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한동훈, 공동 국정 논란엔 ‘묵묵부답’

사회일반 2024.12.09 12:37:2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를 둘러싼 오락가락 행보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한 대표는 계엄 사태 직후 “위헌·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자 ‘탄핵 반대’ 당론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다가 본인도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던 그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탄핵 대신 ‘질서 있는 퇴진’을 택하며 또 다시 말을 바꿨다. 한 대표는 공동 국정운영 논란에 대해선
"내란죄 수사는 경찰이" 못박은 국수본… 이상민 등 출국금지

사회일반 2024.12.09 12:00:26

이달 3일 발생한 초유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영역이라고 못 박았다. 경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토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다. 9일 오전 10시 우종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국가수사본부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우 단장은 “이달 12월 4일부터 6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고발장 5건을 접수해 안보수사단에 배당했고, 안보수사단 소속 수사관을 중심으로 120여 명으로
딥페이크 가짜뉴스 판별 불가 41.9%…인격피해 우려

사회일반 2024.12.09 12:00:00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일반 가짜뉴스보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84.9%에 달하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가짜뉴스 자체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응답도 94.5%로 나왔다. 그런데도 응답자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다고 밝혀 예방대응책이 절실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10월부터 2개월 여 동안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 같은 공론화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우선10월10일부터 11월8
尹 강제 수사할 수 있지만…물리 충돌, 혼란 따라 사실상 불가능

사회일반 2024.12.09 11:49:53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검경 수사가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등 강제 수사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헌법상 내란죄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라고 수사·기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아직 재직 중이라 체포 등 강제 수사에 나설 시에 경호처등 과의 충돌까지 고려해야 해 시도 자체가 쉽지 않다. 9일 헌법·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내란죄가 적용된다면
檢특수본, 국군방첩사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4.12.09 11:47:07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야권 등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 배후에 방첩사령부가 핵심 역할을 했다고 이미 사전 준비 작업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속보]檢특수본, 국군 방첩사 등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4.12.09 11:33:47

[속보]檢특수본, 국군 방첩사 등 압수수색
[속보]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TF 구성…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

사회일반 2024.12.09 11:33:41

[속보]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TF 구성…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
연말 서울 심야택시 1000대 늘린다

사회일반 2024.12.09 11:31:28

연말 택시대란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심야 택시 공급을 1000대 늘린다. 서울시는 12월 한 달간 연말 교통대책을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택시업계·플랫폼사와 협업해 심야시간대 택시 1000대를 추가로 공급한다. 강남·종로 등 심야 승차수요가 많은 4개 지역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하고 택시와 승객을 1대1로 연결한다. 개인택시업계는 택시 수요가 집중되는 목·금요일에 심야 운행을 독려하고, 법인택시업계는 근무조 편성 시 야간 근무조에 우선 배치하는 식으로 심야 택시 공급에 적극 협조할
“사측·정부, 대화 제안 없다”…꽉 막힌 철도노조 파업

사회일반 2024.12.09 11:29:14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점점 길어질 상황이다. 파업을 풀 노사 대화가 시작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9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까지 사측인 한국철도공사와 정부로부터 교섭 제안을 받지 못했다. 노조는 실질적인 예산·정책권을 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까지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업은 이날까지 닷새째다. 철도노조의 요구 사항은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 2.5% 수준의 기본급 인상, 노사 합의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 인력 감축 중단 및 충원, 4조 2교대 승인 등이다. 노사는 7월부터
문형배 "책임총리제 위헌 여부, 헌재부터 완성돼야 판단"

사회일반 2024.12.09 11:14:5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9일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책임총리제' 위헌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완료돼야 신속하고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책임총리제에 헌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헌재가 완성됐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입법부와 행정부에 헌재를 조속히 완성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주장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려면 발언 당사자가 헌
"다케시마 탈환 기회" 비상계엄에 日 극우 세력 망언 이어져

사회일반 2024.12.09 11:12:49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비상계염 사태를 이용해 독도 관련 망언을 쏟아내는 일본 극우 세력을 비판했다. 9일 서 교수는 SNS를 통해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이용해 독도에 관한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누리꾼들 제보를 받아 이들의 SNS를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발언을 내뱉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을 지낸 나가오 다카시는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해제, 어떤 의미에서 다케시마 탈환
[속보] 공수처, 尹 대통령 체포 가능 질의에 "지위고하 막론 가능"

사회일반 2024.12.09 11:06:49

[속보] 공수처, 尹 대통령 체포 가능 질의에 "지위고하 막론 가능"
전 특전사령관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檢, 곽종근 전 사령관 소환

사회일반 2024.12.09 11:04:5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9일 불러 조사한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오전 곽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했다.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난 곽 전 사령관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를 믿고 따라준 특전대원 정말 사랑하는데,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다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6일 김병
직무배제라더니…국방부 "軍 통수권, 尹에 있다"

사회일반 2024.12.09 11:01:48

국방부는 “현재 군 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배제를 주장한 여당의 입장과 엇갈리는 발언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느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또 법적으로 전시 상황이 오면 계엄선포 권한은 지금 누가 갖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 선포 권한도 달라진 것이 없는 걸로 안다&qu
與 김근식 “尹 탄핵에 의한 직무정지가 가장 질서 있는 퇴진”

사회일반 2024.12.09 10:48:02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9일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역설적으로 탄핵에 의한 직무정지”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물러난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를 통해 ‘국정 공동운영 방안’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게 왕조시대에 대리청정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국민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그렇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