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메시지 삭제 의혹…'김용현 檢조사 중 긴급체포'

사회일반 2024.12.08 10:25:10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주동자 중 한 명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검찰 조사 6시간 만에 긴급체포됐다. 내란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은 최근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의혹도 있어 검찰이 법원의 영장청구 없이 빠르게 신병을 확보했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오전 8시께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
경찰, '내란죄' 김용현 前 국방부장관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4.12.08 10:24:31

이달 3일 발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날 오전부터 전담 수사팀을 김 전 장관의 공관과 국방부장관 집무실 등에 파견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혐의는 내란죄 등이다. 앞서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던 김 전 장관을 오전 8시께 긴급 체포한 만큼 경찰 또한 수사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발 빠른 대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국수본은 비상계엄
의사단체 의료개혁특위 참여 전면 중단… 의료개혁 동력 상실 우려

사회일반 2024.12.08 10:18:57

대한병원협회에 이어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등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던 의사단체들이 모두 참여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의정협의체에 이어 의정갈등과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공식 기구인 의료개혁특위마저 당사자 격인 의사단체들이 빠져나가면서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달 말로 예정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도 불투명해졌다는 해석이다. 8일 보건복지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개혁특위에 들어간 이들 세 단체는 특위 참여를 중단한다는 입장을 각각 전달했다. 지난 3일 계엄
[속보] 경찰, 김용현 前국방부장관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4.12.08 10:02:11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상고심 12일 선고…연기 신청에도 일정 변동 없어

사회일반 2024.12.08 09:44:51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으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계엄사태 '서울의 겨울'이라는 中 매체 "尹 퇴진 불가피, 정치 개혁 필요"

사회일반 2024.12.08 09:32:38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의 탄핵소추안 부결까지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매체들도 이번 사태를 비중있게 전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차기 정권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음을 기대하기도 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상정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탄핵안이 폐기된 후 중국 매체들은 일제히 관련 소식을 전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총 195명의 국회의원이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했으나 필요한 200명에 미치지
박근혜 탄핵 땐 '찬성 62명', 尹 탄핵 투표는 '3명'…8년 전과 달랐던 결정적 이유

사회일반 2024.12.08 09:07:36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른 결과로 정치권에서는 '탄핵 트라우마'가 보수 정치인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탄핵이 이뤄졌을 경우 보수층의 지지 기반을 통째로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해 야당의 탄핵소추안
부하 연·병가 제한, 자신은 지각 출근 ‘내로남불’ 경찰…法 “정직 정당”

사회일반 2024.12.08 09:05:00

부하직원들의 연가와 병가, 조퇴를 임의로 제한하면서 자신은 수차례 지각 출근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던 경찰 간부에게 정직 징계를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올 9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A경감은 지난해 5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경감의 징계사유는 부하직원들의 연·병가 제한, 사적 심부름, 지각 출근, 부적절한 언행 사용 등이다. 구체적으로
각국 트럼프에 '줄대기' 안간힘인데…'계엄 후폭풍' 한국, 시기 놓치나

사회일반 2024.12.08 08:17:06

전세계 각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 전 통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접촉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대미 주요 무역흑자국 가운데 하나인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사실상의 정부 부재 상황 속에 손을 놓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등은 이미 트럼프를 직접 만났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와 전화 통화를 했다. 7일(현지시간) 미 의회 전문지 더힐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막후에서 트럼프에게 서로
"여군 속옷서 '남성 DNA' 나왔다"…공군 '성폭행 미수 의혹' 수사 급물살

사회일반 2024.12.08 08:10:32

공군 대령이 초급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피해자 속옷에서 남성의 DNA가 발견돼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전대장 A 대령은 지난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여성 장교 B 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제추행·강간치상)로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그는 관사에 가기 전 즉석사진 부스 안에서 B 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지난 달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A 대령은 성폭행 미수 혐
檢특수본, 김용현 심야조사 중 긴급체포…동부구치소 수감

사회일반 2024.12.08 08:10:08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심야조사’ 중 긴급 체포했다.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새벽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던 김 전 장관을 오전 8시께 긴급 체포했다. 김 전 장관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특수본은 이날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
[속보] 檢특수본, '내란 혐의' 김용현 긴급체포

사회일반 2024.12.08 08:01:12

[속보] 검찰 특수본, '내란 혐의' 김용현 긴급체포
尹 비상계엄 겨냥한 검·경…강제 수사, 수사 우선권 갈린다[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일반 2024.12.08 08:00:00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해 검·경이 ‘동시다발’ 수사에 착수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7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이들 사정 기관 사정 칼날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수뇌부로 향하는 모습이다. 다만 하나의 사건을 검·경 등이 동시 수사하고 있어 향후 강제 수사에 우선 착수하는 곳이 수사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 등 특수본 소속 검사들은 주말 각자 사무실로 출근, 법리 검토 등 수사 업무에 착수했다. 서울
'尹 탄핵정국' 후폭풍 속 '이재명 테마주' 신고가…"상장사 3분의 1은 52주 신저가"

사회일반 2024.12.08 07:56:5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가 휘청이면서 전체 상장 주식의 3분의 1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은 953개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 수(30개)와 비교할 때 약 32배가량 많은 수치로 이는 현재 거래 중인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 종목(2631개)의 36%에 달한다. 시장별로 보면
[속보] 검찰 특수본, '내란 혐의' 김용현 긴급체포…동부구치소 이송

사회일반 2024.12.08 07:54:00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긴급체포됐다. 검찰 특별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시30분 검찰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고, 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실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