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지도 못하는 불법건축물에 상속세 부과는 잘못"

사회일반 2025.04.18 18:32:09

불법 건축물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18일 올해 1분기 주요 심판결정 3건을 공개했다. 이 중 A씨의 사례는 실제 거래 가능한 재산이어야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반영했다. A씨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은 불법건축물로, 과거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고 건축물대장 발급이 중지돼 소유권이전등기마저 불가능했다. A씨는 건물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후 상속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해당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고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부
충북 1위 시공사 대흥건설 회생절차 진입

사회일반 2025.04.18 18:27:33

충청북도 시공능력평가 1위 건설사인 대흥건설이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코로나19 이후 급등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부동산 경기 침체, 주요 현장 준공 지연 등이 겹치며 자금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된 결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대흥건설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심리는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주심 최미복 부장판사)가 맡았다. 대흥건설은 지난 4월 9일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10일에는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같은 날 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거쳐 회
진열된 빵에 혀 '낼름'…논란에 빵집이 내린 '특단 조치'

사회일반 2025.04.18 18:25:30

최근 한 유명 빵집에서 아이가 진열된 빵에 혀를 댄 영상이 확산되자 해당 업체가 모든 진열 빵에 덮개를 설치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빵집은 이달 16일부터 오랫동안 고수해온 오픈형 진열 방식을 중단하고 모든 제품에 덮개를 씌우기 시작했다. 관할 구청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구청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지난 15일 해당 빵집에 권고 조치를 취했고 바로 다음날부터 시정됐다"며 "빵을 오픈 진열해 판매하는 제과점에 대해 포장이나 유리덮개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소비자 신뢰를 위해 앞으로도 위생 관리 차원의
"1000원으로 한끼 해결할 수 있다고요?"…고물가 시대 이용자 크게 늘어난 '이곳'

사회일반 2025.04.18 18:17:03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에 대학가에서 '천원의 아침밥·저녁밥'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대전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충남대는 중간고사 기간 중 마련한 '천원의 저녁밥'에 3250여 명의 학생이 몰렸다.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충남대 관계자는 "오후 5시부터 이미 긴 줄이 형성됐다"고 전했다. 충남대는 4000원 상당의 식사를 1000원에 제공했으며, 올해부터는 방학 기간까지 '천원의 아침'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3만70
'文 풍산개' 논란 키웠는데…尹 부부 '외교 선물' 반려견도 동물원으로

사회일반 2025.04.18 18:16:37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투르크메니스탄 순방 당시 선물 받은 반려견 ‘해피’와 ‘조이’ 두 마리가 결국 윤 전 대통령 사저가 아닌 서울대공원 동물원 견사에 정착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른바 ‘풍산개 국가 귀속’ 논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강아지는 아무리 정상 간이라고 해도,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 한다”고 말했지만 비슷한 결론이 난 것이다. ◇해피와 조이, 尹 사저 간다는 관측 있었지만 ‘불발’=18일 서울대공원과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 국견 알라바이 2마리 해피와 조이는 향후에도 서울대공원 내 견사에서 지낼
'尹 신당' 꿈틀대자…국힘 내부서 "이대론 대선 필패" 성토

사회일반 2025.04.18 17:59:26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 사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가칭 ‘윤석열 신당’ 창당 추진 움직임까지 가시화되자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철수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대로면 대선은 필패다. 전직 대통령을 방어하는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공개 촉구했다. 탄핵 찬성 여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 없이 중도 외연
"부자들은 결혼할 때 '이것'까지 본다고?"…고려사항 봤더니 '깜짝'

사회일반 2025.04.18 17:50:23

부자일수록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연구소가 16일 발표한 ‘2025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부자들 중 36%가 ‘결혼은 꼭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는 대중부유층(금융자산 1억~10억 원 미만)의 30.3%, 일반대중의 27.4%보다 높은 수치다. ‘결혼은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부자층이 27.6%로 대중부유층(33.5%), 일반대중(37
[사진] 다시 좁아진 의대 문…수험생 혼란

사회일반 2025.04.18 17:37:47

18일 서울 시내 한 의대 입시 전문 학원에 수강생 모집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정부가 전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공식 발표하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조태형 기자
문형배·이미선 마지막 당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 필요”

사회일반 2025.04.18 17:37:07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나란히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두 사람은 퇴임식에서 헌재의 결정이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 갈등을 조정하고 국정 운영의 균형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가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내리고 다른 헌법기관들이 이를 존중할 때 대통령과 국회 간의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정치 갈등을 조정할 마땅한 수단이 부족한
무전공 확대의 역설…취업 잘되는 경영·컴공 더 쏠렸다

사회일반 2025.04.18 17:34:45

교육부가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를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입학생들은 경영학과·컴퓨터공학과 등 취업에 유리한 학과에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학에서는 인기 학과에만 수강신청이 쇄도하면서 학사 진행에 차질을 빚자 무전공 선발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인문대 등 소수 학과는 무전공 학과에 안 그래도 적은 정원을 뺏기면서 ‘순수학문 고사’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화여대 총학생회 측은 최근 열린 대학 평의원회에서 “무전공 선발로 학생들이 특정 학과에 몰
삼성서울병원, 음파로 심장혈관내 석회화 병변 제거

사회일반 2025.04.18 17:32:00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음파를 이용해 관상동맥 내 석회화 병변을 제거하는 쇄석술을 국내 최초로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심장 근육에 산소와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은 동맥경화, 노화 등 다양한 이유로 딱딱하게 굳어질 수 있다. 칼슘 등이 쌓여 석회화된 병변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혈관 벽이 좁아져 심근이 요구하는 양보다 관상동맥을 통해 공급되는 산소의 양이 적어지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관상동맥질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기존에는 관상동맥 내 석회화 병변을 치료할 때 죽종(덩어리)을 깎아내는 절제술이나 혈관에 풍선을 넣어 부풀려
메이플자이 공사비 갈등 중재…3082억→788억 합의[집슐랭]

사회일반 2025.04.18 17:10:33

서울시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신반포4지구(메이플자이)의 공사비 증액 갈등을 중재했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6월 준공을 앞둔 신반포4지구는 시공사가 설계 변경·특화 비용 1834억 원과 물가상승을 포함한 환경 변화 비용 3082억 원 등 총 4916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다. 시공사는 2024년 12월 공사대금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 중 설계변경·특화 등 추가비용은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요청하고, 서울시에는 건설 환경 변화에 따른 3082억 원 추가 비용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요청했다.
40대 일반 폭행범 DNA 조회했더니…‘15년 전 성폭행’ 사실 드러나

사회일반 2025.04.18 16:46:32

지난 2009년 울산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15년만에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됐다. 울산지검 형사2부(김일권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11월 울산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이 피해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달아난 사건이었다. 경찰은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속옷에서 남성의 DNA를 확보해 검찰의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데이스에 등록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때린 엄마…실형 선고에 쓰러져 오열

사회일반 2025.04.18 16:38:31

자녀를 아동학대 했다고 의심해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때린 어머니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박은진 부장판사)는 A(40대)씨의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길 한복판에 빨간 모자와 옷 입은 사람"…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는 그들의 정체

사회일반 2025.04.18 16:31:03

최근 유럽 일부지역에서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관광안내소를 찾아보기 어렵다. 파리는 지난 1월 에펠탑 옆에 있던 마지막 관광안내소를 끝으로 흔적으로 찾아 볼 수 없으며 스코틀랜드는 2025년 말까지 모든 관광안내소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치를 중시하는 아시아 문화 덕에 한국과 일본 등에서는 관광안내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도 이 점을 주목하면서 한국 관광안내인 등 관광안내소와 관광 가이드가 아시아 최고의 명소라고 극찬했다. CNN에 따르면 2015년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