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13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

사회일반 2025.02.11 20:08:08

[속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13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
'본관 점거' 학생들에 퇴거 요청한 동덕여대…법원 "집회의 자유" 기각

사회일반 2025.02.11 19:44:42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발해 학교 본관을 점거한 학생들에 대해 동덕여대가 제기한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오권철 부장판사)는 동덕여대 총장과 처장단이 대학 총학생회 등 건물을 점거한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달 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총학생회가 12월 건물의 점거를 해제해 가처분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 대상이 된 학생들이 또 다시 건물을 점거할 가능
[속보]경찰, 초등생 살해 여교사 체포·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회일반 2025.02.11 19:41:18

경찰이 교내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대전경찰청은 11일 해당 여교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있는 여교사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신병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는 수술 후 48시간 동안 환자 상태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지만, 이른 시일 내에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발부되면서 경찰은 여교사의 차량과 주
민주노총, '회계공시 거부 안건' 부결…내부 분열 조짐

사회일반 2025.02.11 19:40:4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가 노동 개혁으로 추진한 노동조합 회계 자율 공시제에 대한 거부 결의 안건을 또 다시 부결시켰다. 지난해 산하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공시제를 거부한 데 이어 민주노총 전체적으로 이를 거부하자는 안건이 두 번이나 올라왔음에도 불구, 통과되지 않은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한 민주노총 내부의 분열 조짐으로 읽힌다. 민주노총은 11일 일산 킨텍스에서 제82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회계 공시 거부 결의 안건을 부결시켰다. 민주노총의 이날 결정은 예상이 어려웠다. 지난해 산하 최대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가
초등생 살해 교사, 중환자실로…"호전되면 바로 긴급체포"

사회일반 2025.02.11 19:18:49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A 씨(48)에 대한 체포가 12일 저녁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대전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교사는 사건 발생 이후 응급 수술을 마치고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수술 후 최소 48시간은 상태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해왔다”며 “상태가 호전될 경우 영장 발부 전이라도 바로 긴급체포할 것”이라고 알렸다. A교사는 인공호흡기를 착용 중으로, 대화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흉기에 찔린 하늘 양
尹·김용현 등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 신건 배당 중지

사회일반 2025.02.11 19:06:40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혐의 사건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당분간 새 사건을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 심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5부에 윤 대통령 사건 배당 이후 당분간 신건 배당을 중지하기로 했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심리가 필요할 경우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배당 중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특정되지
방과 후 학습비 빼돌린 영어유치원 세무조사 받는다

사회일반 2025.02.11 18:57:42

서울 강남의 인기 고급 웨딩드레스 대여숍인 A사는 드레스 선택을 위한 샘플 착용 비용인 ‘피팅비’를 현금으로만 받았다. 대여 드레스의 브랜드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생하는 추가금도 10%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했다. 사주일가는 이렇게 받은 현금을 매출에서 누락해 세금을 탈루했고 피부 미용실과 골프 연습장 이용료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다가 과세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고가의 이용료를 현금으로만 받아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결혼·출산·육아교육 업체 46곳을 추려 세무조사를
'체험학습 사망사고' 담임교사 유죄…주의의무 위반

사회일반 2025.02.11 18:54:12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교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학생들의 활동성 등을 고려할 때 인솔 시 일부 학생 대열 이탈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피해 학생을 포함한 5명이 대열에서 이탈해 상당한 거리에 떨어질 때까지도 파악하지 못했다"며 "전방에서 인솔하더라도
檢 특수부 인력 확 줄어…대기업 수사 '숨고르기'

사회일반 2025.02.11 18:26:41

대기업과 정치인을 수사하는 ‘반부패 수사 1번지’ 서울중앙지검이 올 초 인사에서 이른바 특수 수사 인력을 대폭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캐비닛에 쌓인 일반 형사사건 장기 미제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어 심우정 검찰총장이 특단의 대책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에 검찰이 ‘숨 고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3일자로 시행된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의 4차장 산하 검사는 지난해 11월 대비 총 10명이 감소했다. 비율로 보면 같은 기간 23%
'尹 방어권 보장' 의결 후폭풍… 인권위 노조 "인권위 파괴자 심판할 것"

사회일반 2025.02.11 18:12:58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 권고 내용을 담은 안건이 10일 수정 의결된 가운데, 일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원들이 안건 의결에 찬성한 안창호 인권위원장 등 인권위원 6명을 “인권위를 망치러 온 파괴자”라고 규정하고 거세게 비판했다. 11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는 해당 안건에 반대하는 직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안건에 찬성한 안 위원장과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인권위원은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에
강남구, 강남푸드지원센터 1년 간 27억 온정 나눴다

사회일반 2025.02.11 18:00:50

강남구가 강남푸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지난 한 해 동안 3103명에게 약 27억 원의 기부 물품을 지원했다.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강남푸드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기부를 통해 취약계층에 식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하는 상설 무료 마켓이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은 직접 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동푸드트럭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받을 수 있다. 강남구는 지난해 7월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와 미간 위탁 협약을 체결해 5년 간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 종교단체, 공공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안정적인
송파구, 전국 최초 '전기차 충전시설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사회일반 2025.02.11 18:00:13

송파구가 전국 최초로 ‘전기차 충전시설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플랫폼은 관내 모든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관한 정보를 통합 기록·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송파구가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한 것은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강화 때문이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동별, 지상·지하 설치 현황과 소방안전시설 현황을 파악해 전기차 화재 예방 등 안전 관리에 주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또 송파구는 통합 플랫폼을 활용해 관내 충전시설 관리 주체와 실시간 소통함으로써 구민들의 충전소 이용 불편 민원에 신속하게
동작구, 장애인 이동권 향상 위해 동작행복카 시스템 개편

사회일반 2025.02.11 17:55:20

동작구가 장애인 이동권 향상과 구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올해 ‘동작행복카’ 운영 시스템을 개편한다. 동작구는 동작행복카 미운행 시간인 오전 8시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장애 아동의 등교를 지원한다.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행하는 지원 시스템은 올해 신입생 12명이 대상이다. 또한 동작구는 승합차 1대를 더해 올해부터는 총 3대로 운행한다. 운전과 상담 인력도 각각 1명씩 더 충원해 5명으로 늘렸다. 동작구는 4월부터는 운행 권역을 기존에 동작구 인근 지역에서 ‘서울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까지 확장해 이
도봉구, 한 발 앞선 겨울철 모기 특별방역 실시

사회일반 2025.02.11 17:51:25

도봉구가 이달 말까지 겨울철 모기 특별방역을 실시한다. 방역 대상은 목욕장 주변, 빌라 밀집지역 등 모기가 많이 모이는 곳들이다. 도봉구는 지역적 특성에 맞춰 위생해충살충기와 유충구제제를 활용해 통합 방제를 실시한다. 통상적으로 유충구제 방역은 모기 유충 1마리 방제로 성충 500마리를 방제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도봉구는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유충구제제를 배부해 주민 참여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추운 겨울은 모기가 따뜻하고 습한 곳에 머무르기 때문에 유충구제 방역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라며 “안전한 여름을 위해
성북구, 고려대 학생들과 업사이클링 '기저귀 가방' 제작

사회일반 2025.02.11 17:48:50

성북구가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에 위탁 운영 중인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에서 고려대 지속가능원의 체인지 메이커스 대학생들과 재단 후 남은 원단을 활용한 업사이클 ‘기저귀 가방’을 기획·개발했다. 체인지 메이커스는 학생들이 주도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고려대 학생들 ‘쪼가리팀’은 재사용할 수 있는 천 조각들이 기부로 이어지는 자원의 선순환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센터는 업사이클이 가능한 폐원단, 패턴, 재단, 봉제 교육, 봉제 기기를 제공하며 적극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