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신상공개 유튜버 '집행인' 징역 3년

사회일반 2025.04.18 13:44:17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 안모 씨(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해당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자 조모 씨(30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부장판사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
'연쇄살인범' 강호순 맡았던 프로파일러 투입…'용인 일가족 살인' 미스터리 풀릴까

사회일반 2025.04.18 13:13:49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이춘재를 담당했던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에 나선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A씨의 조사를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담당 프로파일러는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과 소속의 공은경(46·여) 경감이다. 공 경감은 2009년 여성 10명을 살해한 강호순의 심리분석을 맡아 자백을 끌어냈고,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 온 이춘재 사
서울청, 오토바이 위법행위 4주간 4167건 단속

사회일반 2025.04.18 12:00:00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13일까지 4주간 이륜차 특별단속을 진행해 이륜차 법규위반 4167건을 단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 보면 △신호위반 1049건 △보도통행 133건 △안전모미착용 962건이다. 캠코더를 이용한 영상단속으로도 615건 단속했다. 서울청은 날씨가 풀리면서 이륜차 운행 및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륜차 사고 다발지점 및 상습 법규위반 장소를 선정해 신호위반·보도통행·안전모미착용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서울청은 앞으로도 이륜차 특별단속을 수시로 진행하고 불법
인사처, 장애인 공무원 위한 인사제도 가이드 발간

사회일반 2025.04.18 12:00:00

보직·근무지, 복무, 근무지원 등 장애인 공무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인사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료가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홍보물(리플릿) 형태로 만들어진 이번 안내자료는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6200여 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위해 제작됐다. 가이드는 장애인 공무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보직·근무지 및 복무 등 인사제도에 대해 주요 질문과 답변, 실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정부, AI·빅데이터, 재난·안전관리 등 민간 전문가 157명 모집

사회일반 2025.04.18 12:00:00

정부가 올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재난·안전관리 등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경력자 157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선발 규모는 5급 34개 분야 40명, 7급 63개 분야 117명 등 총 157명이다. 주요 선발 직무는 ▲AI·빅데이터 분석 ▲재난·안전관리 ▲보건의료정책 ▲법제 및 송무 ▲의무 ▲약무 ▲농업연구 ▲식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재판관 구성 다양화·더 깊은 대화 필요"

사회일반 2025.04.18 11:58:19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한 뒤 연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18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가족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18
박수 받으며 떠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사회일반 2025.04.18 11:56:20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헌재를 떠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18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헌재를 떠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18
7인의 재판관들과 대화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사회일반 2025.04.18 11:55:34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뒤 헌법재판관들과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18
밝은 표정으로 퇴임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회일반 2025.04.18 11:54:04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가족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18
행안부, 올해 1차 추경 6786억 원…산불 피해 복구 재난대책비

사회일반 2025.04.18 11:41:44

행정안전부는 올해 6786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복구, 급경사지 붕괴 예방, 대통령 취임선서식 준비 등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필수 예산들이 반영됐다. 재난대책비가 6600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재해위험지역정비(177억 원), 국경일 등 정부행사(9억 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추경안을 통해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가 기존 예산 3600억 원보다 대폭 확대돼 1조 200억 원으로 늘었다. 행안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법원, 尹 21일 재판도 지하주차장 진출입 허용…法 “사회적 관심도 고려”

사회일반 2025.04.18 11:38:07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공판 출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첫 재판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법원청사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8일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고, 청사 인근에 다수의 집회신고가 있어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청사 방호 계획을 밝혔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출석할 경우,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첫 공판 출석 때와 동일한 조치다. 법원은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사항
'장애딛고 의료봉사 37년' 강병령 부산장애인총연합 부회장, 국민훈장 모란장

사회일반 2025.04.18 11:37:36

지체장애를 딛고 한의사로서 37년간 의료봉사와 장학사업을 펼친 강병령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정책부회장이 18일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날 기념식에서 강 부회장을 비롯해 장애인 복지에 힘쓴 유공자 18명,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자 3명을 각각 포상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애인 복지 유공자, 장애인과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강 부회장은 지체장애인 한의사로 1988년 한의원을 개원한 이래 꾸준
헌재 떠나는 이미선 재판관…“국가기관 헌법 준수는 국민의 명령”

사회일반 2025.04.18 11:26:04

임기 만료로 헌법재판소를 떠나는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이날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가기관이 헌법을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헌법재판의 역할을 거듭 당부했다. 이 재판관은 2019년 4월 취임해 6년의 임기를 마쳤다. 퇴임사에서 그는 재판관으로서의 고뇌와 책임을 “마음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지냈다”는 비유로 표현했다. “매 사건마다 저울의 균형추를 제대로 맞추
문형배 권한대행 퇴임… “헌재 결정 존중이 정치 교착 해소 열쇠”

사회일반 2025.04.18 11:11:55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6년간의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그는 마지막 퇴임사에서 최근 반복되는 정치적 교착 상태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심판정서 열린 퇴임식에서 문 대행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흔히 말하는 “갈등 조정의 부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헌재가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내리고, 다른 헌법기관들이 이를 존중할 때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심리해온
박나래 집 절도범 구속 송치…"수천만원어치 장물로 내놔"

사회일반 2025.04.18 10:49:36

방송인 박나래(40)씨 자택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박씨의 용산구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 훔친 금품을 장물로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선 3월 말에도 용산구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질렀다. 경찰은 A씨가 앞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사건을 병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절도의 대상이 된 집은 박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