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재판 남았지만…대장동은 수년 걸릴듯

사회일반 2025.03.26 17:43: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대선 도전에 있어 최대의 사법 장애물을 넘었다. 이 대표는 이와 별도로 4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나 모두 단기간 내에 결론이 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대표는 진행 중인 5건의 재판 중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아직 항소심 준비 절차에 머물러 있다. 나머지 대장동 개발 특혜,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의 재판은 모두 수개월 내에 선고 일정이 잡힌 바 없다. 법조계에서도
지리산 뚫은 산불…비가 유일한 희망

사회일반 2025.03.26 17:43:22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경북 의성 산불로 산불 진화 헬기 조종사를 비롯해 22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이미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남 산청 산불은 지리산 국립공원 경계 내부까지 번지며 영남권 전체가 화마에 휩싸인 모습이다. 산림 당국이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으나 변덕스러운 강풍과 건조한 날씨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 26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영남 지역 산불로 지금까지 총 2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산불로 목숨을 잃은 이들 대다수는 빠르게 번지는 불길을 피하기 힘든 고령층 또는 거동이 불편한 이들로 알려졌다. 향후
"과장된 표현일 뿐"…유죄 받았던 '국토부 협박' 판단도 뒤집어

사회일반 2025.03.26 17:42: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와 ‘백현동 용도 부지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포함한 이 대표의 발언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행위’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닌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26일 법조계에서는 사실관계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원심과 180도 다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이 정도였나…자살 위험 최대 4배 높여[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3.26 17:35:31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자살 시도 위험이 최대 4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상원·조성준·김은수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2020∼2022년 사이에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에서 검진받은 19∼65세 직장인 1만2541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자살 생각 및 시도에 미치는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의 기업 중심 장시간 근로 문화 속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높은 근로자 자살률은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다.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
6·3·3원칙 지켜질까…2심 李 무죄 판단 따라 대법원에 쏠리는 ‘눈’

사회일반 2025.03.26 17:34: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목이 대법원·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과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에 따라 향후 조기 대선 실시 여부는 물론 후보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최태원 "초불확실성이 가장 큰 적…상법, 지금 꼭 바꿔야 하나"

사회일반 2025.03.26 17:33:40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 기업들이 결정하기 어려워졌다”며 “상법 개정은 불확실성이 또 생기는 것인데 지금 (경제) 형편상 적절한 시기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취임 4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통상 문제와 인플레이션 등 금융 불안, 인공지능(AI) 등 기술 충격에 정치 문제까지 겹쳐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시민까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겹악재로 인한 불확실성을 국내 기업의 최대 리스크로 꼽았다. 최 회장은 “초불확실성
한화, 경남·경북 산불 피해 복구에 10억원 지원

사회일반 2025.03.26 17:33:30

한화(000880)그룹은 최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과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10억 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산불 피해 이재민에 대한 구호 및 생계비 지원 △임시 주거 공간 마련 및 생필품 제공 등 긴급한 생활 안정 지원 △피해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복구 활동 등 피해 전번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산불로 인해
용인 기흥구 아람산서 불…신고 후 진화 시도하던 50대 화상

사회일반 2025.03.26 17:27:34

26일 오후 1시 52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아람산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이 50대 여성 A씨로부터 "산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약 30㎡ 면적에 불길이 번진 상태였다. A씨는 화재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한 뒤 소방 당국이 도착하기 전까지 진화를 시도하다가 안면부에 1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1대와 소방관 등 인원 30명을 투입해 신고 접수 20여분 만인 오후 2시 20분 불을 완진했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
중대본 "산불 사상자 50명 돌파… 사망 24명·부상 26명"

사회일반 2025.03.26 17:27:20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산불로 사상자가 50명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오후 4시 기준 사망자 24명, 중상자 12명, 경상자 14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북 의성이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35명으로 피해가 가장 컸다. 경남 산청에서는 산불진화대원 등을 포함해 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4명 등 13명이 피해를 입었다. 울주 온양에서는 경상자 2명이 발생했다. 산불 발생 엿새째인 이날도 인명피해는 이어졌다. 오후 12시 51분께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의
송미령 "산불 진화장비 보강…근본 대책 강구하겠다"

사회일반 2025.03.26 17:26:32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산림청과 함께 산불 진화 장비를 보강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경북 의성군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에 설치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산불 진화대원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주민 인명피해 방지와 진화대원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서는 진화 작업을 벌이던 헬기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고 헬기를 몰던 조종사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송 장관은 “추락한 헬기 조종사분을 포
HDC,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에 "경영상 정당한 의사 결정" 해명

사회일반 2025.03.26 17:24:21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HDC가 “경영상 합리적 과정을 거친 정당한 의사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HDC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절차와 관련해 "아이파크몰에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이사회를 통한 의사 결정을 거쳐 일반 분양자와 동일한 조건을 임대차 계약과 사용 약정, 권한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HDC가 2005~2020년 신용위기를 겪은 아이파크몰을 위해 사무실을 빌리는 것처럼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는 방식으로
서울시, 국토부와 명일동 싱크홀 조사위 구성…"철저히 원인 규명"

사회일반 2025.03.26 17:23:19

서울시가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26일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조사위를 구성해 철저히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주요 지하철 공사장 인근 도로에 대해서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도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사고조사위는 지하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해 토질?기초 등 법에서 정한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운영한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기 전 서울시
"불길 맞서 생명 지키는 영웅들, 이제 우리가 지키자"…3일 만에 5억 넘게 모였다

사회일반 2025.03.26 17:16:40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안동 등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확산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걷잡을 수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불 진화에 목숨을 걸고 있는 소방관과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모금 사업에 3일 만에 5억원이 넘는 돈이 모였다. 26일 모금 누리집 네이버 해피빈에 따르면 소방관과 산불진화대원의 보호장비 지원 등을 위한 모금 사업에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약 5억 4000만 원이 기부됐다. 지난 24일 모금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목표금액(6억 원)의 절반이 넘게 채워진 것
[속보] 산청군, 산불 확산에 삼장면 4개 마을 전체 주민 대피령

사회일반 2025.03.26 17:10:13

[속보] 산청군, 산불 확산에 삼장면 4개 마을 전체 주민 대피령
[속보] 당국 "산불 하회마을 앞 5㎞까지…헬기 투입 진화"

사회일반 2025.03.26 17:08:29

당국 "산불 하회마을 앞 5㎞ 접근…헬기 투입 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