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풍선 피해, 국가가 보상한다

사회일반 2024.11.14 15:41:12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적의 위해에 대해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방위 사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 사태, 국가적 재난 등의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본 자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의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이 북한이 살포한
“저 마약했어요”…아나운서 출신 김나정, 경찰 조사 결과 마약 양성

사회일반 2024.11.14 15:25:46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며 소셜미디어(SNS)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린 프리랜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나정 씨가 귀국 후 받은 경찰 조사에서 마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달 12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김 씨를 조사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마약류 간이시약검사를 진행했으며,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조사 당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항공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씨에 대
“코모도왕도마뱀이 왜 거기서 나와”…인천공항세관, 밀수일당 14명 검거

사회일반 2024.11.14 15:10:41

인천공항세관이 국제 멸종위기종 코모도 왕도마뱀 등 외래생물 1800마리 이상을 밀수한 일당 14명을 검거했다. 14일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외래생물 밀수 특별단속’을 실시해 멸종위기종(CITES 1급) 코모도 왕도마뱀 등 19억 원 상당의 외래생물 1865마리를 밀수한 일당 14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마뱀, 거북, 전갈 등 다양한 생물을 밀수했다. 그 중에서는 CITES 1급 코모도왕도마뱀, 에메랄드트리보아(뱀) 등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희
"마약했어요, 저 죽어요" 횡설수설한 김나정…귀국하자마자 '경찰 조사'

사회일반 2024.11.14 15:08:45

최근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렸다가 삭제해 논란이 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나정(32)씨가 최근 귀국해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지난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를 조사했다. 김씨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 직후 2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에서는 마약 투약 여부에 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김씨 조사 결과를 조만간 주거지 관할 경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의료사고심의위 만든다

사회일반 2024.11.14 15:00:50

정부가 의료사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모전을 줄임으로써 의료진의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 법조계,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날 제7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차병원 육성 및 1차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심의위는 수사 초기부터 의료감정 결과를 토대로 필수 의료 여부와 중대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의료분쟁조정원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경기도 법카 사용 의혹’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사회일반 2024.11.14 14:53:18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한파, 폭염에도 걱정없어요!"… 서울 중구, 버스정류장 냉·온열의자 확대 설치

사회일반 2024.11.14 14:42:13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한파와 폭염 속에서도 시민들이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18개소에 냉·온열의자를 확대 설치했다. 구는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중림동, 청구동 아파트 인근과 관광객 및 직장인이 몰리는 을지로입구, 명동역, 남산한옥마을 주변 등 이용객이 많은 버스정류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냉·온열의자는 오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작동하며 타이머와 자동 온도 감지시스템이 내장돼, 실시간으로 기온에 맞춰 의자 온도가 조절된다. 겨울철 기온이 영상 15℃ 이하로 내려가면 의자
[속보] ‘경기도 법카 사용 의혹’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사회일반 2024.11.14 14:37:44

[속보] ‘경기도 법카 사용 의혹’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서울 서초구, 전국 최초 지하주차장 축광 피난유도선 설치

사회일반 2024.11.14 14:35:17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사고와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축광 피난유도선 설치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9월 직원 우수제안 발표회인 ‘즐거운 상상쉼터’에서 선정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최근 5년 동안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전기차 화재 사고도 2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하주차장은 화재나 암전, 수해 등 비상 상황에서 대피가 어려워 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영장실질심사 출석…구속 기로

사회일반 2024.11.14 14:33:30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 힘 의원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명 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2000만원 씩 건넨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방선거 예비 후보 2명도 연이어 법정으로 향했다. 명 씨는 이날 오후 1시 53분께 창원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 소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오른손에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취재진이 명 씨에게 ‘오늘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하실 계획이냐’ ‘김건희 여사에게 돈 봉투 언제, 얼마나, 어
[2025수능] EBS·입시업계 "국어, 작년 수능보다 쉽지만 변별력 확보"

사회일반 2024.11.14 14:19:54

14일 시행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영역은 2024학년도 수능과 비교해 쉬운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천안중앙고 한병훈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학년도 수능 국어영역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한 독해력 및 사고력을 측정하려는 출제 방향에 따라 올해 9월 모의평가의 출제 경향을 유지했다"며 "전체적인 난이도는 작년 수능보다 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6월 모의평가보다는 쉽고 9월 모의평가에 가까운
[단독] 명태균 측 법원에 “전국민이 얼굴 알아…도망 우려 없어" 불구속수사 호소

사회일반 2024.11.14 14:07:41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 측이 14일 오후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으로부터 받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논리를 법원에 자세하게 소명할 방침이다. 또 “이미 얼굴이 다 알려진 사람으로서 도망할 우려는 전혀 없고 올 초 무릎수술로 통원치료를 하지 않으면 영구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고 불구속수사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구속영장청구 실질심사를 연다. 검찰이 &qu
DHL코리아, 기아 첫 PBV 들인다…"친환경 특화모델 차량 개발 협력"

사회일반 2024.11.14 14:06:33

국제특송기업 DHL 코리아가 기아와 손잡고 국제 특송 업무 환경에 최적화된 특화모델 차량(PBV·Platform Beyond Vehicle)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아의 첫 PBV인 ‘PV5’를 들여와 탈탄소화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 한다는 계획이다. DHL 코리아는 지난 13일 서울 압구정동에서 기아와 친환경 물류 운송 혁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DHL 코리아의 물류 환경에 특화된 PBV 모델과 충전, 소프트웨어 등 연계 솔루션 및 서비스 개발에 힘 쓴다
'온라인 가락시장' 성공에…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기획한다

사회일반 2024.11.14 14:05:15

규제 샌드박스를 정부가 먼저 규제개선 효과가 높은 과제를 기획·제안하는 ‘톱다운’ 방식까지 확대 시행한다. 2019년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는 지금까지 개별 기업이 신청한 애로 위주로 특례 및 실증이 진행돼왔다. 정부는 14일 4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범부처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특정 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지목, 신청할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특례로 유예 기간 동안 진행한 사업에서 안전성 등의 문제가 없으
'저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쳐라'…수험생들 마음 녹인 한 문장 [2025수능]

사회일반 2024.11.14 13:51:37

'저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쳐라’-곽의영 詩 '하나뿐인 예쁜 딸아'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수험생 필적 확인 문구다. 필적 확인 문구는 수험생들이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직접 써야 하는 글귀로, 2005년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필적 확인 문구는 수능과 모의평가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한다. 국내 작가 작품에서 12~19자 길이의 문구로 선정하며, ‘ㄹ’ ‘ㅁ’ ‘ㅂ’ 가운데 적어도 하나가 2개 이상 포함돼야 한다. 또한 우리말의 아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