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사건 이첩 요청

사회일반 2024.12.08 16:33:08

공수처가 8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해 검·경에 수사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날 "중복수사 우려 해소와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르면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장은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이첩 요청은 공수처법상 해당 수사기관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강제성을 띤다. 향후 검찰과 경찰의 대응과 수사 진행 방향
尹 내란죄 수사·기소 가능한데…혐의 연결고리·현직 등 ‘난관'

사회일반 2024.12.08 15:45:58

검·경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해 동시 다발 수사에 착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까지 사정 칼날을 드리우기까지 ‘넘을 산이 많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윤 대통령을 수사·기소하기 위해서는 그가 내란죄의 주범 또는 공동정범이라는 법적 ‘연결고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향후 구속 등 강제 수사를 위해서는 행정부 수반이자 군통수권자라는 위치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8일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단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탄핵 앞둔 이상민 사퇴…"대통령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

사회일반 2024.12.08 15:42:35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사퇴했다. 이 장관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해 10일 국회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었다.
檢 합동수사 제안에 경찰은 '거부'…수사권 갈등 우려

사회일반 2024.12.08 15:40:0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에 합동 수사를 제안했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응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수사권을 둘러싼 혼선 및 갈등이 예상된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에서 가장 관련자가 많은 데가 경찰"이라고 전제하면서 "지금 군검찰이 검찰과 합동 수사를 진행 중이고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에 체포돼 조사 중"이라며 검찰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quot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의 표명

사회일반 2024.12.08 15:32:59

[속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의 표명
"尹과 '일란성 쌍둥이'"·"내란 수괴의 황태자 자처"…야권, 한동훈에 '집중포화'

사회일반 2024.12.08 15:11:23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폐기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이후 한 대표를 향한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8일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와 한 대표의 공동담화문을 겨냥,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 직무 정지 외엔 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며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입시비리 혐의' 조국, 대법 12일 선고 일정 변동은 '아직'

사회일반 2024.12.08 15:01:09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12일로 다가왔다. 조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지난 4일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기일 변동 사항은 없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계엄 수사’ 발동 거는 경찰… 檢 ‘합동수사단’ 구성 제안도 거절

사회일반 2024.12.08 14:54:21

이달 3일 발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이 곧바로 김 장관을 긴급체포해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기관 간의 수사 경쟁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비상계엄 관련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한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소속 수사관 등 30여 명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송영호 안보수사심의관을 필두로 한 기존 120여 명 규모
37년전 佛입양 한인 "힘든 결정한 친부모 인생 듣고파"

사회일반 2024.12.08 14:46:20

“친부모께 저를 태어나게 해준 것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힘든 결정을 해야만 했던 인생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프랑스 입양 한인 매슈 성탄 푸코(한국명 장성탄·38) 씨가 8일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팀에 보낸 뿌리 찾기 사연을 통해 “내 소식을 전하는 게 친부모의 삶에 부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입양 기록에 따르면 장 씨는 1986년 12월 23일 전북 익산시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친모는 미혼 상태에서 장 씨를 낳았다고 한다. 장 씨는 전주 ‘아기의 집’에서 자라다가 이듬해
[신조어 사전] 공구벨트 세대

사회일반 2024.12.08 14:46:08

고임금의 생산·기능 직군에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몰리면서 생겨난 신조어다. 공구 벨트는 각종 공구를 매달 수 있는 허리띠를 뜻한다. 최근 대학 진학 대신 기술을 배워 이른바 ‘블루칼라’ 직종으로 취업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7명은 블루칼라 직종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공구 벨트 세대들은 대학교 졸업장이 더 이상 취업 스펙에 큰 이점이 없다고 보고 제조업·공업 분야로 빨리 취업해 경력을 쌓고 싶어 한다. 특히
홍준표, '대국민담화' 한동훈에 "너도 내려와라…국민이 국정 맡긴 적 없어"

사회일반 2024.12.08 14:35:54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통해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을 내놓은 것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대표를 '니(너)'라고 지칭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오너라"라며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당 대표가)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한 대표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건 초보 대통령과 초
이과생 여전히 유리했다…응시생 과반 '미적분' 선택

사회일반 2024.12.08 14:34:49

수험생이 고득점을 받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학영역 선택과목 중 미적분을 택하는 쏠림 현상이 올해도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이유로 증가 추세였던 국어영역 언어와 매체는 전반적으로 출제 난이도가 높아지고, 학습량에 비해 선택 영역 간 점수차가 적은 탓에 올해 수능에선 응시 비율이 하락했다. 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입시 업계에 따르면 2025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 중 51.3%(22만 7232명)이 미적분을 선택한 응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확률과 통계(45.6%)는 뒤를 이었다. 미적분 선택 응시자 비율은
朴 탄핵정국땐 74일 멈췄는데…출구 못찾는 철도파업

사회일반 2024.12.08 14:33:10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국면으로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노조가 파업을 풀 교섭은커녕 교섭을 위한 대화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노조 파업은 시민 교통 불편뿐만 아니라 물류 피해, 철도 사고의 가능성까지 있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8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까지 철도노조 측에 교섭을 재개하자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철도노조는 5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의 요구 사항은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 2.5% 수준의 기본급 인상, 노사 합의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
檢특수본부장 "尹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성역 없는 수사"

사회일반 2024.12.08 14:24:2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고 지위고하를 떠나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8일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은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가적인 중대사건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게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냐'는 질문에 박 본부장은 "고소고발
조국 “한동훈·한덕수 담화는 '2차 쿠데타' 도모…한총리·법무장관 탄핵 추진”

사회일반 2024.12.08 14:23:33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통해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과 관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괴 윤석열과 통모해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 대표에 대해서는 국정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 만큼, 대통령을 대신하는 것은 위헌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연 혁신당 ‘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주1회 회동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겠다는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