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급여 통제는 적정 진료권 훼손…강행 시 헌법소원도 불사”

사회일반 2025.03.24 18:40:34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두고 의사단체가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명시한 비급여 개편방안 및 실손보험 개편방안에 절대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현행 선별급여 내에 관리급여 제도를 신설해 95%의 본인부담률을 적
법원,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트럭만 20대 허용"

사회일반 2025.03.24 18:30:03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예고한 트랙터 상경 시위를 24일 불허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전농의 트랙터 서울 진입은 불허하되, 트럭 20대 진입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복 로망 사라졌어요"…호텔·관광학과 지원자 반토막

사회일반 2025.03.24 18:24:33

대학가에서 호텔·관광 관련 전공 선호도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난 5년간 급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호텔 취업 선호 지역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인력난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해결책으로 서비스업에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E-9)를 도입했으나 실적이 저조해 중장기적인 호텔 산업 인력 육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대학 과정 계열별 개황에 따르면 2019년 4만 4912명이던 관광학 계열 전공 지원자는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팔 치고 "합의금 달라"…16번 돈 뜯어낸 재수생 결국

사회일반 2025.03.24 18:20:14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몸을 부딪쳐 치료비 명목으로 185만원을 뜯어낸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최근 A(20대)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대전 서구 탄방동 일대 이면도로를 돌며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몸을 부딪쳐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같은 기간 16차례에 걸쳐 모두 185만원 상당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행자와 사고가 나서 합의금을 줬지만 고의사고가
'월 300만원' 강남 이모님 된 '필리핀 이모'…더 싼 외국 이모님 모셔볼까

사회일반 2025.03.24 18:14:05

서울시가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23일 시는 법무부와 함께 서울에 체류 및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4일부터 국내 합법 체류 특정 비자 4종(D-2, D-10-1, F-3, F-1-5)을 보유한 성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민간 매칭 플랫폼 기업 이지태스크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 참여자는 다음 달까지 신청 접수, 오는 5월까지 교육 등을 거쳐 6월부터 양육 가구와 매칭을 통해 가사 및 육아 활동을 시작한다. 시
“퇴직 후 창업이 답은 아니다”…50대 자영업자 소득, 최저임금보다 낮아

사회일반 2025.03.24 18:09:45

퇴직 후 자영업에 뛰어든 50세 이상의 절반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 후 창업한 50세 이상 자영업자의 48.8%가 월 최저임금(209만 6270원)보다 낮은 소득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복지패널의 제1차(2006년)~18차(2023년) 자료를 바탕으로 50세 이상 자영업 종사자 269명을 분석한 결과다. 자영업자들의 월 평균 소득은 창업 전 임금 근로자로 지낸 기간에 따라 1~3년이 338만 7000원이었으며, 4~6년
"스벅·나이키보다 '다이소' 갈래"…알파세대 소비 패턴 들여다보니

사회일반 2025.03.24 18:03:50

알파세대가 새로운 소비 주역으로 떠오르며 독특한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다. 24일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가 소셜 빅테이터 5만 건을 분석한 결과 알파 세대 관련 키워드 언급량은 지난해 1분기 5792건에서 4분기 8245건으로 42% 늘었다. 2010년대 이후 출생한 알파 세대는 디지털과 콘텐츠, 게임,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는 반면 1981~1996년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는 변화, 사회, 투자 등 경제·금융 관련 키워드가 주를 이뤘다. 브랜드 선호도에서도 세대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법조계 "尹 심판과 별개…만장일치 위한 진통일수도"

사회일반 2025.03.24 17:51:10

법조계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다. 한 총리 사건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재판관들의 의견 분열을 ‘중대한 사안에서 만장일치 결정을 위한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전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24일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두 사건 모두 계엄 관련 사안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이번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직접
결정문 40쪽 중 1쪽만 내란 관련…위헌·위법성 판단은 전혀 없었다

사회일반 2025.03.24 17:49:29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핵심 쟁점인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비상계엄 문제와 관련한 헌재의 결정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이날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이는 빗나갔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적법성이나 선포 전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또 계엄 선포를 둘러싼 대부분의 사실관계도
"버티기 안 통한다" 제적 강행…의료계는 "분노만 키우는 행위" 반발

사회일반 2025.03.24 17:46:39

연세대를 시작으로 등록을 마감한 대학들이 미복귀 의대생 제적 절차에 착수했다. 의대생의 반발에 제적 카드까지는 꺼내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과 달리 각 대학의 강경 대응이 현실화한 셈이다. 의료 교육 파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도 제적당한 학생을 구제해주는 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등록=제적’ ‘수업 불참=유급’이라는 원칙론을 통해 의대생들의 ‘단일대오’를 힘들게 깬 상황에서 유화책을 쓸 경우 의대생들이 상황을 오판해 지난해처럼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
제 목소리 다 낸 재판관들…'尹 4월 선고설'에 힘 실린다

사회일반 2025.03.24 17:45:49

한덕수 국무총리 파면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의견이 5(기각) 대 2(각하) 대 1(인용)로 갈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관들은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채 “비상계엄을 방조한 증거가 없고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탄핵소추 사유가 상대적으로 간단한 한 총리의 탄핵 심판에서도 재판관들이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한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같은 모습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헌
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대법원 4월 3일 선고

사회일반 2025.03.24 17:45:15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내달 3일 선고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후보자 매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시장에 대해 오는 4월 3일 오전 11시 15분 선고를 할 예정이다. 홍 시장은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홍 시장은 1심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진술 및 정황 증거에 따라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받았다. 홍 시장은 신빙성을 인정하
연세대·고려대 미등록 제적절차 돌입

사회일반 2025.03.24 17:45:12

40개 의대 중 가장 먼저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와 고려대가 예정대로 미등록 의대생에게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 연세대와 고려대와 같이 등록 마감일이 21일이었던 대학들도 제적 관련 행정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재적 의대생 중 절반 이상이 제적 처분을 받게 되는 만큼 의대생 복귀를 위해 초강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연세대는 이날 오후 등록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전달했다. 제적 처리는 28일 이뤄진다. 고려대도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 차의과학대
'세 갈래'로 갈라진 헌재…尹탄핵 힌트 없었다

사회일반 2025.03.24 17:44:25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기각 결정에 따라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한 총리의 계엄 공모·방조 혐의와 재판관 임명 보류 등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로 곧바로 출근해 “헌법·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김태열, "명태균 씨가 실질적인 국회의원"

사회일반 2025.03.24 17:39:57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실질적인 국회의원으로서 일했다고 진술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 씨 첫 정식 재판이 24일 열렸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경북 예비후보자인 배모·이모 씨 등 5명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 전 소장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