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 모두 걱정·만류”

사회일반 2025.02.20 16:01:18

[속보] 한덕수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 모두 걱정·만류”
[속보] 한덕수 "비상계엄 모두 만류…제 기억엔 찬성한 사람 없다"

사회일반 2025.02.20 16:00:39

한덕수 "비상계엄 모두 만류…제 기억엔 찬성한 사람 없다"
창원 금은방 귀금속 훔친 40대 사흘 만에 구속

사회일반 2025.02.20 15:59:22

경남 창원시 한 금은방에서 금팔찌 등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사흘 만에 붙잡힌 남성이 구속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절도 등)로 4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50분께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한 금은방에 들어와 손님인 척 직원을 속이고는 순금 목걸이 2점과 금팔찌 1점 등 귀금속 2700만 원어치를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마스크와 모자, 장갑을 착용한 채 가게로 들어온 A 씨는 직원에게 귀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사회일반 2025.02.20 15:50:58

법원이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법정에 넘겨진 '구제역'과 최 모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최 변호사,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크로커다일(최일환)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 판사는 구제역에게는 징역 3년, 최 변호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주작감별사는
법원,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취소 신청 기각

사회일반 2025.02.20 15:45:53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장관이 구속 상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 취소의)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고령운전 자격 검사 합격률이 무려 99%?"…앞으로는 깐깐해진다는데

사회일반 2025.02.20 15:44:02

정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의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수 종사자의 운전능력 평가를 강화한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격유지 검사의 부적합 판정 기준을 높이고 재검사에도 횟수 제한을 둘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수 종사자의 운전 능력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한 행정규칙을 20일 입법예고한다. 현재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수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신체·인지력
[속보] 尹, '10차 탄핵 심판' 출석 중 5분 여만에 퇴정

사회일반 2025.02.20 15:20:51

尹, '10차 탄핵 심판' 출석 중 5분 여만에 퇴정
'음식물 쓰레기' 먹으며 한파 버티던 노숙인, 경찰에 구조

사회일반 2025.02.20 15:13:11

혹한기에 이상행동을 보이며 길거리를 헤매던 노숙인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복지 지원을 받게 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영하의 날씨에 비닐 천막에서 노숙하던 50대 여성 A씨를 발견해 행정입원을 도왔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전 10시께 서울경찰청 기동순찰2대는 관악구 일대를 순찰하던 중 도림천 옆 인도에서 노숙인 A 씨를 발견했다. 당시 A 씨는 음식물 쓰레기를 섭취하고 잔여물을 하천으로 버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여 주변인들의 우려를 자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안을 인지한 관악서는 즉시 구청과 보건소에
아픈 23개월 아기 두고 PC방 간 부모…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

사회일반 2025.02.20 15:03:36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생후 23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남양주시 평내동 한 아파트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아기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발견 당시 아기는 외견상 외상 등 특이 사항은 없었다. 30대 부부는 전날 오후 10시께 아기를 재운 후 PC방을 갔다가 홈캠으로 아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함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와 신고
정세균의 쓴소리 “野, 반도체법 ‘52시간 예외’ 양보해야”

사회일반 2025.02.20 15:02:38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0일 민주당의 반대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인 출신으로 20대 국회의장까지 지냈던 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업계의 요구가 절실하고 예외 적용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민주당의 대승적 양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과로를 권하거나 묵인하는 사회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다시 법을 고치면 된다. 법은 완전무결하지도 영원불변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이사장 “올해 필수의료 재정 2조 투입시 적자 전환”

사회일반 2025.02.20 15:01:09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올해 정부가 계획대로 필수의료에 재정 2조 원을 투입하면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처럼 올해도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필수의료에 5년간 10조 원을 투입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올해 2조 원을 지원하면 건보 재정은 적자 전환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확정 시 거기에 맞춰 재정운영계획을 세우려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의 올해 최우선 과제 역시 안정적인 재정관리다. 건보공단은
대학 캠퍼스 야산서 방화…중국인 유학생 붙잡혀

사회일반 2025.02.20 14:48:51

울산의 한 대학 캠퍼스 내 야산에 잇따라 불을 지른 중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0대 중국인 A씨를 방화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시 18분께 울산시 남구의 한 대학교에 있는 야산에서 불을 지르는 등 캠퍼스 안에서 총 4차례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발생한 불은 풀 등을 태우고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별다른 피해는 집계되지 않았다. 이후 캠퍼스 내 3곳에서 동일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경찰은 CCTV와 현장에서 발견된 불에 탄 중국어 서적 등을
학폭당한 10대 병원서 추락사…법원 "의료진 과실 없다"

사회일반 2025.02.20 14:33:22

학교폭력을 당한 10대가 우울증 치료 중 병원에서 추락해 유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1년 A군은 고등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한 후 심각한 우울감과 공황발작을 겪었다. 이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보호병동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으며 퇴원하면 공황발작 증상이 반복됐고 급기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퇴원을 사흘 앞둔 날 A군은 병실에서 전화통화 중 큰 소리를 질러 의료진이 확인하자 "답답해서 그랬다"고 설명했다. 다음날 그는
'간호사=여자'는 옛말?…간호사 시험 합격 10명 중 2명은 남자

사회일반 2025.02.20 14:30:43

대표적인 ‘여초’ 직업으로 꼽히는 간호사 직종에서 남성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올해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 10명 중 2명은 남성으로 파악됐다. 20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제65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남자 4292명이 합격해 전체 합격자(2만 3760명) 중 18.1%를 차지했다. 이에 남자 간호사는 총 4만 305명으로 늘어 처음으로 4만 명을 넘어섰다. 최초로 남자 간호사가 탄생한 1962년 이래 63년 만이다. 전체 간호사 면허자(56만여 명) 중 남성의 비율도 7%를 넘어섰다. 국내 남자 간호사는 1936년
경실련 "HUG 고가매입이 집값거품 키웠다"

사회일반 2025.02.20 14:24:48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불필요한 개입으로 전세 시장이 왜곡되고 집값이 폭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래 정상적인 시장에서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60~70% 선에서 형성됐다”면서 “전세가율이 90%에 달하게 된 것은 HUG의 반환보증보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로부터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HUG가 운영중인 반환보증보험이 전세 가격 인상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이 보험은 가입된 주택에서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면 HUG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