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형'…정치생명 최대 위기

사회일반 2024.11.15 17:44: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행 중인 총 4건의 재판 중 첫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 행보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서 대통령 선거에도 나설 수 없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만큼 향후 상급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중에…美, 환율관찰국에 韓 재지정

사회일반 2024.11.15 17:43:45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1년 만에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대 20%의 보편관세와 무역적자 축소를 공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수출·무역 정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 시간) 한국과 독일·일본·중국·대만·베트남·싱가포르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올렸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
수능 시험장 '의문의 진동 소리'…공들인 올해 시험 '무효'된 수험생 사연

사회일반 2024.11.15 17:15:08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부산의 한 고교 시험장에서 시험 도중 교실에 모아둔 가방들 사이에서 울린 진동 소리 때문에 전원이 꺼진 휴대전화가 발견돼 해당 수험생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15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2교시 수학 영역 시험 중 갑자기 출처를 알 수 없는 진동 소리가 울렸다. 시험 감독관은 해당 시험 종료 후 수험생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가방을 검사했다. 그 결과 한 수험생의 가방에서 전원이 꺼진 상태의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해당 수험생은 "중학교 때 쓰던 가
'그냥 쉬는 청년' 얼마나 많길래…급기야 코로나 때만큼 위축된 고용시장

사회일반 2024.11.15 17:06:06

내수 부진이 고용 둔화로 이어지면서 고용시장이 코로나19 때 수준으로 악화됐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전체 취업자 수는 작년 10월과 비교해 8만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명을 밑돈 것은 6월(9만6000명) 이후로 4개월 만이다. 지난달 실업자는 6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1000명 늘었다. 10월 기준으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25만7000명 증가하며 고령층이 고용시장을
검찰, 명태균 구속 13시간 만에 첫 조사

사회일반 2024.11.15 16:29:51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된 뒤 15일 오후 첫 조사를 받은 가운데 명 씨 변호인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명 씨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명 씨에 대한 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며 관련 자료를 수집해 구속 적부심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늘은 어떤 부분을 소명할 건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qu
담배 피고 운동 안 하다가…우리나라 성인 600만명 '이 병' 걸렸다

사회일반 2024.11.15 16:28:52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중 10명 중 6명은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당뇨병 질병 관리 현황을 공개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중 16.3%인 약 600만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당뇨병 전단계까지 포함하면 전체 성인의 절반 이상인 63% 약 2295만 명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뤄지지 않는 대사 질환의 일종이다. 조기에 발견해 관리하지 않으면
"장인한테 나체사진 보낸다"…아내 죽음으로 몬 '군인 남편' 항소심도 결국

사회일반 2024.11.15 16:27:06

아내에게 사생활을 성인방송에서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자택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군인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전직 군인 남편 A(3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조건을 따지기 앞서 부부였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내밀한 사생활이 담긴 내용은 고인의 명예를 위해 언급하지 않고, 법정에서는 검사의 항소이유만 관련 법리에 비춰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1심 양형이 부당
200억원 부당이득 '퀀타피아 시세조종' 투자자 구속기소

사회일반 2024.11.15 16:01:16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와 중앙디앤엠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2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투자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이날 퀀타피아 투자자 이 모(58)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퀀타피아와 중앙디앤앰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과 부정거래행위를 한 끝에 2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앙디앤엠 주식 시세조종을 통해 총 140억 원 상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되면 대선 출마 불가능

사회일반 2024.11.15 15:39: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대표가 재판 직후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3심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형량이 확정될 전망이지만 그동안 우려됐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는 2022년 9월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막판 논란거리로 급부상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핵심 실무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펼치는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임직원들

사회일반 2024.11.15 15:36:21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서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임직원들이 벽화를 그리고 있다. 이날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은 지역사회 상생 활동의 일환으로 운봉종합사회복지관,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 공용 공간의 노후 벽면을 대상으로 벽면 클리닝 및 채색 작업을 실시했다. ‘반송’의 사전적 정의인 소나무와 구름, 학 등 생명력 넘치는 자연을 주제로 한 그림들로 주민들의 장수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더했다. 사진제공=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펼쳐

사회일반 2024.11.15 15:35:43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서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임직원들이 벽화를 완성시킨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은 지역사회 상생 활동의 일환으로 운봉종합사회복지관,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 공용 공간의 노후 벽면을 대상으로 벽면 클리닝 및 채색 작업을 실시했다. ‘반송’의 사전적 정의인 소나무와 구름, 학 등 생명력 넘치는 자연을 주제로 한 그림들로 주민들의 장수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더했다. 사진제공=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이재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법원 “민의 왜곡·죄 무거워”

사회일반 2024.11.15 15:35:0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이 대표가 진행 중인 4건의 재판 가운데 첫 선고다. 이 대표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정치적 입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20일 결심 공판에서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사회일반 2024.11.15 15:34:25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서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임직원들이 벽화를 그리고 있다. 이날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은 지역사회 상생 활동의 일환으로 운봉종합사회복지관,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 공용 공간의 노후 벽면을 대상으로 벽면 클리닝 및 채색 작업을 실시했다. ‘반송’의 사전적 정의인 소나무와 구름, 학 등 생명력 넘치는 자연을 주제로 한 그림들로 주민들의 장수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더했다. 사진제공=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한동훈 “이재명 당선무효형, 사법부 결정에 경의”

사회일반 2024.11.15 15:28:1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당선무효형 선고에 대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1심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법원 온 이재명에게 신발 던진 남성 현행범 체포

사회일반 2024.11.15 15:23:3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공판에 출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신발을 던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남성 A 씨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께 1심 공판 선고를 위해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 서관으로 들어간 직후 운동화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 씨는 경찰에 진압됐다. 이에 대해 별도 피해상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