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비상경제 대응체계 강화"

사회일반 2024.12.08 11:09:52

[속보] 한덕수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비상경제 대응체계 강화"
[속보] 한덕수 "모든 국무위원, 여당과 지혜 모아 모든 국가기능 안정·원활 운영"

사회일반 2024.12.08 11:09:41

[속보] 한덕수 "모든 국무위원, 여당과 지혜 모아 모든 국가기능 안정·원활 운영"
[속보] 한덕수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유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외교장관 등 전내각 최선"

사회일반 2024.12.08 11:09:21

[속보] 한덕수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유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외교장관 등 전내각 최선"
[속보] 한덕수 "현상황 조속히 수습 전력…국정운영 한치 공백도 안돼"

사회일반 2024.12.08 11:08:33

[속보] 한덕수 "현상황 조속히 수습 전력…국정운영 한치 공백도 안돼"
[속보] 한덕수 "총리로 무거운 책임감 느껴…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

사회일반 2024.12.08 11:07:56

[속보] 한덕수 "총리로 무거운 책임감 느껴…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
대법 "공장도 영업목적 운영됐다면 임대차보호법 적용"

사회일반 2024.12.08 11:05:56

대법원이 건물의 용도가 공장이더라도 단순 제조업 목적이 아닌 영업용으로 이를 사용한 경우 상가건물로 인정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건물주 A씨 등이 임차인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창원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건물에서 상품의 제조·가공과 함께 대금 수수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quo
'비상계엄 핵심' 김용현 변호, 과거 고문 재직했던 대형로펌이 맡았다

사회일반 2024.12.08 10:51:43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대형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 2명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육군 중장으로 군복을 벗은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전역 후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약 1년간 대륙아주의 고문으로 재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김 전 장관이 지목되면서 검·경의 수사력이 집중되자 김
계엄수사 '긴급작전' 나선 검경…김용현 '체포·압수수색'

사회일반 2024.12.08 10:44:44

수사당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8일 긴급체포 한 데 이어 공관과 장관 집무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계엄 선포 5일 만에 사태를 주도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오전 이날 1시 30분께부터 자진출석 방식으로 조사를 받던 김 전 장관을 오전 7시께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소지하던 휴대전화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내란 혐의·메시지 삭제 의혹…'김용현 檢조사 중 긴급체포'

사회일반 2024.12.08 10:25:10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주동자 중 한 명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검찰 조사 6시간 만에 긴급체포됐다. 내란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은 최근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의혹도 있어 검찰이 법원의 영장청구 없이 빠르게 신병을 확보했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오전 8시께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
경찰, '내란죄' 김용현 前 국방부장관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4.12.08 10:24:31

이달 3일 발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날 오전부터 전담 수사팀을 김 전 장관의 공관과 국방부장관 집무실 등에 파견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혐의는 내란죄 등이다. 앞서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던 김 전 장관을 오전 8시께 긴급 체포한 만큼 경찰 또한 수사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발 빠른 대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국수본은 비상계엄
의사단체 의료개혁특위 참여 전면 중단… 의료개혁 동력 상실 우려

사회일반 2024.12.08 10:18:57

대한병원협회에 이어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등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던 의사단체들이 모두 참여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의정협의체에 이어 의정갈등과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공식 기구인 의료개혁특위마저 당사자 격인 의사단체들이 빠져나가면서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달 말로 예정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도 불투명해졌다는 해석이다. 8일 보건복지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개혁특위에 들어간 이들 세 단체는 특위 참여를 중단한다는 입장을 각각 전달했다. 지난 3일 계엄
[속보] 경찰, 김용현 前국방부장관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4.12.08 10:02:11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상고심 12일 선고…연기 신청에도 일정 변동 없어

사회일반 2024.12.08 09:44:51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으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계엄사태 '서울의 겨울'이라는 中 매체 "尹 퇴진 불가피, 정치 개혁 필요"

사회일반 2024.12.08 09:32:38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의 탄핵소추안 부결까지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매체들도 이번 사태를 비중있게 전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차기 정권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음을 기대하기도 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상정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탄핵안이 폐기된 후 중국 매체들은 일제히 관련 소식을 전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총 195명의 국회의원이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했으나 필요한 200명에 미치지
박근혜 탄핵 땐 '찬성 62명', 尹 탄핵 투표는 '3명'…8년 전과 달랐던 결정적 이유

사회일반 2024.12.08 09:07:36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른 결과로 정치권에서는 '탄핵 트라우마'가 보수 정치인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탄핵이 이뤄졌을 경우 보수층의 지지 기반을 통째로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해 야당의 탄핵소추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