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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PS 안잡히는 숲속, 드론으로 실종자 찾는다
    GPS 안잡히는 숲속, 드론으로 실종자 찾는다
    사회일반 2024.12.11 17:56:17
    국내 연구진이 깊은 숲속이나 계곡 등 수색이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드론 자율비행으로 실종자를 찾아내는 기술을 개발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11일 자율주행 로봇에 쓰이는 자기위치추정 및 매핑(SLAM) 기술을 드론에 적용해 자율비행 기술과 이동 관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지난달 경남지방경찰청 드론운용팀, 경찰대, 드론 관련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과 함께 실제 수색 환경을 본뜬 자운대 솔밭공원에서 3대의 드론을 활용한 자율비행 실증 시험을 수행한 결과 실종자 수색 현장에 적용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 철도노조, 6일만에 파업 철회
    철도노조, 6일만에 파업 철회
    사회일반 2024.12.11 17:56:08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총파업 이후 엿새 만에 타결됐다. 올해도 노사가 자체적으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파업으로 시민과 산업계 걱정을 키웠다. 단순히 근로조건 개선에 머무는 민간 사업장과 달리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 부문 노사의 반복되는 갈등을 줄일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이날 사측인 한국철도공사와 임금협상이 타결돼 파업을 멈추고 오후 7시부터 일선에 복귀하기로 했다. 철도노조가 이달 5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지 6
  • 법무장관마저 "계엄 반대"했다는데…국무회의 회의록은 없어
    법무장관마저 "계엄 반대"했다는데…국무회의 회의록은 없어
    사회일반 2024.12.11 17:53:14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에 동의한 (국무회의) 참석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욱 코너로 몰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우군으로 꼽히는 박 장관마저 ‘반대’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 전에 진행된 국무회의에 대한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계엄 관련 질문에 “한 사람도 (비상계엄 선포를) 해야 한다고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법무
  • "尹 탄핵전 긴급체포 현실성 적다"
    "尹 탄핵전 긴급체포 현실성 적다"
    사회일반 2024.12.11 17:52:08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긴급체포하거나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상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소가 가능해 체포 등이 가능하나 경호처와의 충돌, 국정 혼란 등 현실적 요인까지 함께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하라’며 의지 표명을 요구하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 특수본 인력 보강…'78명 대형 수사팀'
    검찰 특수본 인력 보강…'78명 대형 수사팀'
    사회일반 2024.12.11 17:49:1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검사와 수사관을 특별수사본부로 추가로 보내 수사팀을 확대한다. 11일 대검찰청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검사 5명과 검찰 수사관 10명을 12일부터 파견한다고 밝혔다. 현재 검사와 수사관, 군수사관을 포함해 60여명인 특수본 수사인력은 이제 78명 규모로 확대된다. 검사만 25명으로 대형 수사팀으로 커졌다. 대검은 압수수색 포렌식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30여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있다. 검찰은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차장검사
  • 警,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공수처는 '尹 긴급체포' 거론
    警,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공수처는 '尹 긴급체포' 거론
    사회일반 2024.12.11 17:45:29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처음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 등을 이유로 반대해 8시간 만에 임의 제출 방식으로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 법원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분석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등 내란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수본 특수단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내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특수단이 대통령실 진입을
  • 헌재, ‘비상계엄 위헌’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헌재, ‘비상계엄 위헌’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사회일반 2024.12.11 17:44:50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낸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 위헌확인 소송 3건을 심판회부하고,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심판회부 결정은 헌재가 본안을 심리 개시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 적부 요건을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심판회부 결정을 해야 한다. 전원재판부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재판부다.
  • 檢, 방첩사 1처장 소환…'선관위 요원 투입 경위' 조사
    檢, 방첩사 1처장 소환…'선관위 요원 투입 경위' 조사
    사회일반 2024.12.11 17:42:1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소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파견하게 된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통보를 했고 정 처장도 출석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정 처장을 불러 선관위 요원 투입 경위와 선관위 서버 복사 지시 전후사정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첩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요원을 파견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 5번째 이탈…與 '탄핵 방어막' 무너진다
    5번째 이탈…與 '탄핵 방어막' 무너진다
    사회일반 2024.12.11 17:25:58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일 재발의해 14일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1일 다섯 번째 ‘탄핵 찬성’ 이탈표가 나오고 한동훈 대표가 탄핵 표결 참여로 선회해 윤 대통령 탄핵 방어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윤 대통령도 여당의 퇴진 로드맵 대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준비로 방침을 굳혀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며 14일 탄핵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탄핵 찬성’을 결정하자
  • 동거설 유포한 박수홍 형수 "죄질 불량" 벌금 1200만원
    동거설 유포한 박수홍 형수 "죄질 불량" 벌금 1200만원
    사회일반 2024.12.11 17:16:21
    방송인 박수홍(54)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53)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가운데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 비방 글을 전송한 것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middot
  • '비상계엄' 특수본 확대… 검사 5명·수사관 10명 추가 파견
    '비상계엄' 특수본 확대… 검사 5명·수사관 10명 추가 파견
    사회일반 2024.12.11 17:00:22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검사·수사관을 늘려 특별수사본부를 확대한다. 대검찰청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검사 5명과 검찰 수사관 10명을 12일부터 추가 파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검사·수사관과 군검사·군수사관을 포함해 총 60여명인 특수본 규모는 공보 담당 검사 등을 포함해 78명 규모로 확대된다. 이 중 검사는 25명이다. 대검은 이와 별도로 압수수색 포렌식 작업에도 30여명의 인력을
  • '거부권' 쉽지않은 양곡법, 이대로 시행되나
    '거부권' 쉽지않은 양곡법, 이대로 시행되나
    사회일반 2024.12.11 16:57:24
    정부가 ‘민생을 외면한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지목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위기에 놓였다. 법 시행을 막을 마지막 카드인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어려워지면서 양곡법이 효력을 발휘하면 농업 전반에 메가톤급 충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11일 총리실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양곡법 개정안’은 이달 6일 정부로 이송됐다. 양곡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 시장가격이 평년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등을 핵심으로 한다. 해당 제도
  • 경찰, 쿠팡플레이 압색…경쟁사 네이버 스포츠중계 자료 유출 의혹
    경찰, 쿠팡플레이 압색…경쟁사 네이버 스포츠중계 자료 유출 의혹
    사회일반 2024.12.11 16:51:00
    네이버의 스포츠 중계 관련 경영자료가 경쟁사인 쿠팡플레이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소된 쿠팡플레이 직원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과거 네이버에서 근무하던 A씨가 최근 쿠팡플레이로 이직하면서 갖고 있던 네이버의 영업상 기밀을 쿠팡 측으로 빼돌렸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해왔다. 쿠팡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쿠팡플레이는 영화나 드라마, 예능 이외에 각종 스포츠 중
  • '주가조작 혐의'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벌금형
    '주가조작 혐의'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벌금형
    사회일반 2024.12.11 16:42:11
    한일시멘트그룹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장성훈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해 벌금 1억 원을 부과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일시멘트 주식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및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과 관련된 혐의만 인정했으며, 그 외 시세조종·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전 모 한일홀딩스 대
  • 경찰 '용산' 선제 수사…대치 8시간만에 일부 자료만 확보
    경찰 '용산' 선제 수사…대치 8시간만에 일부 자료만 확보
    사회일반 2024.12.11 16:42:11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검경의 수사 칼날이 용산 대통령실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담았다. 경찰도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경이 내란의 최고 정점으로 모두 윤 대통령을 지목하는 만큼 구속·체포 등 강제수사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군 등을 거쳐 윤 대통령이 검경 수사의 종착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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