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과 함께 대마 흡연' 들키자 해외로 도망갔던 30대 유튜버, 결말은

사회일반 2024.11.26 19:04:19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30대 유튜버 양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양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를 적용해 지난 22일 구속기소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미국 여행 중 유씨 등과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1년 7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기준 개선…폭염·혹한때 유연한 근로계약 가능

사회일반 2024.11.26 18:23:33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시 지켜야 하는 최소 기준이 ‘체류 일수의 75% 이상 고용 보장’에서 ‘주당 35시간 임금 보장’으로 바뀐다. 이는 날씨 등 영향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날에도 고용을 보장해야 해 농어민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절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파종기·수확기 등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할 경우 농어업 분야에서 최대 8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법관 최종후보에 마용주 부장판사

사회일반 2024.11.26 18:21:26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앞서 이달 14일 김 대법관 후임으로 마 부장판사를 비롯해 4명을 추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법원 측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전문적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 인품, 사법부 독
재활용업체·연구소가 한곳에…폐페트병 90% 살린다

사회일반 2024.11.26 18:16:14

지난 26일 부산시 강서구 생곡산업단지 내 유일산업 공장. 플라스틱을 분쇄하는 기계가 굉음을 내며 연신 돌아가고 있었다. 공장 작업공간 내 한쪽 벽면에는 납작하게 눌린 페트병 더미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이런 페트병이 한 달에 400~500톤가량 공장에 들어온다. 페트병은 비중 분리와 광학 분리 과정을 통해 선별된다. 비중 분리를 통해 병과 뚜껑이 분리되고, 이후엔 광학 선별기를 통해 4종류의 플라스틱(PET, PS, PP, PE) 종류별로 분리한다. 선별된 플라스틱을 분쇄한 뒤 세척과 탈수를 거치면 쌀알같이 투명한 플라스틱 조각인
개혁 늦어질수록 보험료 오르는데…개정안 39개 내고 논의는 '0'

사회일반 2024.11.26 17:46:56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부 초점을 양극화 극복에 맞추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교육·노동·연금 등 4대 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금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 들어서는 정부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정치권은 별다른 논의 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연금개혁이라는 고차방정식을 풀기 위한 방안을 이슈별·분야별로 진단해 본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제대로 된 연금개혁 논의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
여야 '국가가 연금 지급보장' 한뜻…소득대체율은 이견

사회일반 2024.11.26 17:44:11

여당인 국민의힘뿐 아니라 야당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도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두고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지만 크레딧 제도 확대처럼 공감대를 형성한 지점도 있어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조정)이 진척되면 구조개혁 논의는 자연스레 따라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에 발의된 연금개혁 관련 32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사한 결과 9건의 법안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 보장 의무를 명시하
김여정 "삐라 또 떨어져…한국 것들 강력 규탄"

사회일반 2024.11.26 17:28:02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6일 국경 인근에 남측이 보낸 대북 전단과 물품들이 떨어졌다며 이를 규탄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남쪽 국경선 부근의 여러 지역에 한국쓰레기들이 날려 보낸 각종 정치선동삐라와 물건짝들이 또다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지역의 안전보위기관들에서는 구역봉쇄와 수색 및 수거, 처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의 영토를 오염시키는 도발을 감행한 한국 것들의 더러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면담 파행 후 동덕여대 '학생 퇴거' 가처분 신청 예정…"사태 장기화 우려"

사회일반 2024.11.26 17:20:45

남녀공학 전환 추진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동덕여대가 학생들의 학교 본관 점거를 풀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동덕여대는 서울 성북구 대학 본관을 점거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간 점거에 대한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북부지법에 낼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인 신청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 일 내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의 주요 이유는 지난 25일 처장단과 총학생회의 면담이 결렬되고 본관 점거가 장기화되면서 업무방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본관 점거
‘위증교사’ 무죄 이재명, 치열한 2심 예고… 쟁점은 ‘고의성’

사회일반 2024.11.26 17:18: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초 예상을 뒤엎고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2심에서 이 대표와 검찰 측 간 ‘고의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리와 증거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강원도 대설주의보…기상청 "내일 예상 적설량 시간당 1~3cm"

사회일반 2024.11.26 17:14:25

26일 강원 북부·중부·남원 산지와 태백시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27일 새벽부터는 전국 곳곳에 매우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해당 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이날 저녁부터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비 대신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한편 내일(27일) 새벽~아침 사이에 수도권 전역과 강원도 일부 지역, 충청북도 등 전국 곳곳에도 대설 예비 특보가 내려질
[속보] 신임 대법관 최종 후보에 마용주…대통령에 제청

사회일반 2024.11.26 17:11:44

[속보] 신임 대법관 최종 후보에 마용주…대통령에 제청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땐 검찰기능 저하"

사회일반 2024.11.26 17:11:44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을 탄핵하려는 데 대해 중앙지검 지휘부가 “검찰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게 될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의 박승환 1차장검사,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탄핵 반대 입장문을 내고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무혐의 처분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마용주…尹 대통령에 제청

사회일반 2024.11.26 17:06:18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최종 후보로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이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마 부장판사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입문했다. 2017~2021년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 법리에 밝고 상고심 재판에 해박한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금천구 마을버스 절반 '스톱'…지자체, 지원금 주고 인력 양성 안간힘

사회일반 2024.11.26 16:47:25

골목길을 누비며 직장인과 교통 약자들을 실어 나르는 마을버스가 멈춰 서면서 서울 곳곳에 비상이 걸렸다. 재정난에 기사 이탈까지 겹치면서 ‘서민의 발’이 묶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구들은 마을버스 기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구청 차원에서 직접 기사를 양성하며 마을버스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26일 서울 금천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마을버스 기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시내버스 기사 대비 60%에 불과한 낮은 임금이 마을버스 기사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자 구 차원에서 수당 보조를 검토하고 나선
글로벌 무대서 빛난 소방청…아태 재난의학회 챌린지서 3·5위 차지

사회일반 2024.11.26 16:39:49

소방청이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아시아태평양 재난의학회 학술대회(APCDM 2024) 시뮬레이션 챌린지’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시뮬레이션 챌린지에는 각국에서 온 10개팀 100여 명이 다수사상자 재난 상황을 가정해 재난대응 능력과 응급처치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했다. 각 팀은 2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며 재난 대응 능력을 겨뤘다. 대한민국 소방에서는 2024년도 구급기술경연대회 1·2위팀인 Team saiver(창원), CN119(충남)가 참가했다. 경연 결과, 대한민국 충남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