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대학가 딥페이크 사건, 신고 접수 시 영상 삭제 지원"

사회일반 2024.08.22 14:35:15

최근 대학생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이 공유된 사건과 관련해 여성가족부가 여성가족부가 경찰에 피해자 연계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향후 산하 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영상물 삭제 등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여가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피해 접수는 아직까지 없었고, 피해 사실이 들어올 경우 수사기관에 피해자 연계를 요청해 둔 상태”라며 “경찰청의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에 (해당 영상물이) 업로드되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음주·무면허 재판 중에 또 핸들 잡은 40대 구속

사회일반 2024.08.22 14:34:30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 중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 창원시 진해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0일 오전 10시께 진해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음주 취소수치)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도로변 가로수를 충격했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과 5월 음주·무면허운
학교·탄약고까지 지었는데…임금체불 건설사, 부실시공 가능성

사회일반 2024.08.22 14:32:47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근로자 임금체불이 해당 현장의 부실시공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노동당국 감독을 통해 다시 확인됐다. 건설업의 다단계 불법 하도급이 임금체불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에 있는 A건설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이 기업에서 2021년부터 근로자 583명을 대상으로 10억 원 넘는 임금체불이 일어났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추가 수사를 통해 약 5억 원 규모 임금체불을 확인했다. A건설사의 문제는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맡은 건설현장에서 부실시공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송혜교와 선행' 서경덕 교수, 살해 협박 받았다…경찰 수사 착수

사회일반 2024.08.22 14:31:23

전 세계에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널리 알리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살해 협박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해졌다. 서경덕 교수는 22일 오전 SNS를 통해 “지난 20일 늦은 저녁 12시쯤 초인종이 울려 현관문을 열었더니 경찰 세 분이 오셨다”며 “어떤 일 때문인지 물어봤더니 인터넷상에 살해 협박 글이 올라와 신변이 안전한지 확인차 방문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한 언론 매체의 기사 댓글에 상당히 심각한 살해 협박 글이 올라왔는데, 한 누리꾼이 이를 확인한 후 경찰청에 즉각 신고했다고 한다”며 “현재 경찰청에
"최태원·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원 지급"

사회일반 2024.08.22 14:13:25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공동으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책임
전지훈련 갔다가…한국 국가대표 스키팀 3명 뉴질랜드서 교통사고로 사망

사회일반 2024.08.22 13:56:52

뉴질랜드에서 교통사고로 한국인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한국 스키 국가대표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현지시간) 뉴질랜드 헤럴드 등 현지 매체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5분께 뉴질랜드 아오라키 지역의 한 고속도로에서 승합차가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승합차에는 전지훈련 및 대회 참석차 뉴질랜드를 찾은 한국인 스키 선수들과 코치 등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한국인 3명이 숨지고, 또 다른 한국인 1명과 충돌한 차량을 몰던 운전자 등 2명이 크게
광주 모 치과에 도착한 택배 폭발…사제폭발물 가능성

사회일반 2024.08.22 13:52:54

22일 오후 1시 14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치과병원에 배달된 택배 상자가 터졌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폭발과 함께 연기와 불꽃이 일었지만 불은 확산하지 않았다. 상자에는 부탄가스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제 폭발물 가능성도 제기돼 경찰 특공대가 출동해 확인하고 있다. 소방과 경찰도 현장에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의료사고 분쟁 도울 '환자 대변인' 신설 추진… 사고발생 후 '의사 설명'도 의무화

사회일반 2024.08.22 13:46:10

앞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에게 조력을 제공할 가칭 ‘환자 대변인’도 도입한다.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유감 표명이나 사과가 있었다 해도 앞으로의 법적 다툼에서 증거 채택을 제한하는 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22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사고 안전
떠들썩했던 '이선균 사건 수사' 사실상 마무리…관련자 11 중 5명만 檢 송치

사회일반 2024.08.22 13:42:42

지난해 하반기 본격화된 배우 고(故) 이선균,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등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의혹 수사가 아무 발표 없이 조용히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이 종결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이 최종 수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처음 주목 받았던 것과 다르게 핵심 인물들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이 이 사건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형사 입건하거나 입건 전 조사
노동 장관 청문회 예고편…‘김문수’만 남고 ‘경사노위’ 사라진 국회

사회일반 2024.08.22 13:39:5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직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시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사노위에 대한 국정감사 사안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자격 시비를 벌이면서 경사노위 역할에 대한 국회 관심이 크게 줄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22일 국회 환노위에 따르면 2023년 국정감사에 경사노위 감사 실시 내용은 중단된 사회적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과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방향 설정 등 2개에 그쳤다. 이는 김 전 위원장 직전인 문성현 전 경사노위 위원장 국감 결과와 큰 차
'신림동 지인 살해' 30대 중국인 여성 구속 송치

사회일반 2024.08.22 13:33:23

서울 신림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엄 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엄씨는 이달 14일 오후 2시 10분께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의 한 건물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20대 여성 B씨의 복부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엄씨는 범행 전날(13일) 자신의 지갑이 없어진 문제를 두고 B씨와 다툼이 있었으며 이날도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앞서
"오늘 점심도 마라탕 먹었는데"…목이버섯 '이 제품' 기준치 16배 '잔류농약' 검출

사회일반 2024.08.22 13:22:43

MZ세대와 여성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탕 재료로 쓰이는 '목이버섯' 일부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농약(카벤다짐)이 초과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 일부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대성물산이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으로 포장 일자가 2024년 1월 30일인 제품과 이를 대명상사가 소분·판매한 소비기한 2027년 12월 30일 자 제품이다. 검출량은 0.16mg/kg로 기준치(0.01㎎/㎏ 이하)의 무려 16
"90년된 농가주택 철거 허가받으란 건 지나쳐"

사회일반 2024.08.22 13:01:36

건축물을 철거할 때 규모나 높이에 관계없이 적잖은 비용이 드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22일 철거 건축물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어도 단층인 농가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이나 높이 5m 미만의 건축물은 해체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2022년 2월 이후 건축물 주변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요건이 강
정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찾는 경증환자, 본인부담 늘린다"

사회일반 2024.08.22 12:57:42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의료공백 속에 중증·응급환자의 진료차질을 막기 위해 경증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찾으면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등 대책을 내놓는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응급실 진찰료의 100% 가산금액도 추가로 상향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응급실을 찾은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이하 환자”라
조폭 출신 BJ 마약류 투약 혐의로 구속…경찰, 주변인 수사도 확대

사회일반 2024.08.22 11:57:12

마약류를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겸 인터넷 방송 BJ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6일 아프리카TV BJ 김 모(33)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수천만 원어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유튜브 구독자 수 26만 명에 달하는 김 씨는 자신이 ‘춘천식구파’ 조직폭력배임을 밝히며 유튜브와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해왔다. 김 씨와 관련한 제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