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끈 '전두환 자택 환수' 소송 결국 각하

사회일반 2025.02.07 15:20:14

국가가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 명의자인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검찰이 소를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국가가 이 여사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전두환 씨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배척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서울 연희동 자택과 전 씨의 옛 비서관
전공의 추가 모집 10일부터 시작… 이달 말까지 병원마다 수시로 선발

사회일반 2025.02.07 15:18:50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이 매우 저조한 지원율로 마감한데 따른 추가 모집이 10일부터 시작된다. 모집 일정 등 절차는 개별 수련병원마다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7일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에 따르면 각 수련병원에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추가 모집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레지던트는 10일, 인턴은 12일부터 병원별로 원서접수를 시작하고 마감 기한은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추가 모집은 3월 수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병원별로 원서접수 기간과 횟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추가 모집은 원서접수
"젊음의 거리가 마약의 거리로"…홍대클럽서 마약사범 14명 무더기 적발

사회일반 2025.02.07 15:16:56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홍대 일대 클럽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4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 홍대 일대 클럽에서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클럽 DJ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4명은 지난해 모두 송치됐으며, 나머지 10명은 지난 1월까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14명 모두 한 장소에서 검거된 것이 아니라 지난해 12월까지 진행된 클럽 집중 단속 기간에 적발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노원구, '띵동 책배달 서비스' 운영

사회일반 2025.02.07 14:55:07

서울 노원구는 도서관 운영시간 중 방문이 어려운 구민을 위해 ‘띵동! 책배달 서비스’를 운영한다. ‘띵동! 책배달 서비스’는 장애인, 임산부, 어르신, 영유아 양육자, 미취학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양육자, 한부모 가족처럼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희망하는 도서를 집이나 직장 등으로 배달해 주는 사업이다. 원하는 주민은 노원구립도서관 정회원 가입 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월 2회 본인의 대출 가능 권수 범위에서 원하는 도서를 신청 할 수 있다. 신청 후 2~3일 내 도서가 발송되면 최장 21일 동안 책을 읽고
檢,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샤넬재킷 의혹' 최종 무혐의

사회일반 2025.02.07 14:44:26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옷값 등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은 계속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인도 외유성 출장에 따른 국고 손실 등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과 국고손실 혐의를 받은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 위법 사항이 없다고 봤다. 타지마할 관람은 인도 측에서 먼저 제안했고 모디 총리 면담과 인도 영부인과 오찬도 인도 측의 안내에 공식
전국 ‘눈폭탄’에 곳곳서 교통사고… 하늘·바닷길도 잇따라 묶여

사회일반 2025.02.07 14:43:35

이달 6일부터 내린 폭설에 도로가 얼어붙어 전국 곳곳의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항공기와 여객선들도 대설과 풍랑으로 무더기 결항됐다. 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4분께 충남 당진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 분기점 인근 도로 1차로를 달리던 1톤 규모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2차로에서 오던 12톤과 1톤 화물차를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70대 운전자 1명이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이달 6일 오후 7시 56분께 충남 예산군 광시면 익산평택고속도로 예산분기점 인근에서
서대문구, 김형석 명예교수 초청 특강

사회일반 2025.02.07 14:43:09

서울 서대문구는 이달 26일 오후 2시 구청 6층 대강당에서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명사 특강을 개최한다. 주제는 ‘106세 철학자가 전하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조건’이다. 김 교수는 특강에서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인생의 의미와 삶의 지혜를 전할 예정이다. 강연과 저술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는 오랜 서대문구민이다. 특강은 누구나 들을 수 있다. 희망자는 포스터에 있는 무늬정보(QR코드)를 이용하거나 구청 행정지원과에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서대문구는 건강·문화·경제&middo
"이게 웬 돈이지?"…시골 마을에 온 익명의 편지 열어보니 '반전'

사회일반 2025.02.07 14:42:39

충북 보은군에 익명의 기부자가 아이 탄생 축하금을 보내 지역사회에 온정을 더했다. 6일 보은군에 따르면 전날 회인면 행정복지센터에는 현금 125만원과 손편지가 배달됐다. 겉봉투에는 받는이 ‘회인면장 귀하’라고 쓰였고 보내는이는 적혀있지 않았다. 기부자는 동봉한 손편지에 “아름다운 회인 골짜기에 우렁찬 손자, 손녀들의 웃음소리를 기대하며 탄생 축하의 씨앗을 보낸다”고 적었다. 또 “회인골에서 탄생의 소식을 들으면 추후에도 기탁하겠다”며 “배려는 마법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기부자는 프린트로 출력한 편지도 함께 담아 “2023년부터 회인
강북구, 전기차량 화재진압장비 소방서 지원

사회일반 2025.02.07 14:38:40

서울 강북구는 전기차 화재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기차 화재진압장비를 강북소방서에 지원했다. 강북구가 지원한 장비는 전기차 화재 수조, 전기차 배터리 화재진압장비 등 총 2종이다. 구는 지난해 10월 전기차 화재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최신 장비를 확보했다. 전기차 화재 수조는 화재 발생 시 차량 둘레에 간이수조를 설치해 화재 차량을 물속에 침수시켜 고열의 내부 배터리를 냉각시킨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진압장비는 배터리 셀 하부를 직접 관통해 진압하는 장비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열 때문에 진화가 쉽지 않
서울대 정시 합격자, 과반수가 N수생…21%는 '삼수 이상'

사회일반 2025.02.07 14:37:58

올해 서울대 정시 합격자 중 수능을 두 번 이상 응시한 N수생이 10명 중 6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삼수생 이상은 21%에 달했다. 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서울대 정시 합격자 1570명 중 N수생은 901명(57.4%)이다. 지난해 922명(59.7%)보다 21명(2.3%) 소폭 하락했다. 재수생 비율은 다소 줄었고 재학생 비율은 소폭 증가했다. 재수생 비율은 36.4%로 전년(40.4%)보다 4.0%포인트(P) 감소했고, 재학생 비율은 40.3%로 전년(38.1%)보다 2.2%P 올랐다. 다만 삼수 이상
"생활비로 샤넬백 사고 몰래 1억 대출받은 아내…이혼 가능할까요"

사회일반 2025.02.07 14:33:47

사치 부리는 아내로 인해 고통받는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치가 심한 아내를 감당할 자신이 없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A씨는 "비교적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며 "아내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고 맞벌이를 하다가 아이를 낳고 나서는 쭉 전업주부로 지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친정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았던 지난날을 회상했다. 그는 "신혼 때는 처가에서 돈을 빌려줘서 적절한 시기에 집을 마련했고 아이의 사립 유
도봉구,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사회일반 2025.02.07 14:20:40

서울 도봉구는 오는 12일 중랑천변에서 구민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2025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지역예술인 풍물단의 신명나는 길놀이로 문을 연다. 길놀이는 구청 광장에서 시작해 중랑천까지 이어지며 오후 5시 40분부터 약 20분간 진행된다. 오후 6시부터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가 펼쳐진다. ‘미르메 태권도 시범단’의 무대와 ‘좋은친구들’의 대북 공연이 준비된다. 이어 구민들이 새해 안녕을 기원하는 ‘달집태우기’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불꽃이 7분간 중랑천 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가 축제의 대
전두환 '사후 추징' 피했다…법원 "연희동 자택 명의 변경 소송 각하"

사회일반 2025.02.07 14:14:31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의 명의자인 배우자 이순자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7일 오후 1시 50분 대한민국이 이 씨 등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추징은 일정한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주장할 수 있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두환 사망에 따라
강서구, 한글배움교실 수강생 모집

사회일반 2025.02.07 14:14:20

서울 강서구는 학령기 배움의 기회를 놓친 주민들을 위해 한글배움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업은 수강생 수준에 맞춰 △한글초급반(초등학교 1~2학년 수준) △한글중급반(초등학교 3~4학년 수준) △학력인정반(초등학교 5~6학년 수준)으로 나눠 운영된다. 올해 초등 학력 취득이 가능한 학력인정반이 신설됐다. 160시간 이상 교육 이수 시 초등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과정은 총 240시간으로 교과 영역 200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40시간으로 구성됐다. 스마트폰 활용 방법, 키오스크 사용 실습도 병행한다. 수업료와 교재는 전액 무
언 하천에 사람이…실종 신고 5일 만에 숨진 채 발견

사회일반 2025.02.07 14:10:23

지난 2일 경찰에 실종 신고가 된 50대 남성 A 씨가 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진주경찰서는 7일 오전 9시 43분께 경남 진주시 가좌동 경상국립대학교 인근 가좌천에서 실종 신고된 A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진주소방서와 공조해 인양했다고 밝혔다. 당시 하천 얼음 아래 사람 형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얼음을 깨 숨져 있는 A 씨를 인양했다. A 씨는 경찰에 실종 신고된 상태였다. 지난달 31일 자택을 나간 A 씨가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지난 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A 씨를 찾기 위해 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