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계엄 지속됐을 시 군사법원이 내란죄 재판맡았다

사회일반 2024.12.09 15:24:09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판 관할의 이전을 검토했지만, 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전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황인성 기획총괄심의관은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출석해 법관 대표들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황 심의관은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될 경우 재판 관할 등에 관해서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가
[속보] 공수처, 尹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

사회일반 2024.12.09 15:22:11
조태열, 직원들에게 "외교 공백 없도록 혼신 노력 다해야"

사회일반 2024.12.09 15:19:17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9일 직원들에게 "이런 상황일수록 심기일전하여 우리 외교에 한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 실국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리 안보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증대되고 복합위기 상황으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런 사태가 발생해 침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외
北의 침묵, 南의 폭로

사회일반 2024.12.09 15:17:01

북한이 침묵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돌발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1주일 사이 탄핵 소추안 표결까지 진행될 정도로 우리 사회가 대혼란에 빠졌지만 통상 월요일자 6면에 남측의 반정부 집회 소식을 알리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번 주에 아무런 내용을 전하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을 검토했다는 북한 입장에서 자극적인 소식이 나왔는데도 무반응이다. 전문가들은 “북한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남측에서 알아서 ‘1급 기밀’을 쏟아내는데, 굳이 자극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느끼는 것”이라 우려했다. 북한 노동신문
[속보] 공수처장 "내란죄 수괴·중요범죄 종사자, 구속수사가 원칙"

사회일반 2024.12.09 15:14:32
오동운 공수처장 "尹대통령 출국금지 이미 지휘"

사회일반 2024.12.09 15:00:04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지휘했다고 9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를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 각각 사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라 검·경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자랑스런 연세상경인상'에 서경배·김성현 등 6명

사회일반 2024.12.09 14:40:46

연세대 상경·경영대학 동창회는 올해 ‘자랑스런 연세상경인상’ 수상자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 등 6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 회장과 김 대표는 산업경영 부문 수상자로 뽑혔다. 사회봉사 부문은 이규홍 서울고법 부장판사, 학술문화 부문은 김영현 작가, 미래상경인상에는 이석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 총괄과장과 김창욱 스노우·네이버제트·크림 대표이사가 선정됐다. 또 연구 업적이 우수한 교원에게 주는 ‘초헌학술상’은 상경대학 심명규 교수, 경영대학 정수미 교수가 수상한
[속보] 공수처장 "尹대통령 출국금지 지시"

사회일반 2024.12.09 14:35:36

[속보] 공수처장 "尹대통령 출국금지 지시"
실업급여 신청 두 달째 최다…개편 '빨간불'

사회일반 2024.12.09 14:30:17

바닥을 모르는 건설 경기 침체 탓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수요가 점점 늘고 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실업급여 제도 개편도 난항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2.2%) 증가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매년 11월 구직급여 신청자 중 최다다. 10월도 이 같은 역대 최다 현상이 나타났다. 구직급여 신청이 늘어난 것은 건설업 때문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멋대로 권력 부리며 날뛴다" '도량발호(跳梁跋扈)'…교수들이 뽑은 올해 사자성어

사회일반 2024.12.09 14:27:43

전국 대학교수들이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의 ‘도량발호(跳梁跋扈)’를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꼽았다.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교수 108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의 사자성어 1위로 도량발호(41.4%)가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도량발호를 추천한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권력자들이 자신이 권력의 원천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이 사자성어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 설문임에도 불구하고
‘잘 그린 횡단보도지만 불법’…경찰 남녀 2명 신원 확인 중

사회일반 2024.12.09 14:11:09

울산시 남구 삼산동 디자인거리에 누군가 임의로 횡단보도를 그려 놓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9일 울산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달 2일 오전 3시께 남성 1명과 여성 1명 등 2명이 디자인거리에 흰색 페인트로 횡단보도를 그리고 사라졌다. 남구청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을 확인한 뒤 지난 6일 횡단보도를 지웠다. 도로교통법 제68조는 누구든지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조국혁신당 “검찰, 내란죄 수사 손 떼라…국수본·공수처 주체돼야”

사회일반 2024.12.09 14:04:41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더러운 손을 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혁신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력해 이번 사건의 수사를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 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의원들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수본과 검찰, 공수처까지 나서 내란죄 수사 주도권 다툼을 하는 형국에 개탄과 분노를 실어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검찰도 그것을 아니까 ‘직권남용’으로 걸
“집회에 20대 여성 많다, 남자들 나와라”…대학교수 발언 '일파만파'

사회일반 2024.12.09 13:37:2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교수가 “집회에 20대 여성 많다”며 남성들의 집회 참여를 독려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지난 8일 진행된 팟캐스트 ‘매불쇼’ 라이브에 나와 "어제 제가 (집회에) 갔었다”며 “가서 느낀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저는 굉장히 늦게 가서 마지막까지 있었다. 사람들이 분노하고 슬퍼할 줄 알았다. 사실 그것보다 굉장히 신나게 하더라. 밝은 표정으로. 굉장히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순간 자세히 보니까
“제멋대로 권력 부리며 날뛴다”…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도량발호’

사회일반 2024.12.09 13:33:41

전국 대학교수들이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의미를 가진 ‘도량발호’(跳梁跋扈)를 꼽았다. 이들은 “지도자가 국민의 삶을 위해 써야 할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교수 108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 총 405표(41.4%)를 받으며 1위에 오른 도량발호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전날 마감된 설문조사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한 현 상황과 맞아떨어진다는 평이 이어졌다.
정치학자 573명 "탄핵은 헌정질서의 회복…尹 즉각 탄핵하라" 한 목소리

사회일반 2024.12.09 13:07:50

대통령 탄핵 소추가 무위에 그친 이튿날인 8일 정치학자 573명이 시국선언을 통해 “윤석열이 12월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내란”이라며 “탄핵 이외의 방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학자들은 △모든 국회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재발의할 것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12월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를 불성립시킨 것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과할 것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재발의된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하고 찬성할 것 △모든 국회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후 민주주의의 회복과 강화를 위한 방안을 국민들과 함께 모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