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대법원도 계엄 선포에 상당한 의문"

사회일반 2024.12.06 18:00:18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해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6일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령 선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계엄령의 위법성에 관해 “앞으로 재판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헌법이나 계엄법·포고령·담화문 그리고 판례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적혀 있
공수처 이어 檢 특수본·警 전담팀 가동…영장 청구 속도낸다

사회일반 2024.12.06 17:58:43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자 사정 당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수사팀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검경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특별수사본부와 수사전담팀을 구축하는 등 준비 태세에 나선 만큼 조만간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 등이 투입된다. 이들을
정부 인사도 사실상 마비…"현재 업무 유지에 급급"

사회일반 2024.12.06 17:56:16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후폭풍으로 정부 내 인사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대통령실도 인사 검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가에서는 공무원들이 현재 업무를 유지하는 선에서 상황 관리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평소와 같이 주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대통령 탄핵을 전후로 행정부의 업무 공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통상 연말 관가는
韓의 변심…尹 '탄핵의 강' 앞에 섰다

사회일반 2024.12.06 17:50:0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본회의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탄핵 반대’ 당론을 뒤집은 여당 대표의 발언에 친윤계가 거세게 반발하며 여권은 요동쳤다. ‘2차 계엄’ 가능성까지 제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을 “내란 범죄의 수괴”로 몰아세우며 조속한 탄핵과 수사를 촉구했다. ‘계엄 사태’가 촉발한 비상 정국 속에 7일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표결 결과가 윤석열 정권의
과방위, '계엄'사전언질 의혹 KBS에 현안질의…김어준도 참고인

사회일반 2024.12.06 17:33:4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KBS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과방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증인으로는 KBS 박민 사장과 박장범 차기 사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
국회 앞, 尹 탄핵 찬반 맞불 집회

사회일반 2024.12.06 17:07:27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예고일을 하루 앞둔 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탄핵 찬반 맞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06
'계엄령'에 충암고 학생들에 불똥 튀어…"등교복 임시 자율화·순찰 강화"

사회일반 2024.12.06 16:56:39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모교인 서울 충암고 학생들과 교직원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6일 충암고는 ‘등교 복장 임시 자율화 안내’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통해 “최근 국가의 엄정한 상황과 관련해 본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등하교 중 학생들이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내년 2월 6일(2024학년도 종업식)까지 등교 복장을 임시적으로 자율화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외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침착하게 대응하고
학생들에 불똥 튈라…'尹 모교' 충암고 “등교 때 교복 대신 자율복"

사회일반 2024.12.06 16:54:3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모교인 충암고가 재학 중인 학생들의 안위를 우려해 한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학생들에게 교복 대신 사복 착용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충암고는 6일 학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에서 “최근 국가의 엄정한 상황과 관련해 등하교 중 학생들이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등교 복장을 임시로 자율화한다”고 밝혔다. 가정통신문에 따르면 복장 자율화는 9일부터 종업식 날인 내년 2월 6일까지 시행된다. 김 전 국방장관을
학교 비정규직 2만 6200여명 파업…전국 학교 3910곳 급식 중단

사회일반 2024.12.06 16:45:36

전국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하는 등 급식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로 이뤄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6일 하루 파업에 나섰다. 교육공무직노조는 서울시교육청 앞, 전국여성노조는 용산 대통령실 앞,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세종대로 앞에서 각각 결의대회를 열었다. 연대회의는 △실질임금 인상 △임금체계 개선
서울지하철 출근 대란 피했지만…안전 우려는 여전

사회일반 2024.12.06 16:25:26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 파업에 따른 출근길 대란은 가까스로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노사는 늘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을 두고 부딪히고 있다. 민간 사업장과 달리 지하철과 같은 공공 사업장의 교섭 과정에 시민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6일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합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사와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 제2노조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 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모두 타결됐다. 노조별 교섭 방식으로 진행된 협상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면서 난항을 빚다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르포] ‘尹 국회 방문설’에 몰려든 시민들… “퇴진하라” vs “불법탄핵”

사회일반 2024.12.06 16:24:15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전국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6일 국회의사당을 방문하겠다는 소문을 들은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몰려 집회를 벌였다. 6일 오후 2시 50분께 정치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이 퍼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까지 총동원령을 내려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모두 비상대기를 지시했다.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즉시 국회 앞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6일 오후 2시 55분께 국회에
쉬운 수능에 서울 의대 합격선 20점↓

사회일반 2024.12.06 16:23:50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쉽게 출제되면서 서울대 의대 합격 점수가 전년 대비 20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가스터디는 6일 주요 대학 지원 가능 점수를 분석한 결과 2025학년도 정시 모집 전형에서 서울대 의대 합격선이 지난해 예측치(434점)보다 20점 내린 414점으로 예상했다. 전반적으로 평이했던 수능의 영향으로 서울대 의대 합격선이 내려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수학영역 표준점수 최고치가 작년 148점에서 올해 140점으로 떨어졌고, 과학탐구도 8개 과목 중 5개 과목의 표준점수 최고치가 작년보다 낮아졌다. 서울대
“교섭·운영 쇄신” 삼성전자 노조 재신임…입금 협상 재개 전망

사회일반 2024.12.06 16:18:37

삼성전자 최대 노조가 조합원들의 재신임을 받으면서 노사 간 임금협상이 재개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는 6일 홈페이지에서 집행부 재신임 사실을 공지했다. 전삼노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현 집행부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진행했다. 노조 집행부는 “3기 집행부는 재신임을 통해 오늘 3만 6000명의 조합원들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며 “잠정합의안 부결로 인한 교섭 지연과 조합원들의 고통에 대해 집행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신임을 표명한 조합원들의 뜻을 엄중히 받아들
“윤석열 퇴진” “이재명 구속” 맞불 집회…내일 26만명 여의도 모인다 [비상계엄 후폭풍]

사회일반 2024.12.06 16:14:19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전국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6일 국회의사당을 방문한다는 소문을 들은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몰리는가 하면 주말인 7일에는 서울 여의도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개최된다. 6일 오후 2시 50분께 정치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이 퍼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까지 총동원령을 내려 국회의원과 보좌진·당직자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2심 무죄…1심 실형 뒤집혔다

사회일반 2024.12.06 16:03:43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손준성 검사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는 등 공소 사실 전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모 없이 김웅, 조성은이 아닌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면 상급자에게 어떤 의사로 고발장을 전송했는지 알 수 없다"며