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이석기' 과거 내란수사 어땠나…‘국헌문란' 명확히 입증해야

사회일반 2024.12.08 17:14:35

‘12·3 비상계엄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 법조계 안팎에서 갑론을박이다. 정치인으로서 내란죄 수사를 받은 인물은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2013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있다. 형법에 따르면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규정한 만큼 이번 비상계엄이 어떤 목적이었고 계엄군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진입한 사실이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1997년 대법원이 전 전 대통령에게
대검 "법무부 보고 안 해…총장 책임하에 특수본 수사"

사회일반 2024.12.08 17:11:51

대검찰청은 8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상황을 법무부에 전혀 보고하지 않고 있으며 심우정 검찰총장 책임 하에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법무부 보고 없이 특수본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세현 비상계엄 특수본 본부장(서울고검장)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특수본은 대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법무부에 직접 보고하는 일은 없다고 언급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특수본 구성
행안부, 장관 사퇴에 차관 주재 긴급 간부회의

사회일반 2024.12.08 17:00:32

비상 계엄 후폭풍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진 사퇴하자 행안부가 차관 주재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사의를 수용한 직후인 8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실·국장, 소속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실·국별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고 차관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며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공직이 중심을 잡고 매 순간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기 바라며 공직기강 확립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국
[속보] 검찰 특수본, 김용현 전 국방 재소환 조사

사회일반 2024.12.08 17:00:12

[속보] 검찰 특수본, 김용현 전 국방 재소환 조사
[속보] 조지호 경찰청장 정례브리핑 취소…"피고발인 신분"

사회일반 2024.12.08 16:56:08

[속보] 조지호 경찰청장 정례브리핑 취소…"피고발인 신분"
이재명 "대통령 권한 사유물 아냐…12월 14일, 국민 이름으로 반드시 尹 탄핵할 것"

사회일반 2024.12.08 16:44:16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통해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통령의 권
[영상] "계엄령에는 오아시스 못 와요"…국회 앞 가득 채운 형형색색 '응원봉'

사회일반 2024.12.08 16:40:14

“아이돌 팬이어서 국회 옆 KBS에서도 줄을 많이 서봤어요. 모두 다 들고 오길래 저도 함께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려 합니다.” (대학생 이재인 씨) 8일 오후 3시가 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은 촛불행동이 주최한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구속! 촛불문화제’ 집회에 참석하러 온 사람들로 만원을 이뤘다. “윤석열을 체포하라”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서 단연 눈에 띄는 아이템은 각종 게임·애니메이션·K팝 그룹의 응원봉이었다. 이날에도 집회 현장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만 3000명(주최
사직전공의, 의정갈등 후 처음 거리에…"처단당해 마땅한 직업 있나"

사회일반 2024.12.08 16:39:28

계엄사령부 포고령 속 ‘처단’ 대상으로 올라왔던 전공의들이 8일 거리로 나와 책임자 처벌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의료계엄 규탄 집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500명(주최 측 추산 600명)이 참석한 이 집회는 2월 의정갈등 시작 이래 전공의들이 처음 단독으로 진행한 공식적 집회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채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
공수처, 검찰·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사건 이첩 요청

사회일반 2024.12.08 16:33:08

공수처가 8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해 검·경에 수사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날 "중복수사 우려 해소와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르면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장은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이첩 요청은 공수처법상 해당 수사기관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강제성을 띤다. 향후 검찰과 경찰의 대응과 수사 진행 방향
尹 내란죄 수사·기소 가능한데…혐의 연결고리·현직 등 ‘난관'

사회일반 2024.12.08 15:45:58

검·경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해 동시 다발 수사에 착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까지 사정 칼날을 드리우기까지 ‘넘을 산이 많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윤 대통령을 수사·기소하기 위해서는 그가 내란죄의 주범 또는 공동정범이라는 법적 ‘연결고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향후 구속 등 강제 수사를 위해서는 행정부 수반이자 군통수권자라는 위치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8일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단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탄핵 앞둔 이상민 사퇴…"대통령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

사회일반 2024.12.08 15:42:35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사퇴했다. 이 장관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해 10일 국회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었다.
檢 합동수사 제안에 경찰은 '거부'…수사권 갈등 우려

사회일반 2024.12.08 15:40:0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에 합동 수사를 제안했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응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수사권을 둘러싼 혼선 및 갈등이 예상된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에서 가장 관련자가 많은 데가 경찰"이라고 전제하면서 "지금 군검찰이 검찰과 합동 수사를 진행 중이고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에 체포돼 조사 중"이라며 검찰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quot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의 표명

사회일반 2024.12.08 15:32:59

[속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의 표명
"尹과 '일란성 쌍둥이'"·"내란 수괴의 황태자 자처"…야권, 한동훈에 '집중포화'

사회일반 2024.12.08 15:11:23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폐기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이후 한 대표를 향한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8일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와 한 대표의 공동담화문을 겨냥,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 직무 정지 외엔 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며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입시비리 혐의' 조국, 대법 12일 선고 일정 변동은 '아직'

사회일반 2024.12.08 15:01:09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12일로 다가왔다. 조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지난 4일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기일 변동 사항은 없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