法 "웹젠, 169억 배상"

사회일반 2025.03.27 17:37:14

엔씨소프트(036570)가 웹젠(069080)과의 리니지 게임 저작권 분쟁에서 2심도 승소했다. 법원은 웹젠의 부정경쟁 행위를 인정하며 약 17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엔씨소프트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169억 1820만여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는 국내 게임 업계 저작권 분쟁과 관련해 법원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 중 가장 큰 금액이다. 또 웹젠의 모바일 게
"맹장수술, 서울 안 가도"… 24시간 수술 지역병원, 수가 3배 더 쳐준다

사회일반 2025.03.27 17:09:45

응급 복부수술을 24시간 진행할 수 있는 지방의 병원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 마취·수술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2배 이상 더 쳐주기로 했다. 지역병원을 육성해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함으로써 장폐색·탈장·충수염 등 복부를 열어 수술이 시급한 환자가 서울·수도권으로 이동함으로써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방에
'JMS 성폭행 폭로' 다큐 '나는 신이다' PD, 무혐의 처분…檢 "정당행위"

사회일반 2025.03.27 17:07:58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의 여성 신도 성폭행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2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로 고발당한 조 PD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PD는 지난 2023년 3월 ‘나는 신이다’를 제작·방영하면서 JMS 신도의 나체가 나온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배포했다는 이유로 교인들에게 고발당했다. 조 PD
틱톡, 제주 공무원에게 숏폼 제작 교육한다

사회일반 2025.03.27 16:45:48

글로벌 숏폼(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이 제주특별자치도와 문화·관광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틱톡과 제주도는 공무원 대상 틱톡 활용 교육, 주요 관광지 영상 홍보, 제주 지역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틱톡은 제주도청 공무원들의 콘텐츠 제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도 공무원 공공정책연수원 교육과정이 틱톡 활용 교육이 연계돼 진행된다. 아울러 제주도와 틱톡은 6급 공무원 대상 ‘혁신리더양성과정’과 7급 공무원
경북 산불 확산에 문화재 피해 늘어…통일신라 불상도 전소

사회일반 2025.03.27 16:42:21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피해가 커진 가운데 국가유산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27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확인된 국가유산 피해 사례는 총 18건이다. 전날 오후 집계한 것보다 3건 늘었다. 불길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던 안동에서는 용담사 곳곳이 불에 탔다. 경상북도 문화유산자료인 용담사 무량전의 부속 건물 1채가 전소됐고, 용담사에 소속된 암자인 금정암 화엄강당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다. 8세기 양식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자 통일신라시대 불상을 연구할 때 귀중한 자료로 꼽히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 '의성
'산불사태' 사망 1명·부상 2명 늘어…인명피해 총 59명

사회일반 2025.03.27 16:39:56

'산불 사태'로 인해 사망자 1명, 부상자 2명이 늘면서 인명피해 규모가 모두 59명으로 늘어났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경북 의성군에서 사망 1명·부상 2명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산불이 발생한 이달 22일부터 이날까지 의성에서만 사망 23명·부상 21명 등 4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경남 산청에서 사망 4명·부상 9명 등 13명이, 울주 온양에서 부상 2명이 발생했다.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도내 인근 지역인 안동과 청송,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