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1심 뒤집고 2심 승소…法 “1억 지급 해야”

사회일반 2024.08.22 11:53:54

법원이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한 1심 결과를 뒤집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박평균·고충정 부장판사)는 22일 강제노역 피해자 정모씨의 자녀 4명이 일본제철(전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시효 만료 문제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정씨는 생전에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다. 이에 유족 측은 2019
경남 남해안 고수온 어류폐사 620만 마리 넘어

사회일반 2024.08.22 11:30:13

경남 남해안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폐사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다. 경남도는 지난 21일 기준 도내에서 양식어류 620만 1000마리가 고수온으로 폐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20일 집계된 284만 7000마리에서 하루 사이 335만 4000마리가 폐사해 올여름 경남 남해안 양식어류 누적 폐사량이 620만마리를 넘었다. 이러한 누적 폐사량은 첫 고수온 피해 신고가 들어온 지난 16일부터 불과 6일 만이다. 해상가두리 양식장 또는 바닷물을 끌어다 쓰는 육상양식장이 밀집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에서 주로 폐사가 발생했
‘광복절 불법 집회 혐의’ 민경욱 전 의원 1심 벌금형 집행유예

사회일반 2024.08.22 11:17:19

2020년 광복절 당시 광화문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의원에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같이 기소된 성창경 전 KBS공영노조 위원장도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는 민 전 의원의 집시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 주최자는 자기 이름과
유아인에 진료 없이 프로포폴 처방한 의사…법원 벌금 4000만원 선고

사회일반 2024.08.22 11:06:09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진료 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사 A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고용량의 프로포롤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역이나 진료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거짓으로 처방전으로 작성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돈벌이 수단으로 남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징
[속보] 정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간 경증환자, 본인부담 50~60%에서 더 올릴 것"

사회일반 2024.08.22 11:05:26

[속보] 정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간 경증환자, 본인부담 50~60%에서 더 올릴 것"
코로나19 환자 증가세 둔화… 정부 "이달 말 정점, 35만명보다 작을 듯"

사회일반 2024.08.22 11:04:19

올여름 매주 큰 폭으로 늘어나던 코로나19 입원환자 증가세가 주춤하는 양상이다. 이에 방역당국에서는 이달 말 코로나19 환자 수가 정점을 찍는다 해도 그 규모가 작년 여름 유행 수준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적은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질병관리청은 22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교육부와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이 이날 공개한 ‘코로나19 입원환자 감시 현황’을 보면 지난 11~17일 코로나1
경찰, 최재영 목사 창간 매체 수사… 북한 체제 찬양 혐의

사회일반 2024.08.22 10:35:56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창간한 매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A 매체 소속 편집위원 B 씨를 수사하고 있다. B 씨는 A 매체 홈페이지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8일 B 씨의 서울 소재 주거지와 충북 제천의 사업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해당 매체 홈페이지에는 "조선은 참으로 멋지고 위대한 나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숭고한 위민헌신의 정신을 천품으로 지니신
'여친 살해 의대생' 피해자 父의 절규…"사회로 돌아와선 안 되는 중범죄자"

사회일반 2024.08.22 10:04:32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최모(25)씨의 재판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출석해 “최씨는 이 사회에 구성원으로 돌아와서는 안 되는 중범죄자”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A씨 아버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는 의대를 졸업한 후 병원을 운영할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 제 딸을 이용했다”며 “딸을 가스라이팅해 혼인신고를 했으며, 딸이 이 사실을 저와 아내에게 말하자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딸이 숨진 이후 108일이 넘도록 고통이 계속 쌓
'처서 매직'없었다…지난 밤 열대야 지속, 낮에도 무더워

사회일반 2024.08.22 09:20:31

더위가 마법처럼 사라진다는 이른바 '처서(處暑) 매직'이 나타나지 않았다. 전날 저녁부터 절기상 처서인 22일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열대야를 겪었다. 이날 전국에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0∼36도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지난밤 서울은 32일 연속 열대야로 '최장 열대야' 신기록을 이어갔다. 부산은 20일 밤 하루 멈췄던 열대야가 다시 나타났다. 이날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29.2도, 인천 28.9도, 대전 29.8도, 광주 28.
이재명 코로나 확진…주말 여야 대표 회담도 연기

사회일반 2024.08.22 09:15: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여야 대표 회담도 전격 연기됐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측에서 코로나19에 걸려 부득이하게 저와 약속했던 대표 회담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전해왔다”며 “이 대표의 쾌유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 대표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에 따라 지도부의 오늘 봉하·양산 방문 일정은 순연
경찰, '침몰사고'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경영진 배임 혐의 불구속 송치

사회일반 2024.08.22 09:03:54

해운사 폴라리스쉬핑 경영진이 5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폴라리스쉬핑 김완중·한희승 공동대표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폴라리스쉬핑 자금 약 500억 원을 지주회사 폴라에너지앤마린에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폴라리스쉬핑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5월에는 김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 폴라리스쉬핑은
"체온 42도까지 올랐다"…폭염 속 열사병에 코로나 겹친 90대 노인 숨져

사회일반 2024.08.22 08:58:34

연일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90대 노인이 온열질환 등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22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7시께 원미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A(91)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그의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인 21일 오전 끝내 숨을 거뒀다. 병원 측은 “A씨가 숨지기 전 온열질환과 함께 코로나19를 앓고 있었던 탓에 체온이 42도까지
AS 연락처도 없는 알테쉬…판매 의류 100개 중 표기 제품 '0'

사회일반 2024.08.22 08:54:12

중국 온라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의류의 사후서비스(AS) 안내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소비자단체 미래소비자행동과 함께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중국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의 정보제공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판매 중인 의류 100건을 조사한 결과 100건 모두 AS 책임자 및 연락처 정보가 없없다. 제조국 표시가 없는 사례가 80건, 제조 연월이 없는 사례가 98건이었다. 제품 소재 정보가 없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7건, 치수가 없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12건이었
"바다에 사람 떠있어"…울진 해변 모래사장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사회일반 2024.08.22 08:40:18

경북 울진군 해변 모래사장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경북소방본부와 울진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5분께 울진군 울진읍 한 해변 모래사장에서 6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방파제 부근 바다에 사람이 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출동했으며, 현장 도착 당시 A씨 시신은 이미 모래사장으로 떠밀려온 상태였다”고 말했다. 울진해경 측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현종 전 bhc회장 오늘 선고…BBQ 내부 전산망 '불법접속' 혐의

사회일반 2024.08.22 08:35:24

치킨 회사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으로 접속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항소1-1부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당시 BBQ 재무팀 소속 직원인 A 씨와 B 씨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