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일반 폭행범 DNA 조회했더니…‘15년 전 성폭행’ 사실 드러나

사회일반 2025.04.18 16:46:32

지난 2009년 울산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15년만에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됐다. 울산지검 형사2부(김일권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11월 울산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이 피해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달아난 사건이었다. 경찰은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속옷에서 남성의 DNA를 확보해 검찰의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데이스에 등록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때린 엄마…실형 선고에 쓰러져 오열

사회일반 2025.04.18 16:38:31

자녀를 아동학대 했다고 의심해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때린 어머니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박은진 부장판사)는 A(40대)씨의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길 한복판에 빨간 모자와 옷 입은 사람"…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는 그들의 정체

사회일반 2025.04.18 16:31:03

최근 유럽 일부지역에서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관광안내소를 찾아보기 어렵다. 파리는 지난 1월 에펠탑 옆에 있던 마지막 관광안내소를 끝으로 흔적으로 찾아 볼 수 없으며 스코틀랜드는 2025년 말까지 모든 관광안내소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치를 중시하는 아시아 문화 덕에 한국과 일본 등에서는 관광안내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도 이 점을 주목하면서 한국 관광안내인 등 관광안내소와 관광 가이드가 아시아 최고의 명소라고 극찬했다. CNN에 따르면 2015년 약
삼성전자 "미래 가전은 곧 가사 해방…누구도 차별 않을 것”

사회일반 2025.04.18 16:21:36

이보나 삼성전자(005930) DA사업부 CX인사이트 그룹 상무가 18일 "미래의 가전은 가사 활동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 (사람들을) 가사로부터 온전히 해방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무는 장애인의 날인 20일 삼성전자 뉴스룸과 한 인터뷰에서 “제품의 AI 기능의 발전과 함께 나와 내 가족 그리고 공간을 이해하는 '인-홈'(In-Home) 경험을 제공해 가사 활동의 완결형 자동화를 지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는 '모두를 위한 AI'라는 기치 아래 자사 가전 제품
의대생, 긴 복무기간 탓에 기피한다는데…‘공보의’ 시켜달라는 한의사들

사회일반 2025.04.18 15:57:36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눈앞에 닥친 보건의료체계의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의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을 큰 혼란에 빠뜨렸던 의대 증원 방침은 불과 1년 만에 없던 일이 돼버렸다고 양의사 수급난으로 인해 1차 의료와 필수의료가 위기에 빠지고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크나큰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의협이 내놓은 해결 방안은 △농어촌 한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정부, ISDS 항소 포기…美메이슨에 860억 배상

사회일반 2025.04.18 15:57:09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사모펀드 메이슨캐피털에 결국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게 됐다. 항소하게 되면 막대한 법률 비용과 지연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8일 법무부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정부의 메디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지난달 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항소를 포기한 것은
검찰, 5대륙發 마약류 밀수유통 조직 일망타진…26명 구속기소

사회일반 2025.04.18 14:57:29

검찰이 지난 1년 동안 유럽·북미·중남미·호주·동남아 등 5개 대륙에서 국내로 밀수된 마약류를 추적해 조직원 26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마약류 밀수·유통 전담팀을 운영해 총 3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2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사를 통해 압수된 마약류는 총 8억 2988만 원 상당이다. 검찰에 따르면 독일?네덜란드?폴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수&midd
‘채상병 사건 항명 1심 무죄’ 박정훈 대령 항소심 시작… “尹 증인 신청”

사회일반 2025.04.18 14:47:22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고 조사와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항소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17일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박 대령은 군복을 입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박 대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
비급여 신약 병용해도 기존 항암제 건보 혜택

사회일반 2025.04.18 14:46:34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항암제와 비급여 신약 항암제를 함께 사용해 치료받아도 기존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던 약은 그대로 혜택이 유지된다. 비급여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비롯해 아직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여러 신약과 건보 적용을 받는 항암제를 동시에 사용해 치료받는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2개 이상의 항암제를 동
韓, 경찰관들 만나 "완벽한 임무 수행" 감사 표시

사회일반 2025.04.18 14:38:0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치안·안전 유지에 힘쓴 경찰 지휘부 및 현장 경찰관들을 초청해 격려했다. 한 권한대행은 18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현장 유공 경찰관 등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연일 이어진 대규모 집회·시위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면서도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경찰관들을 격려하려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찰관들은 탄핵 찬반 시위 등 현장에서 겪은 다양
영화 '승부' 조훈현 제자 이창호 생가, 핫플되나…전주시, '이시계점' 새 단장

사회일반 2025.04.18 14:34:41

한국 바둑계의 전설이자 사제지간인 조훈현(72)·이창호(50) 국수의 대결을 그린 영화 '승부'가 화제를 모으면서 전북 전주시가 이 국수의 생가인 '이시계점'을 관광 명소로 조성한다. 이시계점은 이창호의 할아버지가 1940년대 전주에 처음으로 연 시계점으로 알려져 있다. 전주시는 중앙동 전주웨딩거리에 있는 이창호 국수의 생가인 이시계점 일대를 정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시계점 앞에 포토존을 설치하고 이 국수를 소개하는 안내판을 교체하는 등 새로 단장하기로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손가락 휘고 무릎 성한 곳 없다”…학교 급식실의 비명, 석식은 중단됐다

사회일반 2025.04.18 14:20:52

“손가락이 휘고 팔과 다리, 무릎 모두 성한 곳이 없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덜 아프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바로 석식(저녁 급식)을 중단해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2일부터 대전둔산여고 석식이 중단됐다. 이 학교 조리원들과 학교 측은 급식실 근로 환경 개선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석식 중단으로 학생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수 없다’며 빠른 상황 해결을 원하는 목소리가 많다. 조리원들은 학교와 대화에 나설 방침이다. 조리원들과 학교 측 갈등은 2월
"벌써 이렇게 더우면 어떡하라고"…4월인데 '49도' 찍어 난리 난 '이 나라'

사회일반 2025.04.18 14:14:30

갑자기 찾아온 초여름 날씨에 입고 나온 외투를 팔에 걸치거나 반팔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특히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등 때이른 더위가 찾아왔다. 18일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2~6도가량 높겠다”며 “특히 오늘(18일)은 충청과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고 예보했다. 대구와 경북 포항, 경남 합천 등 남부 일부 지역은 한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30도에 가까운 초여름 수준의 더위가 나타날 전망이다. 평년(1991∼2020년) 기준으로 대
학교 급식의 바지락, '국내산'이라길래 믿었는데…알고보니 '중국산'

사회일반 2025.04.18 13:51:09

한 수산물 수입업체 관계자들이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학교 급식 등 전국에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해경에 따르면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50대 A씨 등 수산물 수입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중국산 수입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천지역의 한 수산물 업체에 시가 13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약 110톤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바지락은 사
초등생 붙잡고 "음료수 사줄까"…강남서 퍼지는 유괴 공포

사회일반 2025.04.18 13:48:48

서울 강남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유괴 미수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 같은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자 경찰은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다. 교육청도 관내 학교들이 가정통신문을 보내 납치 사건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16일 강남구 역삼동 A초등학교 인근에서 ‘괴한이 학생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고 접근해 어디론가 데려가려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같은 날 맞은편 대형마트 인근을 지나가던 남성 2명이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 “음료수 사줄까”라고 물었으나 “괜찮다”는 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